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범칙금과 처벌은 어디까지

명세서 대신 이번엔 다른 종이가 날아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무심코 지나쳤다가 몇 주 뒤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문제는 금액만이 아닙니다. 같은 속도로 달려도 일반 도로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해졌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는 몇 km인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기본 제한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반경 300m 이내가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근거하며, 시장·군수가 지정합니다. 노면이 붉은색으로 칠해진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2019년 이른바 민식이법 통과 이후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호구역은 매년 늘어 2024년 기준 1만 6천 곳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운전자가 마주칠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시·도경찰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운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숫자 30이 눈에 익숙해도 발이 잘 안 따라주는 게 함정입니다.

과속하면 범칙금 기준은 얼마인가요?

승용차 기준 30km를 초과한 정도에 따라 6만원부터 15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일반 도로 위반의 약 2배 수준입니다. 이것이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기준의 핵심입니다. 초과 속도가 클수록 금액이 계단식으로 뜁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를 보면 보호구역 과속 단속 건수는 2023년 한 해에만 40만 건을 넘었습니다. 10명 중 3명 이상이 20-40km 구간에서 걸립니다. 방심한 서행 실패가 대부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주정차 위반 신고가 전체 공익신고의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액만 보고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다음에 있습니다. 과속 범칙금 과태료 차이

벌점 부과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벌점은 초과 속도에 따라 15점부터 120점까지 매겨집니다. 결정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엔 이 벌점이 2배로 적용됩니다.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대를 특별히 무겁게 본 겁니다. 이 벌점 부과 기준을 모르면 하루아침에 면허가 정지됩니다.

• 20km 이하 초과: 벌점 15점
• 20-40km: 30점
• 40-60km: 60점 (주간 적용 시 정지 위험)
• 60km 초과: 120점, 면허정지 즉시

벌점 40점부터는 면허정지 40일이 시작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 누적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년 40점, 2년 80점, 3년 121점이 정지·취소 기준선입니다.

주간 2배 규정 때문에, 낮에 40km만 초과해도 벌점 60점이 순식간에 쌓입니다. 밤보다 낮이 훨씬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이 사상 시 가중처벌은 얼마나 무겁나요?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벌금형도 50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입니다. 이것이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사상 시 가중처벌 조항의 실체입니다. 단순 범칙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상케 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특가법 제5조의13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이 함께 낸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첫해인 2020년 이후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처벌 강화가 실제 억지력으로 작동한 셈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 시간과 재범 처벌은?

보호구역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 시간은 24시간입니다. 등하교 시간에만 켜진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속과 신호위반을 동시에 잡습니다. 반면 벌점 2배는 주간에만 적용되니 시간대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2024년 기준 전국 보호구역 무인 카메라는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야간이라고 안심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카메라는 늘 켜져 있습니다.

재범 처벌 강화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같은 구역에서 반복 위반하면 상습성이 인정돼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음주운전과 결합되면 가중 폭이 더 커집니다. 한 번 걸린 곳에서 또 걸리는 게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결국 30km를 지키는 게 가장 싼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