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압류 차량 공매,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나요?

13분 읽기
압류 차량 보관소에 공매 번호표를 단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시세보다 싼 차, 이유가 있습니다.

온비드에서 감정가 절반 수준의 차량을 보면 손이 먼저 갑니다. 그런데 공고문을 열면 “현 상태 매각”, “인도 책임 없음” 같은 문구에서 멈칫하게 됩니다. 이 문구들이 실제로 무슨 뜻인지, 입찰 전에 어디를 봐야 하는지를 법령과 공식 안내 기준으로 풀었습니다.

압류 자동차 공매는 어디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합니다. 입찰은 온비드에서 전자입찰로 받습니다. 지방세 체납 차량도 지자체가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기도 합니다.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 입찰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와는 근거법이 다릅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 공매는 국세징수법을 따릅니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2021년 1월 시행된 전부개정 법률입니다. 보증금 비율과 대금 납부 방식도 이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매 절차 단계 6가지

단계할 일놓치기 쉬운 부분
1. 준비온비드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마감 당일 등록은 위험
2. 물건 검색공고문·감정평가서 열람첨부파일을 빠짐없이 내려받기
3. 입찰입찰서 제출, 입찰 보증금 납부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 이상
4. 개찰최고가 입찰자 결정동일가는 공고에 정한 방식 적용
5. 매각결정·잔금매각결정 통지 후 잔금 납부기한은 통지서·공고문 기준
6. 소유권 이전이전등록 촉탁, 취득세 납부차량 인도는 별개 문제

승부처는 3단계와 6단계 사이입니다. 보증금을 넣는 순간부터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압류 해제

입찰 보증금은 얼마이고, 언제 돌려받나요?

입찰 보증금은 공매예정가격의 10% 이상입니다. 떨어지면 전액 돌려받고, 낙찰 후 잔금을 내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예정가격이 800만원이면 보증금은 최소 80만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공고문에 적힌 숫자를 따릅니다.

국세징수법은 공매보증금액을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찰되면 가격은 얼마나 내려가나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씩 내려갑니다. 하한은 최초가의 50%입니다. 최초가 1,000만원 차량이라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회차공매예정가격최소 보증금
1회1,000만원100만원
2회900만원90만원
3회800만원80만원
4회700만원70만원
5회600만원60만원
6회500만원50만원

가격이 내려갔다는 건 앞선 회차에 아무도 사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안 샀을까요? 답은 대개 서류 안에 있습니다.

입찰 전 권리관계 확인, 등록원부의 어디를 보나요?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에서 소유자와 압류 내역을, 을부에서 저당권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공고문의 말소 범위와 대조합니다. 공고 첨부파일을 먼저 보고, 원부가 없으면 집행기관에 문의합니다. 등록 정보는 국토교통부 자동차365에서도 조회됩니다.

압류 차량 원부에는 압류가 수십 건 찍혀 있기도 합니다. 과태료, 자동차세, 국세 압류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공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런 압류는 말소 대상이 됩니다. 단, 말소 촉탁 범위는 공고문 문구로 직접 확인하세요.

확인 항목어디서 보나위험 신호
소유자·압류등록원부 갑부집행기관이 여러 곳
저당권등록원부 을부공고에 말소 언급 없음
차량 점유공고문 인도 조건“인도 책임 없음”, “차량 미확보”
보관 장소공고문·감정평가서보관료 매수인 부담
열쇠공고문열쇠 없음 표기

가장 무거운 문구는 “인도 책임 없음”입니다. 집행기관이 차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내 것인데 차는 남의 손에 있습니다. 인도 청구는 매수인이 따로 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와 을부에서 압류·저당권을 확인하는 모습

저당권 구조가 낯설다면 기본 개념부터 짚어 두면 원부가 훨씬 잘 읽힙니다.

서류는 여기까지입니다. 문제는 그다음, 차 자체의 상태입니다.

하자 책임 범위, 낙찰자가 어디까지 떠안나요?

공매 차량은 현 상태 그대로 매각됩니다. 엔진 고장이나 사고 흔적이 나중에 드러나도 수리비나 계약 해제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공고문의 “현 상태대로 매각” 문구가 그 뜻입니다. 물건 하자는 사실상 전부 매수인 몫입니다.

민법 제580조 제2항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상황별로 갈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

사고 이력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합니다. 보험 처리된 사고만 기록됩니다. 자비로 고친 이력은 빠질 수 있다는 점, 꼭 감안하세요.

상태까지 봤다면 이제 숫자를 맞출 차례입니다.

낙찰 후 명의이전, 무엇을 직접 챙겨야 하나요?

잔금을 모두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전등록은 집행기관이 등록관청에 촉탁하고, 매수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기준 7%입니다. 경차는 4%이며 감면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낙찰가 700만원 승용차, 실제로 드는 돈은?

항목금액비고
낙찰가700만원보증금 포함
취득세(7%)49만원과세표준은 시군구 확인
공채 매입지역별 상이즉시 매도 시 할인 부담
보관료·견인비공고 기준부담 주체 확인
수리비미정현 상태 매각 감안

취득세만 낙찰가의 7%입니다. 여기에 보관료와 수리비가 붙습니다. 그래서 입찰가는 중고차 시세에서 거꾸로 계산해야 합니다. 시세에서 세금·부대비용·예상 수리비를 빼면 그게 상한선입니다.

취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운행하면 안 됩니다. 보험 가입은 소유권 취득 직후로 일정을 잡아 두세요.

낙찰가와 취득세·보관료를 합산한 공매 차량 총비용 계산 인포그래픽

과세표준 계산이 헷갈리면 취득세 구조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세율

입찰 버튼 누르기 전, 다섯 줄만 확인하세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모름”이면 그 회차는 건너뛰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 회차에는 최초가의 10%만큼 내려간 가격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낙찰받을 수도 있습니다.

싸게 사는 것보다 덜 새게 사는 쪽이 결과적으로 남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 법령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세부 조건은 물건별 공고가 우선합니다.

이 글은 국세징수법·민법·지방세법 원문과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온비드 차량 공매는 누구나 입찰할 수 있나요?

공동인증서를 등록한 개인과 법인이면 입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징수법은 체납자 본인, 관련 세무공무원, 해당 재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의 매수를 제한합니다. 대리 입찰 조건은 공고문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Q

낙찰받은 뒤 포기하면 입찰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잔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매각결정이 취소되고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해당 차량은 다시 공매에 부쳐집니다. 자금 계획이 확실하지 않다면 입찰 자체를 미루는 쪽이 안전합니다.

Q

이전 소유자의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이 저에게 넘어오나요?

체납 세금과 과태료는 이전 소유자의 채무라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부의 압류 표시가 말소돼야 이전등록이 깔끔하게 끝납니다. 공고문에 적힌 말소 촉탁 범위를 입찰 전에 확인하세요.

Q

공매와 법원 경매 차량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온비드에서 전자입찰로 진행됩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며,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 두 방식 모두 차량 하자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지는 구조입니다.

Q

입찰 전에 차를 직접 볼 수 있나요?

공고문에 보관 장소가 적혀 있으면 공고 기간에 외관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동이나 실내 확인 가능 여부는 보관소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차량 미확보 물건은 현장 확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공매보증금액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

  2. [2]

    재공매 시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씩 감액하며 최초가의 50%를 한도로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

  3. [3]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규정은 경매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80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4. [4]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율 7%, 경자동차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5. [5]

    압류재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며 온비드에서 전자입찰로 진행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https://www.onbid.co.kr

  6. [6]

    자동차 등록 정보는 국토교통부 자동차365에서 조회 가능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https://www.car365.go.kr

  7. [7]

    보험 처리된 차량 사고 이력은 차량번호로 조회 가능

    출처: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https://www.carhistor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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