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하자, 몇 번 고쳐야 교환·환불이 될까?

서비스센터를 세 번째 찾는 날. 같은 증상이 또 나옵니다.

새 차인데 고쳐도 다시 고장 나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님은 “이번엔 괜찮을 겁니다”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교환이나 환불을 말하면 대화가 막힙니다. 이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입니다. 조건이 꽤 구체적이라 미리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신차 교환·환불, 어떤 차가 대상이 되나요?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하자가 반복된 신차가 대상입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이하 조항입니다. 2019년 1월 시행돼 흔히 ’한국형 레몬법’이라 부릅니다.

전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교환·환불 보장 내용이 서면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중재 자체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계약서를 꺼내 ‘교환·환불’ 문구부터 찾아보세요.

중고차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작사가 판매한 신차에 적용되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신차 보증수리 기간

그렇다면 어떤 고장이 ‘중대한’ 하자로 인정될까요?

중대한 하자 기준, 엔진과 변속기만 해당될까?

아닙니다. 법은 원동기(엔진), 동력전달장치(변속기 등), 조향장치(핸들), 제동장치(브레이크)를 먼저 꼽습니다. 나머지 세부 장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맡겼습니다. 목록 밖의 하자는 ’일반 하자’로 분류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3은 중대한 하자를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장치의 하자로 규정합니다.

구분이 왜 중요할까요? 인정에 필요한 수리 횟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소음이라도 원인이 브레이크인지, 내장재인지에 따라 결과가 바뀝니다. 수리 내역서에 ’원인 부품’이 적혀 있는지 꼭 보세요.

횟수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바로 다음 표에 있습니다.

하자 수리 횟수 조건은 2회와 3회로 갈립니다

중대한 하자는 2회 수리 후 재발, 일반 하자는 3회 수리 후 재발이 기준입니다. 일반 하자가 1.5배 많은 수리 횟수를 요구하는 셈입니다. 어느 경우든 ’같은 하자’가 반복돼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브레이크 소음 1회, 변속 충격 1회는 합쳐서 2회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하자라 각각 1회로 셉니다.

문제는 횟수를 못 채운 경우입니다.

수리 횟수가 모자라도 기회가 남아 있을까?

남아 있습니다. 1회라도 수리를 받았고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으면 교환·환불 대상이 됩니다. 부품 수급이 늦어 입고가 길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표의 세 번째 줄이 바로 이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날짜 싸움입니다. 입고일과 출고일이 찍힌 수리 내역서를 매번 받아 두세요. 날짜가 빠지면 30일 계산이 흔들립니다. 대차(대체 차량) 이용 기록도 함께 챙겨 두면 입고 기간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중재 신청 서류, 무엇을 모아 둬야 하나?

신청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사건은 국토교통부 소속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사무국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원합니다.

기본으로 준비할 것은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1. 중재 신청서 (홈페이지 양식)
2. 교환·환불 보장 문구가 담긴 매매계약서
3. 자동차등록증
4. 수리 내역서 전부 (입·출고일, 하자 내용, 조치 내용)
5. 재발 증상을 담은 사진·동영상·블랙박스 기록

세부 목록은 접수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가장 흔한 빈틈은 4번입니다. 기사님 설명만 듣고 내역서를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센터에 이력이 남아 있으니 재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서류를 냈다면 이제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판정 소요 기간, 몇 달을 기다려야 하나?

법은 중재 신청일부터 14개월 이내에 판정하도록 정합니다. 그 사이 서류 검토, 차량 조사, 당사자 심리를 거칩니다. 진행 중 제작사와 합의가 이뤄지면 그보다 일찍 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판정의 무게가 생각보다 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중재법 제35조는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결과가 소비자에게 불리해도 다시 다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류가 덜 갖춰진 채 서둘러 신청하는 건 손해입니다. 환불이 결정돼도 차값 전액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주행거리에 비례한 사용이익을 빼고 계산합니다.

교환 환불 거절 사유, 이런 경우 막힙니다

기간·주행거리를 넘겼거나, 하자가 소비자 책임으로 판단되면 거절됩니다. 계약서에 보장 문구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 인도 후 1년 또는 주행 2만km를 넘긴 뒤 생긴 하자
• 매매계약서에 교환·환불 보장 내용이 없는 경우
• 사고나 임의 개조(튜닝)가 하자의 원인인 경우
• 같은 하자로 보기 어려운 서로 다른 고장
• 수리 사실을 증명할 기록이 부족한 경우

신청 기한도 있습니다. 중재 신청은 인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세부 조건은 자동차리콜센터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조건이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다른 길을 봐야 합니다.

레몬법 말고 다른 해결 경로는 없을까?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이 대안입니다. 세 경로는 결과의 강제력과 부담이 다릅니다. 레몬법 조건을 못 채웠다면 소비자원 쪽이 현실적인 차선입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합니다. 다만 어느 한쪽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점도 분명한 셈이죠.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 마지막 점검표

아래 여섯 줄을 모두 확인했다면 신청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다면 먼저 채우세요. 판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준비가 곧 결과입니다.

1. 계약서의 교환·환불 보장 문구
2. 인도일과 현재 주행거리 (1년·2만km)
3. 같은 하자 수리 횟수 (중대 2회, 일반 3회)
4. 누적 수리일수 30일 초과 여부
5. 입·출고일이 찍힌 수리 내역서 전부
6. 인도일로부터 2년 신청 기한

새 차를 받은 직후라면 출고 점검 기록부터 남겨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중재법 원문과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