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 반납 원상복구 청구, 어디까지 내 몫일까?
원상복구 청구서, 어디까지가 내 몫인가요?
리스 반납 원상복구비는 ’계약 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비용’에서 정상 마모를 뺀 부분만 이용자 몫입니다. 기준은 법이 아니라 리스 계약서와 약관의 감가 기준표입니다. 그래서 같은 흠집도 리스사마다 청구액이 다릅니다.
반납 날 받아 든 정산서. 숫자가 생각보다 큽니다. 범퍼 긁힘, 휠 흠집, 시트 얼룩까지 항목마다 금액이 붙어 있습니다.
자동차 리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에 해당합니다. 이용자는 리스사의 차를 빌려 쓰다 돌려주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손상 없이 돌려줄 의무’가 계약의 중심이 됩니다. 문제는 그 ’손상’의 경계선이죠.
정산서 항목은 보통 세 갈래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계산 방식 |
|---|---|---|
| 원상복구 | 찍힘·긁힘·파손 | 감가 기준표 또는 실수리비 |
| 초과 주행 | 약정 거리 초과분 | km당 단가 × 초과 거리 |
| 누락 항목 | 보조키·매트·정비 미이행 | 정액 또는 실비 |
다툼이 가장 잦은 곳은 첫 번째 칸입니다. 이유는 ’정상 마모’의 판정에 있습니다. 리스 장기렌트 차이
정상 마모 인정 범위는 누가, 어떤 잣대로 정하나요?
정상 마모 인정 범위는 리스사가 약관이나 별도 ’차량 반납 기준표’로 정합니다. 통상 사용 중 생기는 미세 흠집, 타이어 마모, 실내 사용감은 보통 이용자 부담에서 빠집니다. 허용 크기와 판정 도구는 계약서 부속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기준을 문서로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 차량리스협회 BVRLA의 ‘Fair Wear and Tear’ 가이드가 대표적입니다. 흠집 길이, 찍힘 지름, 손상 판넬 수로 등급을 나눕니다. 국내 리스사 기준표도 비슷한 틀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정상 마모로 보는 손상
- 손톱이 걸리지 않는 미세 스크래치
- 도장이 살아 있는 작은 돌 튐 자국
- 법정 한계 이상 남은 타이어 마모
- 시트·핸들의 자연스러운 광택과 주름
대체로 이용자 부담으로 보는 손상
- 밑칠(하도)이 드러난 긁힘
- 판넬이 들어간 찍힘(문콕 포함)
- 휠 림의 깊은 긁힘, 유리 균열
- 흡연 냄새, 반려동물 오염, 시트 찢김
타이어는 기준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승용차 타이어 홈 깊이를 1.6mm 이상으로 정합니다. 이보다 얕으면 정상 마모 주장이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낼지 말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내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리비 정산 기준, 견적서 금액이 그대로 청구될까요?
리스사의 수리비 정산 기준은 ’실수리비 청구’와 ‘감가 기준표 정액 청구’ 두 방식으로 나뉩니다. 실수리비는 지정 공업사 견적을, 정액 방식은 손상 등급별 단가표를 씁니다.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따질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수리비 방식이면 견적의 적정성을 보세요. 부분 도색으로 될 손상이 판넬 전체 도색으로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부품 교환이 정말 필요한지도 쟁점입니다.
덴트(PDR, 도장 손상 없이 판을 펴는 수리)로 가능한 찍힘도 있습니다. 이것이 판금·도색으로 견적된 사례는 재검토 대상입니다.
정액 방식이면 단가표 자체를 봐야 합니다. 등급 판정이 맞는지, 계약 때 받은 표와 같은 버전인지 확인하세요.
| 쟁점 | 실수리비 방식 | 감가 기준표 방식 |
|---|---|---|
| 금액 근거 | 공업사 견적서 | 등급별 단가표 |
| 따져볼 것 | 수리 방법 과잉 여부 | 등급 판정, 표 버전 |
| 요청할 자료 | 항목별 견적·손상 사진 | 판정 사진·단가표 원본 |
가령 청구액 120만원 중 부품 교환이 60%를 차지한다고 해 보죠. 그렇다면 수리 방법부터 다시 물어볼 일입니다. 외부 공업사 2곳의 견적을 받아 두면 협상 자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예 반납 전에 미리 고치는 편이 나을까요? 손상 종류마다 답이 갈립니다.
감가 정산 방법, 미리 고칠까 그냥 낼까?
감가 정산 방법은 ‘반납 전 자비 수리’, ‘보험 수리’, ‘청구 그대로 정산’ 세 가지입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리스사 청구 예상액과 ‘실제 수리비 + 보험료 할증’ 중 어느 쪽이 작은가입니다.
| 방법 | 장점 | 단점 | 맞는 경우 |
|---|---|---|---|
| 반납 전 자비 수리 | 업체·수리법 선택 | 수리 흔적 재감가 위험 | 덴트·부분 도색 수준 |
| 자동차보험 수리 | 큰 금액 부담 감소 | 보험료 할증 가능 | 사고성 파손 |
| 청구 그대로 정산 | 시간·수고 절약 | 협상 여지 축소 | 소액, 단가표가 저렴할 때 |
자비 수리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수리 흔적이 보이면 ’수리 품질 불량’으로 다시 감가될 수 있습니다. 색 차이(이색)나 도장면 먼지 혼입이 흔한 예입니다. 반납 기준을 잘 아는 업체를 고르세요.
계산은 단순합니다. 청구 예상액이 80만원, 외부 수리비가 35만원이면 차액은 45만원입니다. 청구액의 약 56%가 줄일 수 있는 몫인 셈이죠.
보험 수리는 리스 차량의 보험 계약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소유자가 리스사라 절차가 일반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이력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남습니다.
초과 주행도 이때 함께 계산합니다. 약정 연 2만km, 3년 계약이면 총 6만km입니다. 실제 7만km라면 초과 1만km에 계약 단가를 곱합니다. km당 100원이면 100만원이죠. 리스 약정 주행거리
반납 전 점검 항목, D-30부터 이 순서로 보세요
반납 전 점검 항목은 외관, 휠·타이어, 유리, 실내, 부속품, 서류 6가지입니다. 반납 30일 전에 시작하면 견적 비교와 수리 일정까지 여유가 생깁니다. 모든 점검은 날짜가 남는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세요.
단계 1: D-30, 계약서와 반납 기준표 확보
계약서 원본과 반납 기준표를 리스사에 요청합니다. 정산 방식이 실수리비인지 정액인지 이때 확인하세요. 약정 주행거리와 km당 단가도 메모해 둡니다.
단계 2: D-25, 자연광에서 외관 촬영
흐린 날 오전이 흠집 촬영에 좋습니다. 판넬마다 정면과 45도 각도로 찍습니다. 차 한 바퀴를 도는 영상도 남기세요.
단계 3: D-20, 휠·타이어·유리 점검
타이어 홈 깊이를 4개 모두 잽니다. 1.6mm 근처라면 교체 비용과 청구액을 비교합니다. 앞유리 돌 튐 균열은 크기가 커지기 전에 확인하세요.
단계 4: D-14, 실내와 부속품
시트 오염, 냄새, 천장 얼룩을 봅니다. 보조키, 매트, 트렁크 공구, 충전 케이블 등 출고 구성품을 대조합니다. 하나만 빠져도 정액 청구가 붙습니다.
단계 5: D-7, 견적 비교와 수리 결정
외부 업체 견적을 2곳 이상 받습니다. 앞 섹션의 계산식으로 수리 여부를 정하세요. 민간 점검 업체에 사전 점검을 맡겨 기록을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계 6: 반납 당일, 검수 입회
검수 현장에 꼭 함께 있으세요. 판정 사진 사본을 요청합니다. 서명할 때는 ’손상 확인’과 ’금액 동의’를 구분해 적어 두세요.
이렇게 준비해도 청구액이 납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절차의 문제입니다.
납득 안 되는 청구, 약관 분쟁 구제는 어디서 받나요?
약관 분쟁 구제는 ①리스사 이의제기 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③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청구 ④소액심판 순서로 진행합니다. 금감원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항 자체가 부당하다면 공정위 심사가 별도 경로입니다.
1단계: 리스사에 서면 이의제기
전화보다 이메일이나 서면이 좋습니다. 항목별 근거 자료를 요청하세요. 판정 사진, 견적서, 단가표 원본이 기본입니다.
2단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리스사는 여신전문금융회사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이 됩니다.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조정 절차가 법률로 정비됐습니다. 신청 비용은 없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는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합니다.
3단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청구
원상복구 조항 자체가 과도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약관규제법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라고 명시합니다.
같은 법 제8조는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도 무효로 봅니다. 다만 공정위 심사는 조항의 효력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내 청구액을 직접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4단계: 소액사건심판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 경로 | 다루는 것 | 결과 |
|---|---|---|
| 금융감독원 | 리스사와의 금전 분쟁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 공정거래위원회 | 약관 조항의 부당성 | 시정 조치 |
| 법원 소액심판 | 3,000만원 이하 청구 | 판결 |
어느 기관부터 갈지 헷갈리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도 분쟁 유형별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 금액이 커질수록 다른 선택지도 계산해 볼 만합니다. 반납 대신 인수입니다.
반납 대신 인수가 더 나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예상 원상복구비와 초과 주행 정산금 합계가 크다면 잔존가치를 내고 인수하는 길을 비교하세요. 인수하면 반납 검수와 원상복구 정산이 없는 계약이 대부분입니다. 단, 인수가가 중고 시세보다 비싸면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 5,000만원, 잔존가치 40%로 계약했다고 해 보죠. 인수가는 2,000만원입니다. 같은 차 중고 시세가 2,300만원이고 반납 정산 예상액이 200만원이라면요? 인수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빠뜨리기 쉬운 비용도 있습니다. 명의 이전 때 취득세가 붙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과세표준의 7%입니다. 인수가 2,000만원이면 약 140만원이죠. 리스 차량 인수 취득세
| 비교 항목 | 반납 | 인수 |
|---|---|---|
| 원상복구 정산 | 있음 | 대부분 없음 |
| 초과 주행 정산 | 있음 | 계약별 확인 |
| 추가 비용 | 정산금 | 잔존가치 + 취득세 7% |
| 판단 기준 | 정산 예상액 | 시세와 인수가 차이 |
반납 직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마지막 확인은 다섯 줄이면 충분합니다. 기준표, 사진, 견적, 서명 방식, 분쟁 경로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갖춰지면 정산서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 반납 기준표와 정산 방식을 서면으로 받았는가
- 날짜가 남는 외관·실내 사진과 영상이 있는가
- 외부 견적 2곳과 리스사 청구액을 비교했는가
- 검수 서명 때 ’금액 동의’를 따로 구분했는가
- 금감원·공정위·소액심판 중 내 경로를 정했는가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리스 계약의 기준표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 원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리스 반납 때 문콕 자국도 비용이 청구되나요?
도장이 살아 있고 판넬 변형이 없는 미세 자국은 정상 마모로 보는 기준표가 많습니다. 판넬이 눈에 띄게 들어갔다면 대개 이용자 부담 항목입니다. 덴트(PDR) 수리로 펼 수 있는 수준이면 반납 전에 고치는 쪽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
Q반납 검수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명을 거부해도 되나요?
차량 인도 사실 확인과 금액 동의는 별개입니다. 서명란에 '손상 확인, 금액은 이의 있음'처럼 구분해 적어 두면 이후 이의제기 근거가 됩니다. 판정 사진 사본은 그 자리에서 요청하세요.
Q리스사 지정 공업사 말고 다른 곳에서 미리 고쳐도 되나요?
반납 전 수리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 외부 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색 차이나 수리 흔적이 보이면 다시 감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반납 기준표에서 수리 품질 기준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초과 주행 거리 정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서의 약정 주행거리를 계약 기간으로 곱해 총 허용 거리를 구합니다. 실제 주행거리에서 이를 뺀 값에 km당 단가를 곱하면 정산액입니다. 예를 들어 1만km 초과, km당 100원이면 100만원입니다.
Q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비용이 드나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은 무료입니다. 홈페이지나 방문,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을 양쪽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출처 및 인용
- [1]
자동차 리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에 해당한다
출처: 여신전문금융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 [2]
승용차 타이어 홈 깊이는 1.6mm 이상이어야 한다
출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 [3]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9조)
출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4]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며,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도 무효다 (제6조, 제8조)
출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5]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이다
출처: 소액사건심판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액사건심판규칙
- [6]
금융회사와의 분쟁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 [7]
약관 조항의 부당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