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수리가 몇 주째 멈췄다면, 보상은 누구에게 받나요?
수입차 수리가 멈췄다면, 먼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입고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상대 과실 사고라면 상대 보험사가, 보증기간 안 하자라면 제조사·수입사가 상대입니다. 보증이 끝난 유상수리는 법정 보상 기준이 가장 약합니다. 같은 3주 대기라도 받을 수 있는 몫이 전혀 다릅니다.
‘부품이 해외에서 와야 합니다. 4-6주 걸립니다.’ 서비스센터에서 이런 전화를 받으면 막막해집니다. 출퇴근은 해야 합니다. 렌트비를 누가 내는지는 아무도 먼저 말해 주지 않습니다.
판단 근거는 세 갈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입니다. 내 차가 아래 표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보세요.
| 입고 사유 | 보상 상대 | 주된 근거 | 먼저 볼 숫자 |
|---|---|---|---|
| 상대 과실 사고 | 상대 보험사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대차 25일 한도 |
| 내 과실·단독 사고 | 내 보험(특약 가입 시) | 가입한 특약 | 특약 유무 |
| 보증기간 내 하자 | 제조사·수입사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관리법 | 누적 30일 |
| 보증 끝난 유상수리 | 정비업체·수입사 | 수리 계약, 부품보유기간 | 생산 중단 후 8년 |
네 칸은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사고 수리 중에 제조사에 대차를 요구하면 헛걸음이 되기 쉽습니다. 사고 렌트비 기준
그럼 가장 흔한 경우, 사고 수리부터 보겠습니다.
사고 수리라면, 대차 제공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상대 과실 사고라면 상대 보험사가 대차료를 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기준은 동급 차량의 최저 대여요금을 인정합니다. 수리 가능한 차는 수리 완료까지, 원칙상 25일이 한도입니다. 표준약관 원문은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차를 안 쓰면 교통비로 받습니다
렌터카가 필요 없다면 교통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표준약관은 동급 대여요금의 35%를 기준으로 둡니다. 동급 렌트가 하루 20만 원이라면 하루 7만 원입니다. 20일이면 140만 원이죠.
쌍방 과실이라면 계산이 줄어듭니다. 상대 과실비율만큼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내 과실이 30%라면 대차료도 70%만 받습니다.
문제는 25일을 넘길 때입니다
수입차는 부품 대기 탓에 25일을 넘기기 쉽습니다. 40일 걸렸다면 15일, 전체의 37.5%가 한도 밖입니다. 이 구간은 보험사와 별도 협의 대상이 됩니다.
쟁점은 지연 사유입니다. 정비업체 작업지시서의 입고일과 부품 주문일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날짜가 비어 있으면 협의 자체가 어렵습니다.
내 과실 사고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는 대차료가 기본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렌트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했을 때만 받습니다. 보험증권을 지금 한번 열어 보세요.
보증수리는 계산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날짜를 세는 방식부터요.
보증수리 중이라면, 수리 기간 기준 30일은 어떻게 세나요?
품질보증기간 안의 중대한 결함은 수리기간 누계 30일이 기준선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를 넘기면 차량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결기준으로 둡니다. 중대한 결함은 주행·안전과 관련된 하자를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은 품질보증기간 이내 주행·안전 관련 중대한 결함의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넘으면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결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레몬법은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관리법의 교환·환불 제도는 2019년 1월 시행됐습니다. 흔히 한국형 레몬법이라고 부릅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인도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이내
- 중대 하자 2회 수리 후 재발, 일반 하자 3회 수리 후 재발, 또는 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
- 매매계약서에 교환·환불 보장 내용이 서면으로 들어 있을 것
세 번째가 빠지면 제도 적용이 어렵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지금 찾아 두세요.
부품 대기일도 수리기간에 들어갈까?
여기서 다툼이 생깁니다. 기준은 ’작업일수 기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품만 기다린 날을 넣을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그래서 입고일, 부품 도착일, 출고일을 날짜별로 남겨야 합니다. 기록이 곧 일수입니다.
보증수리 중 대차는 법정 의무일까?
두 기준 모두 보증수리 중 대차를 일반 의무로 정하지 않습니다. 대차 여부는 브랜드 보증서와 서비스 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보증서의 이동 지원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런데 30일을 세기도 전에 ’부품이 없다’는 말을 듣는다면요?
부품 수급 지연 기준, 법은 어디까지 정해 두었나요?
부품에 대한 법정 기준은 ’보유기간 8년’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승용차 수리용 부품을 해당 차종 생산 중단 시점부터 8년간 보유하도록 정합니다. 부품을 며칠 안에 가져다 놓으라는 배송 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보유기간 안이라면 피해구제 근거가 됩니다
단종 8년 이내 차량인데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수리가 막혔다고 해 보죠.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차종이라면 당연히 보유기간 안입니다.
수입차 부품이 오래 걸리는 구조
국내 창고에 재고가 없으면 해외 본사 물류센터에 발주가 들어갑니다. 항공 운송과 해상 운송은 소요 기간이 크게 다릅니다. 통관 절차도 거칩니다.
한 번 물어보세요. ‘항공 발주인가요, 해상 발주인가요?’ 답에 따라 예상 대기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 답도 문자로 받아 두면 좋습니다.
리콜 대상 부품이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자동차 결함 신고 리콜 절차
보증수리 기간 연장,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을까요?
요청은 할 수 있지만 법정 권리는 아닙니다. 수리로 차를 못 쓴 기간만큼 보증을 늘리는 것은 브랜드 재량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답변도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료 직전 입고라면 접수일이 생명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질보증기간은 두 단계입니다. 차체·일반부품 2년 4만km, 엔진·동력전달장치 3년 6만km입니다. 기간과 거리 중 먼저 닿는 쪽이 기준입니다. 수입 브랜드 자체 보증은 이보다 길 수 있습니다.
만료 일주일 전 입고했는데 수리는 만료 뒤에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작업지시서에 하자 접수일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그 날짜가 보증 처리 다툼을 줄여 줍니다.
요청 문장은 이렇게
‘부품 대기로 ○일 동안 차량을 쓰지 못했습니다. 해당 기간만큼 보증 연장 또는 이동 비용 보전을 검토해 서면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핵심은 일수와 서면 회신 요구입니다. 막연한 불만보다 숫자 하나가 힘이 셉니다.
기다리는 동안 남겨야 할 기록은 무엇인가요?
기록 네 가지가 보상 범위를 정합니다. 작업지시서, 부품 안내, 대차 요청 내역, 비용 영수증입니다. 분쟁조정에서 날짜와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는 결국 이것뿐입니다. 입고 첫 주부터 모으세요.
| 기록 | 확인할 내용 | 남기는 방법 |
|---|---|---|
| 작업지시서(수리 접수 문서) | 입고일, 증상, 주행거리 | 사본 요청 후 촬영 |
| 부품 안내 | 주문일, 예상 도착일 | 문자·메일 캡처, 변경 때마다 |
| 대차 요청 | 요청일, 답변 내용 | 전화 대신 문자·메일 |
| 비용 영수증 | 택시·렌트·대중교통 | 날짜별 정리 |
특히 대차 거절 답변은 꼭 문자로 받으세요. 구두 답변은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로 끝나기 쉽습니다.
협의가 막히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증 하자는 한국소비자원, 레몬법 요건을 갖췄다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입니다. 먼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넣으면 피해구제 이관을 안내받습니다. 사고 대차료 분쟁은 보험사 민원을 거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으로 갑니다.
| 상황 | 창구 | 참고 |
|---|---|---|
| 보증 하자·부품 미보유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원칙 30일 이내 처리 |
| 레몬법 요건 충족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 |
| 사고 대차료·교통비 | 보험사 민원 후 금융감독원 | 과실비율 함께 확인 |
소비자기본법은 한국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정하고, 원인 규명에 시간이 필요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신청
내 상황에 바로 대입해 보세요
- 상대 과실 사고: 25일을 넘기는 순간부터 지연 사유 증빙을 모읍니다.
- 보증 하자 수리 중: 누적 일수를 셉니다. 20일을 넘기면 서면으로 진행 상황을 묻습니다.
- 신차 1년·2만km 이내: 계약서의 교환·환불 문구부터 찾습니다.
- 보증 만료 임박: 접수일이 찍힌 작업지시서를 받아 둡니다.
- 단종 8년 이내 차량: 부품이 없다는 답은 피해구제 신청 근거입니다.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관리법·소비자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 1차 출처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이며, 개별 보증 조건은 각 브랜드 보증서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입차 부품 대기 중 렌트비를 딜러가 내줘야 하나요?
보증수리라면 법정 의무는 아닙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자동차관리법은 보증수리 중 대차를 일반 의무로 정하지 않아 브랜드 보증서 정책을 따릅니다. 상대 과실 사고 수리라면 딜러가 아니라 상대 보험사에 대차료를 청구합니다.
Q사고 수리가 25일을 넘기면 렌트비는 누가 내나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차료는 수리 가능한 차 기준 원칙상 25일 한도입니다. 한도를 넘긴 기간은 보험사와 별도 협의 대상입니다. 부품 주문일과 예상 도착일 기록이 있어야 지연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Q부품 대기로 30일을 넘기면 바로 교환이나 환불이 되나요?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기간 안의 주행·안전 관련 중대한 결함일 때 누계 30일 초과를 교환·환급 기준으로 둡니다. 레몬법은 인도 후 1년·2만km 이내이고 계약서에 교환·환불 보장 문구가 있어야 하며, 직접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Q대차 대신 교통비를 받으면 얼마나 나오나요?
표준약관 기준으로 동급 차량 대여요금의 35%입니다. 동급 렌트가 하루 20만 원이면 하루 7만 원입니다. 쌍방 과실이면 상대 과실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Q보증 만료 직전에 맡긴 차가 만료 후에 수리되면 보증 처리되나요?
하자 접수일이 보증기간 안이라는 기록이 핵심입니다. 작업지시서에 입고일과 증상이 적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처리 방식은 브랜드 보증서 조건을 따르므로 서면 답변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단종된 수입차인데 부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승용차 부품을 생산 중단 시점부터 8년간 보유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 안이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거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이 지났다면 법정 보유기간 밖이라 중고·재생 부품 등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출처 및 인용
- [1]
승용자동차 중대한 결함 수리기간 누계 30일 초과 시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품보유기간 생산 중단 후 8년, 품질보증기간 2년 4만km·3년 6만km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https://www.ftc.go.kr
- [2]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한국형 레몬법) 2019년 1월 시행, 인도 후 1년·2만km 이내 요건
출처: 자동차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3]
교환·환불 중재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심의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 https://www.car.go.kr
- [4]
대물배상 대차료는 동급 최저 대여요금 기준, 수리 가능 시 원칙 25일 한도, 미대차 시 대여요금의 35% 교통비
출처: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https://www.fss.or.kr
- [5]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처리 원칙
출처: 소비자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6]
소비자 피해 상담 및 피해구제 이관 창구
출처: 1372 소비자상담센터, https://www.cc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