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스마트폰, 어디까지 허용되고 언제 걸리나요?
알림 하나에 손이 먼저 갑니다.
메시지 확인 한 번, 내비 목적지 수정 한 번. 어디까지 괜찮은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신호대기 중엔 되는지, 거치대에 꽂으면 되는지 말입니다. 법은 폰을 썼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썼느냐를 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법은 정확히 무엇을 막나요?
도로교통법 제49조는 세 가지 행동을 각각 따로 금지합니다. 손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운전자 눈에 보이는 곳에 영상을 띄우는 행위, 주행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는 예외가 4가지 있습니다.
- 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범죄·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핸즈프리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장치를 쓰는 경우
이 네 줄이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외만 알아서는 감이 오지 않습니다. 걸렸을 때 치르는 값부터 보시죠.
한 번 걸리면 범칙금 금액과 벌점 부과는 얼마인가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휴대전화 사용, 영상 표시, 영상장치 조작 모두 같은 수준입니다.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8,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28에 정해져 있습니다.
| 차종 | 범칙금 | 벌점 |
|---|---|---|
| 승합자동차 등 | 7만원 | 15점 |
| 승용자동차 등 | 6만원 | 15점 |
| 이륜자동차 등 | 4만원 | 15점 |
단속은 경찰청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합니다. 금액보다 무서운 건 누적입니다. 1년 동안 벌점이 40점 이상 쌓이면 면허정지 처분이 나옵니다. 정지 기간은 1점당 1일입니다.
1년에 세 번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 범칙금 합계: 6만원 × 3회 = 18만원
- 벌점 합계: 15점 × 3회 = 45점
- 결과: 40점 기준을 넘겨 면허정지 45일 대상
범칙금을 납부기간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20%가 가산됩니다. 6만원이 7만 2천원으로 늘어납니다. 두 번째 기한까지 넘기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본인 고지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누적 면허정지 기준
그렇다면 차가 멈춰 있는 신호대기는 어떨까요? 오해가 가장 많은 곳이 여기입니다.
신호대기 중 사용은 정말 괜찮을까?
법 문언상 차가 완전히 멈춘 상태는 ’정지하고 있는 경우’로 예외에 해당합니다. 휴대전화 사용, 영상 표시, 영상장치 조작 세 조항 모두 같은 예외를 둡니다. 다만 바퀴가 구르기 시작하면 다시 운전 중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신호가 바뀌어도 화면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출발하면서 폰을 들고 있으면 그 시점부터 위반입니다. 정체 구간의 가다 서다도 마찬가지예요.
위험은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시속 60km는 초당 약 16.7m를 달리는 속도입니다. 화면을 2초만 봐도 약 33m를 앞을 보지 않고 달립니다.
버지니아공대 교통연구소(VTTI)의 2009년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문자를 보낼 때 충돌·준충돌 위험이 23.2배 높았습니다. 짧은 확인도 결코 짧지 않다는 데이터입니다.
신호대기 때는 멈춘 동안 끝낼 일만 하세요. 녹색불 전에 폰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비게이션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내비게이션 조작 예외, 보는 것과 누르는 것은 다릅니다
주행 중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는 것은 허용되지만, 손으로 조작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지리안내·교통정보 영상은 제49조 제1항 제11호의 예외입니다. 반면 제11호의2는 주행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 상황 | 판단 |
|---|---|
| 거치대에 고정한 내비 화면 보기 | 허용 (지리안내 영상) |
| 주행 중 목적지 재검색 터치 | 위반 (영상표시장치 조작) |
|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지도 보기 | 위반 소지 (휴대전화 사용) |
| 정지 상태에서 경로 수정 | 허용 (정지 중 예외) |
스마트폰 내비가 특히 헷갈립니다. 거치대에 고정하면 지리안내 화면이지만, 손에 쥐면 휴대전화 사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같은 앱이라도 손의 위치가 결과를 바꿉니다.
목적지는 출발 전에 입력하세요. 경로를 바꿔야 한다면 음성 검색이나 정차 후 조작이 맞습니다.
내비는 허용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영상 시청은 기준이 훨씬 빡빡합니다.
영상 시청 단속 기준은 화면 위치에서 갈립니다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는 것 자체가 위반입니다. 실제로 쳐다봤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유튜브, DMB, OTT 앱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외는 네 가지로 좁습니다.
- 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 안내 영상
- 후방카메라처럼 차량 좌우·전후방을 보여 주는 영상
뒷좌석 모니터처럼 운전자 시야 밖 화면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대시보드 위 폰에서 영상이 재생 중이면 소리를 꺼 두었어도 위반입니다. 화면 없이 소리만 나오는 음악 재생은 영상 표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법을 지키면서 폰을 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섯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쓰는 방법 5가지, 무엇이 가장 안전한가요?
가장 확실한 조합은 출발 전 설정과 운전 집중 모드입니다. 핸즈프리 통화는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주의 분산까지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방법별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법 | 법적 판단 | 장점 | 단점 |
|---|---|---|---|
| 블루투스 핸즈프리 통화 | 허용 (시행령 지정 장치) | 손을 쓰지 않음 | 통화 몰입은 그대로 |
| 안드로이드 오토·카플레이 음성 명령 | 음성은 무방, 주행 중 터치는 조작 위반 소지 | 큰 화면, 음성 답장 | 차량 지원 필요 |
| 거치대 + 출발 전 목적지 설정 | 보기만 하면 허용 | 가장 저렴 | 주행 중 손대면 위반 |
| 운전 집중 모드(방해금지) | 알림 자체 차단 | 유혹을 원천 차단 | 급한 연락 지연 |
| 안전한 곳 정차 후 처리 | 정지 중 예외 | 가장 확실 | 시간 소요 |
세계보건기구(WHO)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는 사용하지 않는 운전자보다 충돌 사고에 연루될 가능성이 약 4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WHO 도로교통 부상 팩트시트는 핸즈프리도 손에 드는 전화보다 크게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것과 안전한 것은 별개입니다.
운전 집중 모드는 기본 기능으로 들어 있습니다. 아이폰은 집중 모드의 ‘운전’, 갤럭시는 ’모드 및 루틴’의 운전 모드입니다. 블루투스 연결 시 자동 켜짐으로 설정해 두세요. 자동응답 문구까지 넣으면 연락한 사람도 상황을 압니다.
정차 장소도 따져야 합니다. 고속도로 갓길 정차는 도로교통법 제64조 위반입니다. 졸음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범칙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고가 나면 벌점보다 과실비율이 더 무겁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중 사고는 과실비율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의 인정기준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영상 시청을 현저한 과실 사례로 듭니다. 인정되면 기본 과실에 통상 10%p가 더해집니다.
기본 과실 30:70 사고라면 폰을 쓰던 쪽이 40:60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과실 10%p는 수리비·치료비 분담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블랙박스에 폰을 든 손이 찍히면 다툴 여지도 줄어듭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출발 전 30초,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운전대를 잡기 전에 폰 설정을 끝내면 단속 걱정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주행 중 판단할 일을 미리 줄여 두는 방식입니다. 아래 순서로 점검해 보세요.
- 목적지 입력과 경로 확인 완료
- 스마트폰은 거치대에 고정, 손에 들지 않기
- 블루투스 연결과 운전 집중 모드 자동 켜짐 확인
- 영상 앱 종료, 음악은 재생목록 미리 선택
- 급한 연락은 졸음쉼터·휴게소에서 처리
판단 기준은 한 줄입니다. 차가 움직이는 동안 손이 화면에 가면 위반입니다. 교통안전 교육 자료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예방법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령 원문(2026년 11월 기준)과 WHO·손해보험협회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신호대기 중에 카톡을 확인하면 단속되나요?
도로교통법은 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를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 예외로 둡니다. 완전히 멈춘 상태라면 법 문언상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는 순간부터는 운전 중 사용이 되므로, 녹색불 전에 폰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Q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차량 핸즈프리로 통화하는 것도 위반인가요?
손으로 잡지 않고 통화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는 시행령이 정한 예외 장치라 허용됩니다. 다만 폰을 손에 들고 번호를 누르거나 통화 버튼을 찾는 동작은 휴대전화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화는 음성 다이얼이나 핸들 버튼으로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범칙금은 얼마이고 벌점은 몇 점인가요?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며 벌점은 모두 15점입니다. 1년간 벌점이 40점 이상 쌓이면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같은 해에 세 번 단속되면 45점으로 면허정지 기준을 넘깁니다.
Q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 화면을 주행 중 터치해도 되나요?
화면을 보는 것은 지리안내 영상으로 허용되지만, 주행 중 손으로 조작하는 것은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 조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목적지 변경이나 메시지 답장은 음성 명령을 쓰거나 정차 후에 처리하세요.
Q주행보조 기능을 켜 두면 휴대전화를 써도 되나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로 유지 보조처럼 운전자가 책임지는 보조 기능은 운전 중으로 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금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의 자율주행시스템 관련 예외는 법령상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차량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Q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차 납부기간 10일이 지나면 범칙금에 20%가 가산됩니다. 승용차라면 6만원이 7만 2천원이 됩니다. 2차 기한까지 넘기면 즉결심판이 청구되므로 이파인에서 고지 내역을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영상 표시·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와 정지 중·핸즈프리·긴급신고 예외
출처: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제11호·제11호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2]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범칙금 승합 7만원·승용 6만원·이륜 4만원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3]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벌점 15점, 1년 누산 40점 이상 면허정지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 [4]
범칙금 납부기간 경과 시 20% 가산, 고지 내역 조회
출처: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https://www.efine.go.kr
- [5]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는 충돌 사고 연루 가능성이 약 4배 높고, 핸즈프리도 크게 안전하지 않음
출처: WHO Road traffic injuries fact sheet,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road-traffic-injuries
- [6]
화물차 운전자 문자 전송 시 충돌·준충돌 위험 23.2배(2009년 연구)
출처: Virginia Tech Transportation Institute, https://www.vtti.vt.edu
- [7]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영상 시청은 현저한 과실로 과실비율 가산 사유
출처: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https://accident.k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