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생부 인지 받는 2가지 길: 신고와 소송의 비용·기간 비교

20분 읽기
가정법원 앞에서 아이 손을 잡고 인지청구 서류를 든 어머니

아버지 칸이 비어 있습니다.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보면 그 빈칸이 먼저 보입니다. 생부에게 연락해도 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칸은 법으로 채울 수 있는 칸입니다. 길은 두 갈래뿐입니다.

혼외자 인지, 신고와 소송 중 어디서 시작해야 하나요?

생부가 협조하면 관청 신고(임의인지), 거부하면 가정법원 인지청구 소송입니다. 어느 길이든 인지가 끝나야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깁니다. 양육비와 상속 청구의 출발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출생통계 자료를 보면 2024년 혼인 외 출생아는 1만3827명입니다. 전체 출생아의 5.8%로, 2023년 4.7%보다 1.1%p 높습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1년 사이 약 27% 늘었습니다.

민법 제855조 제1항은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는 출산 사실만으로 생깁니다.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밝혀 온 입장입니다. 아버지는 다릅니다. 유전적으로 아버지가 맞아도, 인지 전에는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생부가 응해 준다면 절차는 의외로 짧습니다. 다만 신고서를 쓰기 전에 꼭 확인할 칸이 하나 있습니다.

임의인지 절차, 생부가 동의하면 무엇을 내면 되나요?

생부가 시·구·읍·면 사무소에 인지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민법 제859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는 순간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도 유전자 검사도 필요 없습니다. 단, 아이가 다른 남성의 자녀로 추정되는 상태라면 신고 자체가 막힙니다.

단계 1: 친생 추정부터 확인하기

어머니가 다른 남성과 혼인 중에 낳은 아이는 그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이 상태에서는 생부가 곧바로 인지할 수 없습니다. 먼저 친생부인 절차로 추정을 깨야 합니다.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혼인이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라면 2018년 2월 시행된 인지허가 청구를 쓸 수 있습니다(민법 제855조의2). 생부가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인지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됐다면 이 길은 닫힙니다.

단계 2: 인지신고서 제출하기

신고인은 생부 본인입니다. 서식과 기재 예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개돼 있습니다. 신고 비용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 출생신고 전이라면 더 단순합니다. 생부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면 그 신고가 인지 효력을 가집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2015년 개정, 이른바 사랑이법 이후에는 길이 더 넓어졌습니다. 어머니 인적사항을 모를 때도 가정법원 확인을 거쳐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계 3: 성·본과 친권자 정하기

인지가 되면 아이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부모가 협의하면 종전 성·본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5항). 친권자도 부모 협의로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생부가 주민센터 창구에서 인지신고서를 제출하는 장면

문제는 생부가 연락을 끊었을 때입니다. 이때부터는 법원이 대신 결론을 내려 줘야 합니다.

생부가 거부한다면, 인지 소송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녀 또는 그 직계비속, 법정대리인이 생부를 피고로 가정법원에 소를 내면 됩니다. 생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제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생부가 숨졌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내야 합니다.

민법 제863조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요건내용근거
원고자녀, 자녀의 직계비속, 법정대리인(보통 어머니)민법 제863조
피고생부. 사망했다면 검사민법 제864조
기간생존 중 제한 없음. 사망 시 안 날부터 2년민법 제864조
법원원칙적으로 자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26조
사건 종류나류 가사소송사건, 조정 먼저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사망 후 제소 기간은 원래 1년이었습니다. 2005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년이 됐습니다.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수수료)는 2만원입니다. 소장은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돈을 받는 대신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썼어도 그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절차 조문 전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무엇으로 아버지를 가릴까요? 답은 대부분 감정서 한 장에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비용은 누가 내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 감정 비용은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고, 판결로 최종 부담자가 정해집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생부가 검사를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그래도 버티면 30일 이내 감치가 기다립니다.

비용은 얼마이고, 누가 먼저 내나

민간 검사기관의 친자 검사 공시 가격은 대체로 20만-50만원 구간입니다. 법원 제출용 감정은 채취 단계에 본인 확인 절차가 붙어 단가가 더 올라갑니다. 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비용을 예납합니다.

먼저 낸 돈이 끝까지 내 몫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민사소송법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자 부담으로 정합니다. 생부가 지면 감정비도 생부 몫이 됩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부터 알아보세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상담 번호는 국번 없이 132입니다.

검사를 거부하면 생기는 일

생부가 시료 채취를 거부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29조에 따라 수검 명령을 내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67조 제1항). 과태료를 받고도 거부하면 30일 이내 감치까지 가능합니다.

거부한다고 소송이 멈추지도 않습니다. 법원이 거부 사실과 교제 기간, 연락 기록 같은 정황 자료를 종합해 부자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정 결과는 보통 친자확률 수치로 나옵니다. 일치하면 99.99% 이상, 불일치하면 0%로 적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법원 제출용 유전자 감정 보고서와 검체 채취 키트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은 돈 문제입니다. 그런데 계산의 출발점이 생각보다 훨씬 앞에 있습니다.

인지 후 양육비, 출생 때부터 거슬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는 출생 시점으로 소급하므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 소송에 양육비 청구를 병합하면 한 번의 재판으로 끝냅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다만 과거분은 법원이 사정을 따져 조정합니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합니다.

장래 양육비는 기준표로 계산합니다

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1년 공표된 이 표는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 구간별 표준 양육비를 제시합니다. 여기에 부모 소득 비율을 곱해 각자 몫을 정합니다.

계산 단계예시 값(가정)
합산소득 기준 표준 양육비월 100만원
아버지 소득 비중60%
아버지 분담액월 60만원

위 숫자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 자료와 자녀 나이로 다시 산정됩니다.

과거 양육비, 소급분은 어떻게 다뤄지나

같은 예시로 3년(36개월)을 소급하면 산식상 2,160만원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금액을 기계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994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 실무가 그렇습니다. 법원은 양육 경위와 분담의 형평을 참작해 과거분을 조정해 왔습니다.

시효 걱정은 덜어도 됩니다. 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기준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나도 안 줄 때

양육비 판결을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3기 이상 미지급이면 30일 이내 감치까지 갑니다(제68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추심과 제재 절차를 지원합니다. 2021년 7월부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2025년 7월에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작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1년이면 240만원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처

판결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서류에 이름이 올라가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판결 뒤 1개월 안에 무엇을 하나요?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58조). 이 신고가 들어가야 아이 등록부의 부(父) 란이 채워집니다.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증명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뉘어 발급됩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종류를 확인하고 떼세요.

상속이 이미 끝났다면

생부 사망 뒤 인지가 확정됐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이미 나눴다면 어떨까요? 민법 제1014조는 이때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 즉 돈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분할을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속분 가액청구

두 길을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갈리나요?

갈림길은 생부의 협조 여부, 그리고 시간과 비용입니다. 임의인지는 서류 한 장으로 당일 효력이 납니다. 소송은 조정과 감정을 거쳐 수개월 이상 걸립니다. 대신 소송은 양육비 판결까지 한 번에 묶을 수 있습니다.

구분임의인지인지청구 소송
시작하는 사람생부자녀·법정대리인
필요한 것인지신고서소장, 감정 신청
비용거의 들지 않음인지대 2만원 + 감정비·송달료
효력 발생신고 수리 시판결 확정 시, 신고는 1개월 내
양육비별도 협의·청구같은 소송에 병합 가능
리스크생부 마음이 바뀌면 중단기간·비용 부담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생부가 서면으로 인지 의사를 밝혔다면 신고부터 진행하세요. 연락이 끊겼거나 친자 여부를 다툰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말로만 약속하고 신고를 미루는 생부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도 결국 아이의 시간입니다.

시작 전 체크리스트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가사소송법·가족관계등록법 원문과 대법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통계청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함께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성인이 된 뒤에도 인지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생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제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 본인이 원고가 되어 직접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Q

생부가 이미 사망했다면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피고로 소를 냅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는 당사자뿐 아니라 관계인에게도 수검 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실무에서는 생부의 부모, 형제, 다른 자녀 등 친족의 시료로 친족 감정을 진행합니다.

Q

돈을 받고 인지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제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보며,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받은 돈을 양육비 일부로 참작할지는 사건별로 다툼이 됩니다.

Q

인지되면 아이 성을 반드시 아버지 성으로 바꿔야 하나요?

원칙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법 제781조 제5항에 따라 부모가 협의하면 종전 성·본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 허가를 받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유전자 검사 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소송법의 소송구조 제도를 신청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무료 법률구조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감정비는 신청인이 먼저 예납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Q

생부가 인지신고를 한 뒤 마음을 바꿔 취소할 수 있나요?

단순 변심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61조는 사기, 강박, 중대한 착오로 인지한 경우에만 그 사유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취소 청구를 허용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2024년 혼인 외 출생아 1만3827명, 전체 출생아의 5.8%(2023년 4.7%)

    출처: 통계청 2024년 출생통계, https://kostat.go.kr

  2. [2]

    혼인외 출생자는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고, 인지는 출생 시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며, 부 사망 시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 상대로 인지청구 가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55조·제860조·제863조·제864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3. [3]

    수검 명령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이후에도 거부 시 30일 이내 감치, 양육비 3기 이상 미이행 시 감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29조·제67조·제68조,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

  4. [4]

    재판에 의한 인지는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5. [5]

    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 7월 시행,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출처: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

  6. [6]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 구간별 표준 양육비 산정

    출처: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https://slfamily.scourt.go.kr

  7. [7]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 등 무료 법률구조, 상담 132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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