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전등록 15일 기한, 방문·온라인·대행 중 어디가 빠를까

열쇠는 받았는데, 명의는 아직입니다.

중고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일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평일에 시간을 못 내거나,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용도가 틀리면 2주는 금방 갑니다. 마감을 넘기는 건 대개 게으름 탓이 아닙니다. 작은 걸림돌 하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한, 비용, 신청 경로를 한 번에 놓고 봐야 합니다. 중고차 직거래 계약서 작성

매수 후 신청 기간, 정확히 며칠인가요?

매매로 산 차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증여는 20일, 상속은 6개월입니다. 이 기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동차등록령 제26조가 정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는 매매의 경우 신청 기간을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기한은 매매보다 약 12배 깁니다. 유족이 정리할 시간을 감안한 구조입니다. 반대로 매매는 가장 짧습니다. 제도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날짜는 어떻게 세나요?

행정 기간은 민법 규정을 따라 셉니다(행정기본법 제6조). 첫날은 빼고 셉니다(민법 제157조). 10월 1일에 샀다면 10월 2일이 1일째입니다. 마감은 10월 16일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밀립니다(민법 제161조). 등록관청은 보통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적힌 매매일을 확인합니다. 날짜 칸을 비워 두면 다툼의 씨앗이 됩니다. 계약 당일에 꼭 채우세요.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15일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빨리 불어납니다.

하루 늦을 때마다 지연 과태료 금액은 얼마씩 붙나요?

기한을 넘긴 뒤 10일 이내라면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10일을 넘기면 하루에 1만원씩 더해집니다. 상한은 50만원으로, 첫 금액의 5배입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부과기준입니다.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0월 1일에 사서 10월 30일에 신청했습니다. 마감 다음 날인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이 지났습니다. 과태료는 14만원입니다.

줄일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14만원이라면 11만 2,000원으로 줄어듭니다.

과태료 기준은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 전에는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보세요.

여기까지는 돈으로 끝나는 문제입니다. 진짜 골치는 그다음입니다.

지연 시 불이익, 과태료가 전부가 아닙니다

명의가 넘어가기 전까지 법적 소유자는 판 사람입니다. 그 사이 자동차세·과태료 고지서가 양도인에게 갈 수 있습니다. 산 사람도 자기 명의로 바꾸기 전에는 차를 다시 팔 수 없습니다.

판 사람이 떠안는 위험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명의가 그대로면 고지서가 양도인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무인단속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판 사람이 직접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할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 사람이 막히는 지점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은 양수한 차를 다시 제3자에게 넘기려면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되파는 것은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른바 ’대포차’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험도 챙겨야 합니다. 의무보험은 양수인 명의로 새로 들어야 합니다. 미가입은 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15일 안에 끝내는 길은 몇 가지일까요? 세 갈래가 있고,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방문·온라인·대행, 어느 쪽이 가장 빠를까?

서류가 다 갖춰졌다면 등록관청 방문이 당일 처리로 가장 확실합니다. 온라인은 양측 모두 공동인증서가 있을 때 빠릅니다. 매매상사를 거친 거래는 상사가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365에서 합니다. 평일에 짬을 내기 힘든 직장인에게 가장 편한 길입니다. 다만 판 사람도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인증서가 없다면 이 길은 사실상 닫힙니다.

대행을 맡길 때 확인할 것

상사에 맡겨도 신청 기한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대행이 늦어지면 과태료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전등록 완료 예정일을 적어 두세요. 처리 후에는 자동차365에서 등록원부를 열람해 명의를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중고차 매매상사 계약 주의사항

어느 길을 택하든 결국 발목을 잡는 건 서류입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이고, 어디서 자주 막히나요?

직거래 기준 기본 서류는 6가지입니다.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양수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 가입, 취득세 납부 확인입니다. 이 가운데 실수하기 쉬운 서류는 인감증명서입니다.

서류별 확인 포인트

•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측이 기명날인합니다. 매매일과 매매금액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 양도인 인감증명서: 용도가 ’자동차 매도용’이어야 합니다. 매수인 인적사항도 기재돼야 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대신 쓸 수 있습니다. 발급 안내는 정부24에서 확인합니다.
• 양수인 신분증: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됩니다.
• 의무보험: 전산으로 가입이 확인되면 증명서 제출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취득세 영수증: 위택스에서 미리 낼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율은 7%, 경차는 4%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시가표준액 1,000만원인 승용차라면 70만원입니다. 신고한 매매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됩니다. 지역과 차종에 따라 공채 매입이 붙기도 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하지만 등록하려면 납부가 먼저입니다. 결국 15일 기한이 먼저 닥칩니다. 자동차 취득세 세율 계산

법령 자료를 분석해 보면 서류 하나가 일정 전체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순서가 필요합니다.

15일 안에 끝내려면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나요?

계약 당일 서류를 확인하고, 7일 안에 보험과 취득세를 끝내세요. 그러면 남은 8일이 예비 기간이 됩니다. 마감 직전엔 서류 하나만 빠져도 기한을 넘깁니다. 아래 4단계로 나누면 됩니다.

단계 1: 계약 당일, 서류를 그 자리에서 확인

인감증명서 용도와 매수인 정보부터 봅니다. 양도증명서 날짜 칸도 확인합니다. 집에 와서 발견하면 상대를 다시 만나야 합니다.

단계 2: 양수인 명의로 의무보험 가입

차를 넘겨받는 날 바로 가입하세요. 보험 없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단계 3: 취득세 납부

위택스에서 미리 내거나 등록 현장에서 냅니다. 미리 내 두면 현장 대기가 줄어듭니다.

단계 4: 이전등록 신청

방문이라면 평일 업무시간 안에 갑니다. 온라인이라면 양측 전자서명 시간을 맞춥니다. 접수 후에는 등록원부로 명의 변경을 확인하세요.

출발 전 마지막 확인

• 매수일 기준 마감일 계산 (첫날 제외)
•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여부
• 양도증명서 날짜와 금액 기재
• 양수인 명의 의무보험 가입
• 취득세 7%(경차 4%) 납부 준비

이 글은 자동차관리법·자동차등록령·지방세법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자동차365 공개 자료도 함께 참고했습니다.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