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과속 고지서, 범칙금과 과태료 중 무엇이 나을까?

스쿨존 딱지, 금액만 보면 놓칩니다.

무인 카메라 고지서를 받으면 대부분 같은 고민을 합니다. 과태료로 낼지, 운전자를 밝히고 범칙금으로 낼지. 겉으로는 1만원 차이입니다. 그런데 벌점과 보험료가 엮이면 셈법이 달라지죠. 민식이법 처벌 기준

스쿨존 과속, 일반 도로보다 얼마나 더 내나요?

승용차 범칙금은 구간마다 3만원씩 더 붙고, 속도위반 벌점은 2배가 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위반이 가중 대상입니다. 금액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입니다.

(승용차,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 기준)

표에서 먼저 볼 칸은 벌점입니다. 제한속도 30km/h 구간을 시속 71km로 지나면 벌점 60점이 붙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대상입니다. 1점당 정지 1일이라 60일간 운전대를 놓게 됩니다.

신호위반도 구조가 같습니다. 스쿨존 승용차 신호위반 범칙금은 12만원입니다. 일반 도로 6만원의 2배죠. 벌점도 15점에서 30점으로 오릅니다.

같은 위반인데 왜 고지서는 두 종류로 올까요? 답은 ’누가 운전했는지’에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1만원 너머에 무엇이 있나요?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1만원 비싸지만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벌점과 함께 위반 이력이 남습니다. 이 이력은 자동차보험료 산정에 쓰입니다.

범칙금: 운전자가 특정될 때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가 바로 확인됩니다. 이때는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나옵니다. 1차 납부기한을 넘기면 20%가 가산됩니다.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과태료: 카메라가 차만 찍었을 때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번호판만 찍습니다. 운전자를 알 수 없으니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나옵니다. 벌점이 없습니다. 운전자 위반 이력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험개발원이 모으는 교통법규 위반 경력은 운전자가 특정된 건이 기준입니다. 속도·신호위반이 쌓이면 자동차보험 갱신 때 할증 요인이 됩니다. 할증 폭은 위반 횟수와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갱신 전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여기까지만 보면 과태료가 무조건 손해 같습니다. 그런데 기한 안에 내면 이야기가 뒤집힙니다.

무인 카메라 고지서를 받았다면 어떤 길을 고를 수 있나요?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자진납부, 운전자 지정, 의견진술 중 하나를 고릅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가 20% 감경됩니다. 스쿨존 20km/h 이하 과속 과태료 7만원은 5만6천원이 됩니다. 범칙금 6만원보다 오히려 쌉니다.

선택 1: 과태료 자진납부

대부분에게 부담이 가장 적은 길입니다. 감경 후 금액이 범칙금보다 낮습니다. 벌점도 없습니다. 60km/h 초과 과태료 16만원도 기한 내 납부하면 12만8천원입니다. 조회와 납부는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선택 2: 실제 운전자 지정

가족이나 직원이 운전했다면 운전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된 사람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갑니다. 2배 벌점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상대의 면허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선택 3: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단속에 납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의견진술 기간에 소명합니다. 긴급차량에 길을 비켜 주다 위반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뒤에도 6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입니다. 다만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감경 기한이 지날 수 있습니다.

현장 단속에는 이 선택지가 없습니다.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곧바로 범칙금과 벌점입니다.

과속은 그나마 고를 길이 있습니다. 주정차는 사정이 다릅니다.

주정차 위반은 왜 일반 도로의 3배인가요?

2021년 5월 11일부터 스쿨존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3배입니다.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입니다. 같은 해 10월 21일부터는 스쿨존 도로 주정차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잠깐 세우는 정차도 단속됩니다

금지 대상에는 주차뿐 아니라 정차도 들어갑니다. 아이를 내려 주려고 잠시 세우는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자체가 따로 지정한 승하차 구역에서만 허용됩니다.

주민 신고로도 고지서가 나옵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대상입니다. 단속 공무원이 없어도 시민이 찍은 사진으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은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12만원이 9만6천원으로 줄어듭니다.

세워 둔 차는 키 작은 아이를 가리는 벽이 됩니다. 3배라는 숫자는 그 벽을 치우라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가중은 정확히 언제, 어디서 붙을까요?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가중 부과 기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가중 부과 기준은 장소와 시간 두 가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하면 가중됩니다. 이 시간대를 벗어나면 범칙금과 벌점은 일반 도로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 벌점을 2배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소: 표지판 시작과 끝

보호구역은 시작과 끝 지점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노면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구간도 많습니다.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도 같은 가중 기준이 적용됩니다.

시간: 가중 시간과 제한속도는 별개

밤 9시라면 가중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한속도는 그대로입니다. 표지판에 시간대가 따로 적힌 구간이 아니라면, 표지판 속도를 넘는 순간 일반 기준으로 단속됩니다.

시간 가중은 돈과 벌점 문제입니다. 사고가 나면 차원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운전자 보험 처리, 범칙금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보상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벌금 담보는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벌금이 대상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라 빠집니다. 운전자보험이 실제로 힘을 쓰는 때는 스쿨존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 조항입니다.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스쿨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12대 중과실로 둡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확인할 담보 3가지

법정 벌금 상한이 3천만원입니다. 벌금 담보 한도가 이보다 낮으면 차액은 본인 몫이죠. 담보별 한도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이나 가입 보험사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손해를 보상합니다. 운전자의 형사 벌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두 보험은 역할이 다릅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

이미 벌점을 받았다면 손쓸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쌓인 속도위반 벌점,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1년간 위반·사고가 없으면 40점 미만 처분벌점은 소멸됩니다. 벌점감경교육을 받으면 20점이 줄어듭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미리 점수를 쌓아 둘 수도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경찰청에 1년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지키면 10점이 쌓입니다. 나중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때 쌓인 점수만큼 정지 일수가 줄어듭니다. 단점도 분명합니다. 이미 붙은 벌점을 지우는 제도가 아니라 정지 처분 시점에만 쓰입니다.

벌점감경교육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육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받으면 20점이 감경됩니다. 면허정지 직전 단계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입니다.

문제는 스쿨존입니다. 한 번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곧바로 40점 기준을 넘어 정지 대상이 됩니다. 감경 카드는 그 전에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고지서를 받기 전에 막는 쪽이 가장 쌉니다.

스쿨존에 들어서기 전,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표지판, 시간, 횡단보도 세 곳만 보면 대부분의 단속을 피합니다. 스쿨존 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규정입니다.

• 빨간 노면이나 보호구역 표지판이 보이면 표지판 속도 이하로 줄이기
• 오전 8시-오후 8시라면 벌점 2배 구간임을 기억하기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 아이 승하차는 지정 구역에서만, 잠깐 정차도 금지
•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보다 의견제출 기한 날짜부터 확인
• 운전자보험 약관에서 스쿨존 사고 벌금 한도 확인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령과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 승용차 기준이며, 법령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