덕계

약혼이 깨졌다면: 위자료·예물·결혼비용 받아내는 4가지 길

19분 읽기
열린 약혼반지 상자와 청첩장, 법률 서류가 놓인 테이블 - 약혼 파기 위자료 청구

날짜까지 잡았는데 끝나 버렸다면.

마음 정리보다 돈 문제가 먼저 밀려옵니다. 예식장에선 위약금 안내가 오고, 예물은 상대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 ’위자료부터 받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잘못 고르면 받을 돈이 줄어듭니다. 내 쪽 과실이 조금만 섞여도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약혼 파기 위자료, 누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약혼이 깨진 데 과실이 있는 쪽에게, 피해를 본 쪽이 청구합니다. 근거는 민법 제806조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 손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별을 통보했다고 자동으로 배상 책임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민법 제806조 제1항은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신상 고통도 배상 대상이라고 밝힙니다. 제3항은 위자료 청구권을 남에게 넘기거나 상속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단, 배상 합의가 이미 성립했거나 소송을 낸 뒤라면 예외입니다.

양쪽 다 잘못이 있으면요?

법원은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을 깎습니다. 이를 과실상계(서로의 잘못을 따져 금액을 줄이는 것)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인정 손해가 1,000만원이고 내 과실이 30%라면 받는 돈은 700만원입니다. 청구 전에 내 약점부터 점검해야 하는 이유죠.

문제는 그 전 단계입니다. 이 모든 계산은 ’약혼’이 인정돼야 시작됩니다.

그 약혼, 법원은 ’성립’으로 볼까요?

약혼은 형식 없이도 성립합니다. 장래에 혼인하겠다는 진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약혼식이나 반지 교환이 없어도 됩니다. 반대로 막연한 ’언젠가 결혼하자’는 말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약혼 성립 인정 기준을 따질 때 법원은 정황 자료를 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약혼의 성립과 해제를 별도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아래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18세가 된 미성년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약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1조). 이미 함께 살며 부부처럼 생활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경우 약혼이 아니라 사실혼 부당파기로 다투게 됩니다.

약혼이 인정됐다면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누가 깼나’가 아니라 ’왜 깼나’입니다.

먼저 깬 쪽이 무조건 지는 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로 해제했다면, 해제한 쪽이 오히려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가 약혼 해제 정당한 사유 8가지를 정해 둡니다. 이런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깼다면 깬 쪽이 책임을 집니다.

호약혼 해제 사유(민법 제804조)
1호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2호약혼 후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
3호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
4호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
5호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
6호약혼 후 1년 이상 생사 불명
7호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 거절 또는 시기 지연
8호그 밖에 중대한 사유

8개 중 7개는 구체적인 사유입니다. 해석의 폭이 넓은 건 8호뿐입니다. 판례는 학력·직업을 크게 속인 사실이 드러난 경우를 중대한 사유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변심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해제 자체는 상대에게 알리면 끝납니다(민법 제805조). 상대에게 알릴 방법이 없다면, 해제 원인을 안 때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나중을 위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세요.

사유가 내 편이라면 이제 받을 돈의 목록을 만들 차례입니다. 위자료는 그중 한 줄일 뿐입니다.

위자료 말고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

있습니다. 실제로 쓴 결혼 준비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준비 비용 손해배상은 ’파혼 때문에 생긴 손해’라는 연결고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영수증과 계약서가 곧 청구서입니다.

예식장 계약서와 결혼 준비 비용 영수증 - 손해배상 청구 증빙 자료

항목주로 다투는 쟁점준비할 자료
예식장·스튜디오 위약금실제로 낸 금액인지계약서, 위약금 영수증
신혼집 계약금, 중개수수료계약금이 실제로 몰수됐는지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혼수 가전·가구물건이 남아 있는지, 가치 하락분구입 영수증, 보관 상태
결혼 위해 그만둔 직장 수입결혼 때문에 퇴직했는지퇴직 사유 기록, 급여명세
위자료(정신적 고통)파기 경위, 교제·약혼 기간대화 기록, 경위 메모

혼수가 내 손에 남아 있다면 산 값 전부가 손해는 아닙니다. 쓸 수 있는 물건이니까요. 그리고 위자료 액수에는 공개된 공식 산정표가 없습니다. 법원은 파기 경위, 책임의 무게, 교제 기간 등을 따져 사건마다 정합니다.

청구 전에 손해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식장 위약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계약서를 대조해 보세요. 기준보다 많이 뗐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줄인 만큼 상대와 다툴 금액도 작아집니다. 예식장 위약금

돈 목록에서 감정이 가장 실리는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 반지와 시계입니다.

예물은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예물은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약혼을 깬 책임이 있는 쪽은 자기가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물 반환 범위는 결국 ’누구 책임인가’로 갈립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공개된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은 약혼예물을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로 봅니다.

해제조건부 증여(결혼이 안 되면 효력이 사라지는 선물)라는 뜻입니다. 결혼이 무산되면 선물의 근거도 사라집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대법원은 1976년 판결(76므41)에서 약혼 해제에 과실 있는 쪽은 자신이 준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황내가 준 예물내가 받은 예물
상대에게 책임돌려받을 수 있음돌려주지 않아도 됨
나에게 책임돌려받을 수 없음돌려줘야 함
양쪽 모두 책임법원이 사정을 따져 판단법원이 사정을 따져 판단
누구 책임도 아님서로 돌려줌서로 돌려줌

이미 팔았거나 잃어버린 예물은 그 값만큼 돈으로 돌려주는 문제가 됩니다. 예단·함처럼 혼인을 전제로 주고받은 물건도 같은 틀로 따집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 후 함께 살다 헤어졌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같은 96다5506 판결은 혼인이 상당 기간 이어졌다면 나중에 갈라서도 예물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글은 혼인 전 파혼만 다룹니다.

책임과 금액 계산이 끝났나요? 남은 건 ’어떤 길로 받아낼까’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크게 갈리는 지점이죠.

협의, 내용증명, 조정, 소송 중 어느 길이 맞을까요?

다툼이 작으면 서면 합의, 상대가 피하면 내용증명, 금액만 다투면 조정이 맞습니다. 책임 소재부터 엇갈리면 결국 가정법원 소송으로 갑니다. 네 방법은 순서대로 밟아도 됩니다.

방법장점단점맞는 상황
당사자 협의(합의서)비용 0원, 가장 빠름약속 번복 위험책임 인정, 금액만 조율
내용증명날짜·요구 내용 공식 기록강제력 없음상대가 연락을 피함
가사조정소송보다 부담이 작음불성립 시 소송으로 이어짐금액 차이만 있음
가정법원 소송판결로 강제집행 가능시간·증거 부담이 큼책임 소재 자체를 다툼

협의로 끝낼 때 남길 것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금액, 지급일, 예물 반환 목록을 적습니다.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넣습니다. 이렇게 위자료 합의가 성립하면 그 권리는 상속도 가능해집니다(민법 제806조 제3항).

내용증명은 압박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대신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증거로 남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조정은 소송 전에 거치는 관문

약혼 해제 손해배상과 예물 반환 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같은 법 제50조는 이런 사건을 먼저 조정에 맡기도록 정합니다. 바로 소송을 내도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59조).

협의·내용증명·가사조정·소송 순서를 보여주는 약혼 파기 해결 절차 흐름도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비례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계산식으로 3,000만원을 청구하면 인지대는 약 14만원입니다. 송달료는 별도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이 10% 줄어듭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국번 없이 132)부터 받아 보세요. 소득 등 요건을 갖추면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고르든 놓치면 안 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시계는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 남아 있나요?

손해배상은 파혼 사실과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안전합니다. 약혼 부당파기 책임을 불법행위로 보면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은 사라집니다.

혼인 불성립 책임 소멸시효를 두고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 보아 10년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을 다투는 것 자체가 위험입니다. 3년을 기준으로 움직이세요.

예를 들어 2026년 10월에 파혼을 통보받았다면 기한은 2029년 10월입니다. 조정 신청도 시효를 멈추는 효력이 있습니다. 단, 조정이 불성립하면 1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민사조정법 제35조, 가사소송법 제49조 준용).

예물 반환은 부당이득 반환 성격이라 기한 논의가 따로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한 번에 청구하면 따로 계산할 일이 없습니다.

기한까지 확인했다면 남은 건 실행 전 점검입니다.

청구 전,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나요?

증거, 내 과실, 기한.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셋이 정리되면 협의든 소송이든 방향이 정해집니다. 아래 목록을 순서대로 채워 보세요.

  1. 약혼 성립 자료: 상견례 사진, 예식장 계약서, 결혼 날짜 대화
  2. 해제 사유: 민법 제804조 8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3. 내 쪽 과실: 상대가 반박할 만한 내 행동이 있었는지
  4. 비용 증빙: 위약금, 계약금, 혼수 구입 영수증
  5. 예물 목록: 주고받은 물건과 현재 보관 상태
  6. 기한: 통보일부터 3년 되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
  7. 상담: 132 법률구조 상담 또는 변호사 상담 일정

합의가 가능한 사이라면 서면 합의가 가장 빠릅니다. 연락이 끊겼다면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긴 뒤 조정을 신청하세요. 청구액은 영수증으로 증명되는 금액에 위자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세우면 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가사소송법 원문과 대법원 공개 판례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약혼식을 안 했는데도 약혼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혼은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고, 장래 혼인하겠다는 진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상견례, 예물 교환, 예식장 계약, 결혼 날짜를 정한 대화 기록이 합의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Q

상대가 바람을 피워서 파혼했는데, 파혼을 말한 쪽이 배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는 민법 제804조 제5호의 약혼 해제 사유입니다. 정당하게 해제한 쪽은 오히려 과실 있는 상대에게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보여줄 메시지나 사진을 확보해 두세요.

Q

문자로 파혼을 통보해도 약혼 해제가 되나요?

됩니다. 민법 제805조는 약혼 해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방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제 시점은 소멸시효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통보 내용과 날짜가 남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

받은 예물 반지를 이미 팔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반환해야 하는 쪽이라면 물건 대신 그 값을 돈으로 돌려주는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에게 파혼 책임이 있다면 상대는 자기가 준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먼저 누구 책임인지부터 정리해야 반환 여부가 정해집니다.

Q

부모님이 낸 결혼 준비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비용을 실제로 낸 사람이 누구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계약서 명의로 지출 주체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 누가 청구인이 될지는 조정이나 소송 전 법률 상담 단계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소장을 낼 수 있고, 전자 제출 시 인지액이 10% 줄어듭니다. 다만 약혼 해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작성이 막히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이용하세요.

출처 및 인용

  1. [1]

    약혼 해제 시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승계 불가

    출처: 민법 제80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 [2]

    약혼 해제 사유 8가지(형 선고, 성년후견 개시, 불치의 병질, 이중 약혼, 간음, 1년 이상 생사불명, 혼인 거절·지연, 그 밖의 중대한 사유)

    출처: 민법 제80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3. [3]

    약혼예물은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이며,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뒤에는 반환을 구할 수 없음

    출처: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

  4. [4]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며 소 제기 전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함

    출처: 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

  5. [5]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경과 시 소멸

    출처: 민법 제7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6. [6]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사건의 인지액은 소가×45/10,000+5,000원

    출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7. [7]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으로 이용 가능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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