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차 물려받을 때 취득세, 얼마나 나오나요?
명의만 바꾸면 끝일까요?
아버지 차를 물려받거나 배우자 명의로 옮기려는 분이 많습니다. 막상 등록관청에 가면 세금 안내와 서류 목록 앞에서 한 번 멈추게 됩니다. 가족끼리라 거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매매 절차
우리 집 차를 증여받으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차를 받는 사람이 차량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는 4%입니다. 돈이 오가지 않아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세금이 나옵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는 지방세법 제12조입니다.
| 차종(비영업용 기준) | 취득세율 | 시가표준액 1,800만원일 때 |
|---|---|---|
| 승용자동차 | 7% | 126만원 |
| 경형자동차 | 4% | 72만원 |
| 승합·화물 등 그 밖의 자동차 | 5% | 90만원 |
경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별도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증여 취득에도 적용되는지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문제는 이 세율이 관계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부 사이라면 다를까요?
부부간 증여 세율은 정말 따로 있을까요?
없습니다. 남편 차를 아내 명의로 옮겨도 취득세율은 똑같이 7%입니다. 차량 취득세는 가족 관계로 세율을 나누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쪽은 국세인 증여세입니다.
“가족 간 증여는 세금이 다르다”는 말은 부동산에서 넘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증여에는 별도 세율과 중과 규정이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배우자 증여는 공제 폭이 큽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6억원입니다. 승용차 한 대로 이 한도를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 취득세: 받는 배우자가 시가표준액의 7% 납부
- 증여세: 10년 합산 6억원 이하면 낼 세액 0원
- 주의: 같은 10년 안에 현금·주식 증여가 있었다면 합산
여기까지는 간단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선 계산이 한 겹 더 붙습니다.
부모 자녀 증여 과세표준, 왜 두 가지인가요?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같은 차 한 대에 기준이 두 개 붙는 구조입니다. 세금을 걷는 곳도 지자체와 국세청으로 나뉩니다.
취득세 쪽: 차량 시가표준액
2023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이 이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는 차량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고시하는 차종별 기준가격에 경과연수 잔가율을 곱한 값입니다. 연식이 오래될수록 낮아집니다. 내 차 금액은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메뉴에서 바로 나옵니다.
증여세 쪽: 관계별 공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시가, 즉 중고차 거래 시세로 차 값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아래 공제를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10년 합산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부모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부모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자녀 → 부모 | 5,000만원 |
| 그 밖의 친족 | 1,000만원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세 2,000만원 차를 아버지가 성년 아들에게 넘깁니다. 공제 5,000만원 안이라 증여세는 0원입니다. 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이면 취득세는 7%인 105만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3년 전 전세자금 4,000만원을 받았다면? 합산액이 6,000만원이 됩니다. 공제를 넘는 1,000만원에 증여세(1억원 이하 구간 10%)가 붙습니다.
다음은 예상 밖으로 자주 걸리는 경우입니다. 할부가 남은 차입니다.
할부 잔금 있는 차량 증여, 그대로 넘겨도 될까요?
넘기기 전에 금융사 승인과 저당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할부 차량은 대부분 금융사 저당권이 등록원부에 잡혀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의 변경 시 사전 승인 조항이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처리 방법은 세 갈래입니다.
- 잔금 완납 후 이전: 저당권 말소 서류를 받아 정리한 뒤 증여합니다. 가장 깔끔한 길입니다.
- 채무 승계 후 이전: 받는 사람이 남은 할부를 넘겨받습니다. 금융사 심사를 다시 거칩니다.
- 저당권을 둔 채 이전: 저당권은 새 소유자에게 그대로 따라갑니다. 승인 없이 하면 계약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잔금 800만원을 떠안으면 부담부증여(빚을 함께 넘기는 증여)가 됩니다. 증여세는 800만원을 뺀 금액에만 붙습니다. 취득세는 채무 부분이 유상취득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다만 세율은 같은 7%입니다.
압류나 체납 과태료도 차를 따라옵니다. 자동차365에서 등록원부를 먼저 열람해 보세요.
서류는 이 확인이 끝나야 의미가 있습니다.
증여 이전등록 서류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신청서, 등록증, 증여계약서, 증여자 인감증명서, 받는 사람 신분증과 보험이 기본입니다. 접수는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차량등록 부서에서 합니다. 등록관청마다 추가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세요.
단계 1: 서류 준비
| 서류 | 준비하는 사람 | 비고 |
|---|---|---|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받는 사람 | 등록관청 비치 |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주는 사람 | 분실 시 재발급 먼저 |
| 증여계약서 | 양쪽 | 차량번호·증여일 기재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는 사람 | 용도·유효기간 사전 확인 |
| 신분증 | 받는 사람 | 대리 시 위임장 추가 |
| 자동차보험 가입 확인 | 받는 사람 | 받는 사람 명의 의무보험 |
가족 간 증여임을 보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단계 2: 취득세 신고·납부
등록관청 세무 창구에서 신고하고 바로 납부합니다. 위택스로 미리 처리하면 대기 시간이 줄어듭니다.
단계 3: 이전등록 접수
서류와 취득세 영수증을 내면 새 등록증이 나옵니다. 전국번호판이라 주소가 바뀌어도 번호판은 대개 그대로입니다.
서류보다 더 자주 놓치는 것, 날짜입니다.
증여 취득세 신고 기한, 왜 3개월이 아니라 20일인가요?
법정 신고 기한은 3개월이지만, 차량은 이전등록 기한 20일 안에 세금까지 내야 합니다. 취득세를 내야 등록 신청이 접수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마감은 20일입니다.
지방세법 제20조는 무상취득(상속 제외)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일까지 취득세를 내도록 합니다. 자동차등록규칙은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하게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세금을 늦게 내면 가산세도 붙습니다. 지방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는 20%,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입니다.
| 구분 | 기한 | 근거 |
|---|---|---|
| 이전등록 신청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 자동차등록규칙 |
| 취득세 신고·납부 | 등록 신청일까지(최대 3개월) | 지방세법 제20조 |
| 증여세 신고 |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공제 안이라 낼 증여세가 없어도 신고해 두면 증여 시점과 금액 기록이 남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내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넘기기 전 등록원부를 보고, 20일 일정표를 짜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상황별 출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에게 넘길 때: 취득세 7% 준비, 10년 내 다른 증여 합산액 점검
- 성년 자녀에게 넘길 때: 공제 5,000만원 중 남은 한도 확인
- 미성년 자녀라면: 공제가 2,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할부가 남았다면: 금융사 승인, 저당권 처리, 이전등록 순서
- 경차라면: 세율 4%에 감면 적용 여부까지 지자체 확인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차를 넘겨받는 경우는 기한과 감면이 전혀 다릅니다. 자동차 상속 취득세
세금보다 날짜가 더 비싸게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계약서에 날짜를 적는 순간부터 20일이 흐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가족 간에 증여 대신 매매로 하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매여도 세율이 7%로 같습니다. 매매가를 낮게 적어도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는 부당행위로 부인될 수 있고, 대금 지급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Q증여세 낼 금액이 없어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공제 한도 안이면 납부할 세액은 0원입니다. 그래도 홈택스로 신고해 두면 증여 시점과 금액이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후 10년 안에 추가 증여를 받을 때 합산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Q증여받은 차를 1년 안에 팔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차량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니어서 되팔아도 양도세는 없습니다. 다만 사는 사람이 다시 취득세를 냅니다. 처음부터 팔 목적이었다면 증여 후 재매매보다 직접 매매가 절차상 간단합니다.
Q장애인·다자녀 감면을 받은 차를 자녀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 감면 차량을 정해진 기간 안에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기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면 종류마다 기간과 예외가 다릅니다. 명의를 넘기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추징 여부를 꼭 물어보세요.
Q주는 사람이 바빠서 받는 사람 혼자 이전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날인된 증여계약서, 등록증 원본을 받아 두면 됩니다. 제3자가 대신 가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출처 및 인용
-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율 7%, 경자동차 4%,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 5%
출처: 지방세법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2]
차량 무상취득 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출처: 지방세법 제10조의5(2023.1.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3]
무상취득(상속 제외) 취득세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등록 시 등록 신청일까지 납부
출처: 지방세법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4]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성년 직계비속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10년 합산)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국세청 https://www.nts.go.kr
- [5]
차량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
출처: 위택스(행정안전부 지방세 서비스) https://www.wetax.go.kr
- [6]
지방세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출처: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7]
증여에 의한 자동차 이전등록은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신청
출처: 자동차등록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