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과태료 5만원: 허용 시간부터 이의신청까지
고지서 한 장이 날아옵니다.
잠깐 히터를 켜 두고 일행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위반 장소는 차고지 앞으로 찍혀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들 겁니다. 하지만 이 과태료는 생각보다 규칙이 촘촘합니다. 몇 분이 기준인지, 어떤 차가 빠지는지 알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공회전 과태료는 얼마이고,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위반 1회당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법적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입니다. 다만 법은 “제한할 수 있다”는 틀만 줍니다. 장소, 허용 시간, 경고 여부는 각 시·도 조례가 채웁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제1항은 시·도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원동기를 켠 채 주차·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3분 공회전도 도시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내 지역 조례 원문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공회전”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법률 소관 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2025년 10월 환경부가 개편되며 바뀐 이름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종류
문제는 ’몇 분’입니다. 이 숫자가 날씨에 따라 움직입니다.
몇 분부터 걸리나요? 공회전 허용 시간 기준은 기온이 정합니다
서울시 조례 기준으로 기본 허용 시간은 2분입니다. 날이 쌀쌀하거나 더우면 5분으로 늘어납니다.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운 날엔 냉난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온 조건 (서울시 조례) | 허용 공회전 시간 |
|---|---|
| 5℃ 이상 25℃ 미만 | 2분 |
| 0℃ 이상 5℃ 미만, 25℃ 이상 30℃ 미만 | 5분 |
| 0℃ 미만 또는 30℃ 이상 | 제한 적용 제외 |
5분은 기본 2분의 2.5배입니다. 같은 차라도 11월 초 오후와 1월 새벽의 기준이 다르다는 뜻이죠. 경계 온도의 이상·미만 구분은 조례 개정 이력이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서울특별시 공고로 하세요. 다른 시·도는 기본 시간을 달리 둔 곳이 있으니 자기 지역 조례를 따로 봐야 합니다.
단속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 단속 공무원이 공회전 차량을 발견하면 운전자에게 먼저 경고합니다.
- 경고 뒤에도 시동을 켜 두면 그때부터 시간을 잽니다.
- 허용 시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절차로 넘어갑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이거나 운전자가 차를 비운 경우 경고 없이 바로 측정하도록 정합니다. “편의점만 잠깐” 다녀오는 공회전이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단속 대상이 아닌 차는 무엇일까요?
공회전 단속 제외 차량, 내 차도 해당될까?
조례가 정한 예외에 들면 시간을 넘겨도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포함해 여러 지역에서 공통으로 빠지는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목록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긴급자동차: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업무 수행 중인 차
- 냉동·냉장차: 냉동·냉장 장치를 돌리려고 시동을 켠 경우
- 정비 중인 자동차: 점검을 위해 엔진을 켜야 하는 경우
- 신호대기·정체 차량: 도로 위에서 교통 흐름 때문에 멈춘 차
오해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택배 차라서”, “손님을 기다리는 중이라서”는 조례에 적혀 있지 않으면 예외가 아닙니다. 냉동차도 장치를 끈 채 엔진만 켜 두면 제외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외에 해당한다면 기록이 무기입니다. 냉동장치 가동 기록이나 정비 영수증이 나중에 이의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이 자료를 어디에 내는지는 아래 고지서 섹션에서 다룹니다.
공회전 제한 장치 의무 차량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버스·택시·택배 화물차 일부는 장치 부착 명령 대상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제2항은 시·도지사가 대중교통용 차량 등에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대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 부착 명령 대상 (시행규칙 기준) | 구분 |
|---|---|
| 시내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 대중교통 |
| 일반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 | 법인택시 |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밴형 화물차 | 택배용 |
부착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법에 있습니다. 해당 차를 운행한다면 관할 시·도 환경 부서에 지원 여부부터 물어보세요.
일반 승용차의 ISG(Idle Stop & Go, 정차 시 시동을 자동으로 끄는 기능)는 이 의무 장치와 별개입니다. 버튼으로 꺼 두면 단속 상황에선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배터리 상태나 냉난방 부하에 따라 엔진이 꺼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터미널 차고지 공회전 제한 구역, 어디까지인가요?
법이 예시한 터미널·차고지·주차장이 기본이고, 지자체가 지정한 곳이 더해집니다. 서울은 이런 곳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따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지정 장소엔 보통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 버스·화물 터미널
- 운수회사 차고지
- 공영·민영 주차장
- 지자체가 고시한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지역별 상이)
공회전 배출가스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원인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사람이 몰리고 차가 오래 서 있는 장소부터 묶는 이유입니다. 동네 대기질 자료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20% 감경과 이의신청, 무엇이 유리할까
위반을 인정한다면 사전통지 기간 안에 내는 쪽이 쌉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의견제출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를 감경해 줍니다. 5만원이면 4만원입니다. 억울하다면 서면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제기가 들어가면 행정청의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사건은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절차 설명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조문 원문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있습니다.
| 선택지 | 시점 | 결과 | 맞는 경우 |
|---|---|---|---|
| 자진 납부 | 사전통지 기간 내 | 4만원 (20% 감경) | 위반을 인정할 때 |
| 의견 제출 | 사전통지 기간 내 | 부과 취소 또는 유지 | 예외 사유 증빙이 있을 때 |
| 이의제기 | 부과 통지 후 60일 내 | 법원이 결정 |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 때 |
단계 1: 통지서의 일시·장소·측정 시간을 확인합니다
위반 일시와 장소가 실제와 맞는지부터 봅니다. 측정 시간이 허용 기준을 정말 넘었는지도 따져 봅니다.
단계 2: 예외 사유 증빙을 모읍니다
그날 기온이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각 관측값은 기상청 과거 기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냉동장치 가동 기록이나 정비 영수증도 함께 챙깁니다.
단계 3: 사전통지 기간 안에 의견을 냅니다
사전통지서에는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받아들여지면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계 4: 그래도 부과되면 60일 안에 이의제기합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다만 재판으로 가면 결과는 판사가 정하고 시간도 꽤 듭니다. 5만원 사건에 증빙이 약하다면 20% 감경 쪽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도 이의제기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오늘부터 차 안에서 지킬 다섯 가지
- 시동을 켠 채 차를 비우지 않기. 경고 없이 측정될 수 있습니다.
- 기다릴 땐 2분 안에 시동 끄기. 서울 기준 가장 짧은 허용 시간입니다.
- 냉동차라면 장치 가동 기록을 남겨 두기.
- 내 지역 조례의 허용 시간을 한 번 확인하기.
- 고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짜부터 60일을 달력에 표시하기.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서울특별시 조례 등 정부 1차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회전 과태료를 받으면 운전면허 벌점도 쌓이나요?
쌓이지 않습니다. 공회전 과태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과태료라서 도로교통법상 벌점과는 별개입니다. 금전 부담만 생깁니다.
Q겨울에 히터를 틀려고 시동을 켜 둬도 단속되나요?
기온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시 조례는 쌀쌀한 날 허용 시간을 5분으로 늘리고, 0℃ 미만이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해당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Q공회전 과태료 이의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그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이 있어 먼저 소명할 수 있습니다.
Q다른 지역에서 걸리면 우리 동네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공회전 제한은 시·도 조례로 운영되므로 위반이 일어난 지역의 조례가 적용됩니다. 출장이나 여행 중이라면 그 지역 허용 시간을 따라야 합니다.
QISG 기능이 있는 차는 공회전 단속에서 안전한가요?
ISG가 작동해 엔진이 꺼져 있으면 공회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버튼으로 기능을 꺼 두었거나 냉난방 부하로 엔진이 계속 돈다면 일반 차와 똑같이 단속됩니다.
출처 및 인용
- [1]
시·도는 조례로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원동기 가동 상태의 주정차를 제한할 수 있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
- [2]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
출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 [3]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과태료를 최대 20% 감경할 수 있다
출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 [4]
서울시 기본 공회전 허용 시간 2분, 기온에 따라 5분 또는 적용 제외
출처: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 [5]
과태료 사전통지·의견제출·이의제기 절차 안내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