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2, 왜 세계 꼴찌가 됐나

한국 합계출산율은 지금 몇 명인가요?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를 뜻합니다. 통계청 발표로는 2024년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수준 2.1명에는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명 미만은 한국뿐입니다.

숫자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조금 다르게 말해볼게요.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약 1.51명(2021년)입니다. 우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2위권인 이탈리아, 스페인이 1.2명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3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으로, 정점이던 1971년 102만 명의 4분의 1 이하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입니다.

저출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요?

흔히 주거비, 사교육비, 경력단절을 3대 원인으로 꼽습니다. 모두 맞습니다. 다만 통계를 보면 우선순위가 조금 다릅니다. 출산율을 끌어내린 가장 큰 요인은 결혼 자체의 감소입니다. 한국은 혼외 출산 비율이 4%대로 세계에서 가장 낮아, 혼인이 줄면 곧바로 출산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게 먼저입니다

2023년 혼인 건수는 19만 4천 건으로 10년 전보다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가 근거입니다. 여성 평균 초혼연령은 31.5세, 남성은 34.0세로, 2003년보다 각각 3.6세, 3.3세 올랐습니다. 결혼이 늦어지면 자연히 낳을 수 있는 아이 수도 줄어듭니다.

결혼을 미루는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 첫손에 꼽힙니다. 그런데 그 부담의 정체가 흥미롭습니다.

집값이 아이를 밀어냅니다

주거비는 결혼과 출산을 동시에 누릅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자가 마련에 걸리는 기간은 연소득 대비 약 10년입니다. 신혼부부가 전셋집 하나 구하는 데 수억 원이 드는 현실에서, 둘째는커녕 첫째도 부담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지원

지역별 격차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2023년 서울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최저인데, 집값이 가장 비싼 곳입니다. 반대로 세종은 0.97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

낳은 뒤가 더 문제라는 말도 나옵니다.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43만 원꼴입니다. 여기에 대학 등록금, 주거, 결혼 비용까지 계산하면 자녀 한 명 양육비가 수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반복됩니다.

여성 경력단절은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출산·육아로 일을 그만두는 여성이 많을수록 출산을 꺼립니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이 결혼·출산 시기에 뚝 떨어졌다가 40대에 회복되는 ‘M자 곡선’이 여전합니다. 경력이 끊기면 소득도, 다시 취업할 기회도 줄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여성이 일하니까 애를 안 낳는다”는 주장입니다. 데이터는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OECD 분석은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도 높은 경향”을 보고합니다. 스웨덴, 프랑스가 대표적입니다.

즉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나라는 출산율이 높습니다. 문제는 병행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거나, 쓰면 불이익이 따르는 직장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무엇을 놓치기 쉬운가요?

저출산 통계를 읽을 때 가장 흔한 착각은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안 낳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 기준, 결혼한 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락은 결혼 자체가 줄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할까요. 정책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결혼 감소가 원인이라면: 주거·고용 안정 등 청년이 결혼을 결심할 조건에 투자해야 합니다.
• 기혼 부부의 출산 기피가 원인이라면: 양육 지원과 보육 인프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은 두 문제가 겹쳐 있지만, 규모로는 전자가 더 큽니다. 지난 십수 년간 현금성 지원에 수백조 원을 썼는데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진 배경에는 이 진단 착오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숫자 하나 더 남겨두겠습니다. 2024년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로 미뤄진 결혼이 몰린 영향이라는 분석이 우세해, 추세 전환인지 일시 반등인지는 몇 년 더 지켜봐야 합니다.

요점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나요?

저출산은 개인 탓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통계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하락의 뿌리는 혼인 감소입니다. 둘째, 집값과 양육비가 결혼과 출산을 동시에 누릅니다. 셋째, 여성 고용과 출산은 대립이 아니라 병행 가능한 환경의 문제입니다.

정책을 지켜볼 때 ‘현금 얼마 준다’보다 ‘결혼과 육아의 조건이 실제로 바뀌는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흐름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