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장애인 가족의 LPG차 구입, 명의와 세금 감면은 어떻게 갈리나?

13분 읽기
장애인 부모님을 승용차에 태우는 가족, LPG 승용차 구입과 세금 감면 안내 표지

막상 차를 바꾸려니 막막합니다.

부모님 복지카드를 들고 대리점에 가도, 따로 사는 자녀 명의로 사도 되는지 답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LPG차는 장애인만 탄다’는 예전 기억도 판단을 흐립니다. 아래는 공식 법령과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내 상황에 맞춰 보는 순서입니다.

LPG차를 사려면 아직도 장애인 자격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 3월 26일부터 일반인도 LPG 승용차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구입 자격만 보면 장애 여부는 더 이상 조건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LPG 승용차는 택시·렌터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으로 사용자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 시절 기억이 아직 ’장애인 LPG차’라는 말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개정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3월 26일 개정법 시행과 함께 LPG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해,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가족에게 남은 차이는 무엇일까요. 답은 연료가 아니라 세금 쪽에 있습니다.

장애인이라서 달라지는 건 결국 세금입니다

연료 종류와 관계없이 세금 감면이 남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쓰는 차는 신차 개별소비세 면제(국세),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지방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PG차든 휘발유차든 같은 요건이 적용됩니다.

세목마다 담당 기관과 근거 법이 다릅니다. 개별소비세는 국세청 소관이고, 취득세·자동차세는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지방세입니다.

세목근거 법령신차중고차
개별소비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면제 대상해당 없음
취득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감면 대상감면 대상
자동차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감면 대상감면 대상

규모를 가늠해 볼까요.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은 7%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공급가 3,000만원짜리 차라면 단순 계산으로 약 210만원입니다.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은 5%이고, 여기에 개소세의 30%인 교육세가 따라붙습니다.

차량 요건도 있습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7-10인승이어야 합니다. 감면은 장애인 1명당 1대가 원칙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복지카드에 적힌 장애 정도가 기준에 맞는지입니다.

장애 정도 기준,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복지카드의 ‘장애의 정도’ 칸부터 보세요.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 1일 1-6급 장애등급제를 폐지했습니다. 지금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두 단계입니다. 자동차 세금 감면은 원칙적으로 심한 장애가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종전 1-3급은 심한 장애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인정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의 장애 정도 표기와 자동차 세금 감면 기준 안내 인포그래픽

심하지 않은 장애라면 무조건 제외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장애 유형은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감면 범위에 들어가는 예외가 있습니다. 시각장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내 유형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조문과 관할 시·군·구 세무과 안내로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은 장애인 조항과 별도 조항으로 운영됩니다. 같은 집에 두 경우가 겹치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로 따져 볼 일입니다.

장애 정도가 확인됐다면 다음 고민은 명의입니다. 운전을 못 하는 부모님을 위해 자녀가 차를 사는 경우가 가장 흔하기 때문입니다.

보호자 명의 구입, 누구 이름까지 인정되나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가족이 기준선입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가 가장 단순합니다. 본인이 운전하지 않는다면 같은 세대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가족 단독 명의 인정 범위는 세목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황별로 갈리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결정 전에 주민등록등본으로 세대 구성부터 확인하세요. 감면 처리는 차량 등록 시점에 이뤄지므로, 등록 뒤에 세대를 맞추면 늦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신차는 여기까지면 큰 줄기가 잡힙니다. 그런데 중고차로 눈을 돌리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중고 LPG차라면 혜택 하나가 빠집니다

개별소비세는 공장에서 나올 때 붙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중고차 구입에는 개소세 면제가 없습니다. 반면 취득세는 중고차를 살 때도 새로 내는 세금이라, 요건을 갖추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취득세는 신고한 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싸게 샀다고 세금이 그만큼 줄지는 않습니다. 감면은 이전등록 때 시·군·구청에서 처리하며, 지방세 조회는 위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중고 LPG 승용차 구입 시 신차와 달라지는 세금 항목 비교 표

LPG 중고차에서 더 볼 것

2019년 이전에 등록된 LPG 승용차는 사용자 제한 시절에 출고된 차입니다. 렌터카 등 용도 이력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365에서 확인해 보세요. LPG 용기 관련 안전 정보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안내를 참고하면 됩니다.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감면받은 차를 나중에 팔 때 예전 같은 제약이 있을까요?

예전 ’연료 사용 제한’은 지금도 신경 써야 하나요?

연료 사용 제한은 사라졌습니다. 비장애인에게 팔아도 LPG 연료 때문에 막히지 않습니다. 대신 챙길 것은 세금 감면의 사후 관리입니다. 감면받은 차를 정해진 기간 안에 넘기면 감면액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차를 오래 탈 계획이 아니라면 이 기간이 판단을 바꿉니다. 1년 안에 바꿀 가능성이 있다면 감면 차보다 일반 구매가 깔끔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라면 어떤 순서로 움직이면 될까?

장애 정도, 세대 구성, 신차 여부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하세요. 이 세 칸이 채워지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범위가 거의 정해집니다. 나머지는 담당 창구에서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내 상황먼저 할 일놓치기 쉬운 지점
심한 장애 + 신차영업점에 감면 적용 요청개소세 면제는 출고 단계 처리
심한 장애 + 중고차이전등록 때 취득세 감면 요청개소세 혜택은 없음
심하지 않은 장애유형별 예외 해당 여부 확인예외 아니면 감면 제외
따로 사는 자녀 명의등본으로 세대 구성 확인세대 분리 시 감면 제외 가능
기존 감면 차 보유1대 원칙과 처분 시점 확인1년 내 이전 시 추징

장애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은 복지로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를 고른 뒤에는 LPG 충전소 위치와 보험료까지 같이 비교해 두면 실제 유지비가 보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지원 제도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조문과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감면 요건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적용은 관할 시·군·구 세무과와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복지카드가 없어도 LPG 승용차를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26일 개정 액화석유가스법 시행으로 LPG 승용차 사용자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복지카드는 차를 사는 데가 아니라 세금 감면을 받을 때 필요합니다.

Q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자동차 세금 감면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감면 기준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다만 시각장애 등 일부 유형은 심하지 않아도 감면 범위에 들어가는 예외가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와 관할 시·군·구 세무과 안내로 내 유형을 확인하세요.

Q

따로 사는 자녀 명의로 사도 장애인 감면이 되나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아니면 감면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감면을 받으려면 세대 구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등록 시점에 요건을 보므로 미리 정리해 두세요.

Q

중고 LPG차를 사도 장애인 혜택이 있나요?

취득세 감면은 중고차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신차 출고 때만 붙는 세금이라 중고차에는 면제 혜택이 없습니다. 감면 처리는 이전등록 때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Q

감면받은 차를 1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넘기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망·혼인·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신차 개별소비세는 반출 후 5년 이내 양도 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 감면으로 차를 두 대 살 수 있나요?

감면은 장애인 1명당 1대가 원칙입니다. 이미 감면받은 차가 있다면 처분 시점과 대체 취득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새 차가 감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2019년 3월 26일부터 LPG 연료 사용 제한이 폐지돼 일반인도 LPG 승용차 구입 가능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https://www.motie.go.kr

  2. [2]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3. [3]

    장애인 사용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및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시 추징

    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4. [4]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및 반출 후 5년 이내 양도 시 추징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5. [5]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 7%

    출처: 지방세법 제12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6. [6]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5%

    출처: 개별소비세법 제1조, https://www.law.go.kr/법령/개별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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