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75세 운전면허 갱신, 교통안전교육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12분 읽기
운전석에 앉아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는 70대 후반 고령 운전자

면허증 갱신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그런데 안내문에 낯선 문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갱신 가능”. 시험장에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분이 많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어디서 해야 하는지 내 상황에 맞춰 차례로 보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

나도 75세 이상 교육 대상일까요?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만 75세 이상이면 의무 대상입니다. 75세 이상에서 면허를 새로 따려는 분도 시험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제7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은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에게 갱신기간 이내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점에 바뀐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75세 이상의 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습니다. 주기가 40% 줄어든 셈이라, 교육과 갱신이 3년마다 한 묶음으로 돌아옵니다.

구분갱신 주기교통안전교육
65세 미만10년의무 아님
65-74세5년의무 아님
75세 이상3년의무 (2시간)

기준은 나이 자체가 아니라 “갱신일의 나이”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같은 해에 태어난 분끼리도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디서 할까요? 단계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교육 신청 방법은? 예약부터 당일까지 3단계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이나 고객센터(1577-1120) 전화로 예약합니다.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지정 교육장이고,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단계 1: 갱신기간부터 확인하기

면허증에 적힌 갱신기간을 먼저 보세요. 2019년 이후 갱신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 1년 단위입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도 됩니다.

단계 2: 교육 일정 예약하기

누리집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메뉴를 고릅니다. 가까운 시험장과 날짜를 선택하면 끝입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이 어렵다면 전화 예약이 빠릅니다. 자녀가 옆에서 대신 눌러 드리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단계 3: 당일 준비물 챙기기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평소 안경이나 보청기를 쓰신다면 꼭 챙기세요. 교육 중 자가진단 문항을 읽고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고령 운전자 교육을 예약하는 화면 흐름 인포그래픽

예약까지는 10분이면 됩니다. 문제는 교육 당일입니다. 2시간 앉아 있기만 하면 끝나는 걸까요?

2시간이면 끝날까요? 교육 시간 이수 기준

교육 시간은 2시간이며, 정해진 과정을 모두 마쳐야 이수로 인정됩니다. 늦게 입실하거나 중간에 빠지면 이수 처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수 결과는 전산에 등록돼 갱신 접수 때 자동 확인됩니다.

교육은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자가진단은 시험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결과가 걱정된다면 미리 확인할 방법도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가 안내하는 지역 치매안심센터는 만 60세 이상에게 치매 선별검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2시간, 꼭 시험장까지 가야 할까요?

온라인 수강 가능 여부, 집에서 들을 수 있나요?

75세 이상 의무교육은 시험장·교육장에서 받는 대면 교육이 기본입니다.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현장에서 함께 진행하는 구조라서입니다. 누리집의 일반 교통안전 영상을 봤다고 의무교육이 이수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흔한 착오가 바로 이것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시험장에 갔다가 “이수 기록 없음”으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예약 화면에서 해당 과정이 고령 운전자 의무교육인지 꼭 확인하세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험장이 먼 지역이라면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연말이 다가올수록 갱신 마감자가 몰립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기한을 넘기면 비용이 붙기 시작합니다.

미이수 시 갱신 불이익은 생각보다 큽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갱신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갱신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입니다. 오래 방치하면 면허 효력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교육 2시간을 미룬 대가로는 지나치게 큽니다. 정부가 이 교육을 의무로 만든 배경에는 사고 통계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 기준, 2023년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약 4만 건으로 전체의 20% 수준입니다.

10건 중 2건꼴입니다. 고령 인구가 늘수록 이 비율은 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통계

내 상황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상 여부와 준비 시점은 갱신일의 나이, 가족 지원 여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마주치는 네 가지 경우를 표로 묶었습니다. 내 경우와 가장 가까운 줄을 찾아보세요.

내 상황해야 할 일주의할 점
올해 갱신, 갱신일에 75세 이상연초에 교육부터 예약교육 후 갱신 접수 순서
올해 갱신, 갱신일에 74세이번엔 교육 의무 없음다음 갱신 때 대상 여부 재확인
자녀가 대신 챙기는 경우예약·조회는 가족이 도움 가능교육은 본인 출석 필수
시험장이 먼 지역 거주1-2개월 여유 두고 예약연말 마감 몰림

운전 자체를 그만둘지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경우 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반납 접수는 경찰청 산하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습니다. 지원 혜택은 거주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시험장 교육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듣는 모습

갱신 마감 전, 무엇부터 챙겨야 할까요?

순서는 갱신기간 확인, 교육 예약, 교육 이수, 갱신 접수입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시험장을 두 번 가게 됩니다. 아래 다섯 줄만 확인하세요.

3년 뒤에도 같은 과정이 돌아옵니다. 이번 이수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면 다음 갱신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국가법령정보센터)과 도로교통공단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교육 운영 방식은 바뀔 수 있으니 예약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교육 이수 후 진행하는 면허 갱신·적성검사에는 별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시험장 방문 시 갱신 수수료와 사진을 함께 준비하세요.

Q

교육을 받으면 그날 바로 면허 갱신도 되나요?

교육 이수 결과가 전산에 등록되면 갱신 접수가 가능합니다. 교육받은 시험장에서 이어서 갱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일 처리 여부는 시험장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예약 시 함께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자녀가 부모님 교육 예약을 대신 해도 되나요?

예약과 일정 조회는 가족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 예약(1577-1120)을 이용하면 본인인증 부담도 줄어듭니다. 단 교육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이수로 인정됩니다.

Q

인지능력 자가진단에서 결과가 낮게 나오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자가진단은 스스로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이며, 그 자체로 면허를 취소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걱정된다면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만 60세 이상 무료 치매 선별검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Q

갱신기간을 이미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교육을 예약해 이수한 뒤 갱신을 신청하세요. 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1종 3만원, 2종 2만원)는 갱신 시 함께 처리됩니다. 오래 방치할수록 면허 효력 정지·취소 위험이 커집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기간 이내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2. [2]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예약 및 갱신기간 조회

    출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https://www.safedriving.or.kr

  3. [3]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 기관 및 교육 장소(운전면허시험장)

    출처: 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r.kr

  4. [4]

    2023년 65세 이상 운전자 가해 교통사고 약 4만 건, 전체의 약 20%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https://taas.koroad.or.kr

  5. [5]

    치매안심센터 만 60세 이상 치매 선별검사 무료 제공

    출처: 중앙치매센터, https://www.nid.or.kr

  6. [6]

    운전면허 자진반납 접수(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

    출처: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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