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급수, 12급과 14급은 보상이 얼마나 다를까?
보험사 문자에 숫자 하나가 찍혀 옵니다.
“상해급수 12급.” 이 숫자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는 곳은 드뭅니다. 그런데 이 숫자 하나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상한을 정합니다. 급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그리고 낮게 나왔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급수,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상해급수는 진단서에 적힌 상해명(다친 부위와 종류)으로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이 1급부터 14급까지 상해 내용을 나열합니다. 보험사는 진단서의 상해명을 이 표에 대입해 급수를 매깁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중상입니다. 1급은 생명이나 신체 기능이 위태로운 상해, 14급은 가장 가벼운 상해입니다.
14급 분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별표 1은 부위별·손상 유형별로 상해를 세분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간 | 대표 상해 유형 | 분류 |
|---|---|---|
| 1-3급 | 중증 뇌손상, 척수 손상 등 | 중상 |
| 4-11급 | 골절, 탈구, 인대 파열 등 부위·정도별 | 중등도 |
| 12-14급 | 염좌(삠), 타박상(멍) 등 | 경상 |
흔히 경추 염좌(목 삠)는 12급, 단순 타박상은 14급으로 분류됩니다. 상해가 둘 이상이면 가장 높은 등급이 기준입니다. 별표 1 비고에 따라 일정 조건에서는 한 등급 올려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급수 한 칸이 금액으로는 얼마나 차이 날까요?
상해급별 보험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1급은 3,000만원, 14급은 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피해자 1명당 한도입니다.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 전체에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시행령 별표 1의 금액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급수 | 한도 | 급수 | 한도 |
|---|---|---|---|
| 1급 | 3,000만원 | 8급 | 300만원 |
| 2급 | 1,500만원 | 9급 | 240만원 |
| 3급 | 1,200만원 | 10급 | 200만원 |
| 4급 | 1,000만원 | 11급 | 160만원 |
| 5급 | 900만원 | 12급 | 120만원 |
| 6급 | 700만원 | 13급 | 80만원 |
| 7급 | 500만원 | 14급 | 50만원 |
1급과 14급의 차이는 60배입니다. 7급(500만원)과 8급(300만원) 사이는 약 1.7배로 벌어집니다. 경계선에 걸린 상해라면 한 칸 차이도 작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어떻게 될까요?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대인배상Ⅱ)에 가입했다면 초과분은 대인배상Ⅱ에서 보상됩니다. 자배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책임보험 제도를 관리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한도가 곧 받는 돈은 아닙니다.
진단 주수 산정, 급수를 바꿀 수 있을까?
진단 2주와 3주가 같은 급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 주수는 의사가 예상한 치료 기간입니다. 급수는 상해명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경추 염좌라면 주수가 달라도 급수는 대개 그대로입니다.
주수가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휴업손해 산정과 치료 인정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휴업손해는 표준약관상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급수를 바꾸는 건 주수가 아니라 상해명입니다
초기 진단서에는 “염좌”만 적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후 MRI 등 추가 검사에서 인대 파열이나 골절이 확인되면 상해명이 바뀝니다. 상해명이 바뀌면 급수도 다시 산정됩니다.
- 통증이 계속되면 추가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갱신하세요.
- 진단서 상해명이 실제 검사 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주수만 늘린 진단서는 급수 판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한도와 별개로 위자료는 따로 계산됩니다.
위자료 지급 기준, 급수별로 얼마나 차이 날까?
부상 위자료는 1급 200만원, 12-14급 15만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가 보험사 지급 기준입니다. 한도표와 달리 하위 급수는 금액이 묶여 있습니다.
| 급수 | 위자료 | 급수 | 위자료 |
|---|---|---|---|
| 1급 | 200만원 | 7급 | 40만원 |
| 2급 | 176만원 | 8급 | 30만원 |
| 3급 | 152만원 | 9급 | 25만원 |
| 4급 | 128만원 | 10-11급 | 20만원 |
| 5급 | 75만원 | 12-14급 | 15만원 |
| 6급 | 50만원 |
1급과 14급의 위자료 차이는 약 13배입니다. 한도 차이(60배)보다 훨씬 좁습니다. 경상환자에게는 위자료보다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 비중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표준약관 기준은 보험사와 합의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사정을 따져 위자료를 따로 정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2023년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2023년 1월 1일부터 12-14급 경상환자의 치료비 처리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달라진 점은 두 가지입니다.
- 본인 과실 비율만큼의 치료비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으로 처리합니다.
- 사고일로부터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 등 입증 자료를 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개정의 취지를 경상환자 과잉 진료를 줄이고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분담하게 하는 데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향후치료비는 합의 이후 예상되는 치료비를 미리 받는 항목입니다. 경상환자 합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다만 금액은 정해진 표가 아니라 협상으로 정해집니다. 금융당국이 이 관행을 손보는 논의를 이어 왔으니, 합의 직전 최신 약관을 다시 확인하세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과실이 있는 경상환자는 예전보다 받는 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급수가 낮게 나왔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선순위는 상해명 확인, 산정 내역 요청, 분쟁조정 순입니다. 감정적으로 보험사와 다투기 전에 서류부터 맞추는 편이 빠릅니다.
1순위: 진단서 상해명 재확인
급수의 출발점은 상해명입니다. 추가 검사로 진단이 바뀌었다면 갱신된 진단서를 보험사에 다시 제출하세요.
2순위: 손해액 산정 내역 서면 요청
보험사가 어떤 급수와 항목으로 계산했는지 서면으로 받으세요.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가 각각 얼마인지 보여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순위: 분쟁조정과 소송
급수나 금액에 이견이 남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다툼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가 다룹니다. 금액이 크다면 소송도 선택지입니다. 다만 비용과 기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기준
합의 서명 전, 이 다섯 줄만 확인하세요
합의서에 서명하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아래를 점검하세요.
- 진단서 상해명과 보험사 산정 급수가 일치하는가
- 위자료가 해당 급수 표준약관 금액으로 잡혔는가
- 휴업손해가 수입 증빙 기준으로 계산됐는가
- 향후치료비 금액의 근거를 들었는가
- 본인 과실분 치료비 처리 방식을 확인했는가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원문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고의 급수 판정은 진단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사 산정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경추 염좌(목 삠)는 상해급수 몇 급인가요?
경추 염좌는 대개 12급으로 분류되는 경상입니다. 책임보험 한도는 120만원, 표준약관상 위자료는 15만원입니다. 추가 검사로 인대 손상 등이 확인되면 급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진단 주수가 길게 나오면 상해급수가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상해급수는 진단서의 상해명으로 정해지고, 진단 주수는 예상 치료 기간입니다. 주수는 휴업손해와 치료 인정 기간에 영향을 줄 뿐 급수를 직접 바꾸지 않습니다.
Q상해급수 한도를 넘는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대인배상Ⅱ)에 가입했다면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됩니다. 다만 2023년 1월부터 경상환자의 본인 과실분 치료비는 본인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Q경상환자도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합의 이후 예상 치료비를 미리 받는 항목으로, 정해진 금액표 없이 협상으로 정해집니다. 4주를 넘겨 치료받았다면 진단서 등 입증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Q보험사가 정한 급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먼저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받고, 진단서 상해명과 비교하세요. 이견이 남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여러 군데를 다쳤다면 급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둘 이상의 상해가 있으면 가장 높은 등급의 상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행령 별표 1 비고에 따라 일정 조건에서는 한 등급 올려 적용합니다.
출처 및 인용
- [1]
부상 시 책임보험 한도는 상해급수별로 1급 3,000만원부터 14급 50만원까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2]
부상 위자료는 표준약관 기준 1급 200만원, 12-14급 15만원
출처: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https://www.fss.or.kr
- [3]
2023년 1월 1일부터 경상환자 본인 과실분 치료비 자기 보험 처리,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출처: 금융위원회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보도자료, https://www.fsc.go.kr
-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 [5]
과실비율 분쟁은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출처: 손해보험협회, https://www.k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