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 내 증거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헤어졌다고 빚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받아 내는 길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연락을 피하는 상대에게 예전에 보낸 돈 이야기를 꺼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돌아오는 답은 대개 비슷합니다. “그거 네가 그냥 준 거잖아.” 이 한마디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아래는 지금 손에 쥔 증거가 어느 수준인지, 그 수준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상황별로 나눈 자료입니다.
사귈 때 보낸 돈, 법은 빌려준 돈으로 봐 줄까요?
갚기로 약속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대여금, 증명되지 않으면 증여로 봅니다. 연인 사이라는 사실 자체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돈을 건넬 때 반환 약속이 있었느냐 하나입니다.
이 차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두 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554조는 증여를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갈림길은 ‘반환할 것을 약정’이라는 대목입니다. 갚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소비대차(빌린 만큼 같은 액수로 돌려주는 계약)입니다. 약속이 없었다면 증여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증여 인정 여부가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민법 제558조는 이미 이행한 부분은 증여를 해제해도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이미 보낸 돈이 증여로 판단되면 되찾을 길이 사실상 막힌다는 뜻이죠.
약혼까지 했다가 깨진 경우라면 손해배상이라는 별도 경로도 있습니다. 파혼 손해배상 청구
그렇다면 법원은 무엇으로 ‘약속’을 확인할까요? 내 위치부터 찾아보세요.
내 증거는 어느 단계일까: 상황별 4가지 시나리오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유리하고, 현금으로만 건넨 경우가 가장 불리합니다. 그 사이에 메신저 대화와 계좌이체 기록이 놓입니다. 실제 분쟁 사례 대부분은 둘째나 셋째 줄에 해당합니다.
| 내 상황 | 입증 난이도 | 먼저 할 일 |
|---|---|---|
| 차용증·각서가 있음 | 낮음 | 변제기 확인 후 내용증명 발송 |
| 카톡에 “빌려줘”, “갚을게”가 남음 | 중간 | 대화 원본 백업, 일부 변제 기록 정리 |
| 계좌이체 기록만 있음 | 높음 | 송금 메모·전후 대화 수집, 채무 인정 받기 |
| 현금으로 건넴 | 매우 높음 | 인출 기록·증인·녹음 확보 |
같은 300만원이라도 어느 줄에 있느냐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장 흔한 셋째 줄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증거만으로는 왜 부족할까요?
송금 기록은 ‘돈이 갔다’는 증거일 뿐, ‘빌려줬다’는 증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돈이 오간 사실에 다툼이 없어도, 그 원인이 대여라는 점은 대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대가 “선물이었다”고 버티면 부담은 내게 돌아옵니다.
판례 흐름을 분석하면 법원이 대여 쪽으로 기우는 정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금액 규모: 데이트 비용보다 큰 목돈(보증금, 카드값, 사업자금)
- 송금 메모: “빌린돈”, “3월분 상환” 같은 표기
- 일부 변제: 상대가 10만원이라도 되돌려 보낸 기록
- 전후 대화: 송금 직전 “급해서 그런데 다음 달에 줄게”
- 반복 패턴: 빌리고 갚기를 몇 차례 주고받은 흐름
반대로 소액이 자주 오간 경우는 불리합니다. 연인끼리 나눈 생활비로 읽히기 쉬워서입니다. 생일이나 기념일 전후의 송금도 선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가 약하면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직 연락이 닿는다면 지금 받아 둘 것이 있습니다.
연락이 닿을 때 꼭 받아 둘 한 문장은?
“○월에 빌린 ○○만원, 갚을게”라는 상대의 확인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대여 사실을 증명합니다. 동시에 소멸시효를 처음부터 다시 세게 만듭니다. 민법 제168조가 정한 채무 ‘승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감정 없이, 숫자로
- 날짜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작년 5월에 보낸 500만원 말이야.”
- 상대가 금액을 정정해도 괜찮습니다. 그 자체가 인정 기록입니다.
- 비난하는 말은 빼세요. 대화 전체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통화 녹음, 써도 될까?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법이 막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입니다. 파일은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차용증 작성 방법, 지금 써도 효력이 있을까?
늦게 쓴 차용증도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 송금일을 적고 작성일은 오늘 날짜로 쓰면 됩니다. 들어가야 할 항목은 6가지입니다.
-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 금액(숫자와 한글 병기, 예: 5,000,000원(오백만원))
- 실제 송금일과 송금 방법
- 갚을 날짜(변제기)와 방법
- 이자 여부와 이율
- 양쪽 서명 또는 날인, 작성일
공증까지 받으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담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라 판결 없이도 집행 근거가 됩니다.
상대가 대화조차 거부한다면요? 그때는 시간이 내 편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대여금 소멸시효 10년, 언제부터 세나요?
연인 간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갚기로 한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일반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10년이라 길어 보여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2016년 11월에 기한 없이 빌려준 돈이라면 이번 달로 10년을 채웁니다. 오래된 돈일수록 날짜 계산부터 하세요.
내용증명은 6개월짜리 유예입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최고’(갚으라는 독촉)로 시효가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하지만 효력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발송 후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넣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낸다고 기간이 계속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시효가 넉넉하다면 이제 절차를 고를 차례입니다. 여기서는 금액이 길을 가릅니다.
이별 후 반환 청구 소송, 금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릅니다. 소액사건 기준은 2017년 1월부터 3,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연인 간 대여금 다툼은 대부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 절차 | 맞는 상황 | 인지대 | 특징 |
|---|---|---|---|
| 지급명령 | 상대가 다투지 않을 때 | 소송의 1/10 |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전환 |
| 소액사건 | 3,000만원 이하 | 일반 소송과 같은 기준 | 변론 1회로 끝나는 경우 많음 |
| 일반 민사소송 | 3,000만원 초과 | 소가 구간별 0.5% 또는 0.45%+5,000원 | 변호사 선임 검토 |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기준입니다. 1,000만원 미만은 청구액의 0.5%라서, 500만원 청구 시 25,000원입니다. 지급명령이면 2,500원으로 줄어듭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10% 더 줄고, 송달료는 별도입니다.
솔직하게 짚어야 할 단점도 있습니다. 청구액이 수십만원 수준이면 시간과 감정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도 결국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갚기로 한 날 이후 지연이자는 민법상 법정이율 연 5%가 기준입니다. 소송을 걸면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로 올라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적용된 이율입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국번 없이 132)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맞으면 소송 대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았다고 통장에 돈이 바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진짜 관문은 그다음입니다.
판결을 받고도 못 받는 경우는 왜 생길까요?
판결은 받을 권리를 확인해 줄 뿐이고, 상대가 버티면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 명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대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상대 재산부터 가늠해 봐야 합니다.
- 가압류: 소송 전 상대 예금·급여를 묶어 둡니다. 재산을 옮기기 전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 재산명시: 판결 후 법원이 상대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명령합니다.
- 재산조회: 명시로도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직접 조회합니다.
- 급여 압류: 직장이 확인되면 월급 일부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떠올리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여서 돈을 받았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안 갚는 것은 민사 문제로 봅니다. 압박용으로 무리하게 고소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오늘 할 일은 무엇일까요?
증거 정리, 시효 계산, 상대 반응에 따른 내용증명 또는 지급명령 순서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아직 안 한 것부터 고르세요.
- 은행 앱에서 송금 내역 전체를 PDF로 저장했나요?
- 카톡 대화를 ‘대화 내보내기’로 원본 백업했나요?
- 갚기로 한 날(없으면 빌려준 날)로부터 10년이 언제인지 계산했나요?
- 상대가 금액을 인정한 메시지나 녹음이 있나요?
-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했나요?
- 상대 직장이나 재산을 대략 알고 있나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민사소송 관련 조문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증거 상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소송 전 법률상담을 함께 받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데이트 비용을 대신 내준 것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함께 쓴 식사비나 여행비는 대부분 증여나 공동 생활비로 판단됩니다. 상대가 나중에 갚겠다고 명확히 약속한 기록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고 횟수가 잦을수록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차용증 없이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빌려줘”, “다음 달에 갚을게”처럼 금액과 반환 약속이 드러난 대화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원본을 백업하고, 송금 내역과 날짜를 맞춰 정리해 두세요.
Q상대가 연락을 끊고 주소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만 알아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뒤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통신사나 금융기관을 통해 상대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무조건 연장되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해 6개월 동안만 시효를 멈춥니다. 그 안에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Q헤어진 뒤 일부만 갚겠다고 하면 받아도 되나요?
받아도 됩니다. 일부 변제는 채무 승인으로 인정돼 나머지 금액의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다만 ‘이 돈으로 모두 끝낸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머지 청구가 막힐 수 있으니 문구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및 인용
- [1]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최고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이 없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음 (민법 제162조, 제174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
소비대차는 반환 약정으로 성립하고, 증여는 무상 수여 의사로 성립하며 이미 이행한 부분은 해제 영향 없음 (민법 제554조, 제558조, 제59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3]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이하 사건에 적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액사건심판규칙, https://www.law.go.kr/법령/소액사건심판규칙
- [4]
지급명령 신청서 인지액은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연 12% 적용 (2019년 6월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6]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타인 간 대화 녹음 금지 규정 대상이 아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비밀보호법, https://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
- [7]
국번 없이 132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구조 지원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