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소송 전에 따져볼 5가지 조건
배신감 다음엔 막막함이 옵니다.
메시지 캡처는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지, 바로 소송을 걸지, 이혼까지 가야 하는지도 헷갈리실 거예요.
길은 세 갈래입니다. 각각 맞는 사건이 따로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이혼소송에 딸린 청구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근거입니다. 혼인을 유지한 채 상간자에게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간통죄는 2015년 2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습니다. 형사처벌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청구가 막히는 두 가지 경우
-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도 없는 경우
-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
두 번째가 특히 자주 다툼이 됩니다. 대법원은 2014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2011므2997)에서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장기 별거 등으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상대 측이 “이미 별거 중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예외
그렇다면 법원은 무엇을 보고 부정행위를 인정할까요? 문턱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함정은 생각보다 깊고요.
부정행위 증거 종류, 무엇이 법원에서 통하나
성관계 장면이 없어도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840조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봅니다.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면 충분합니다. 다만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도 함께 보여야 합니다.
| 증거 유형 | 입증하는 것 | 주의할 점 |
|---|---|---|
| 메신저·문자 대화 | 친밀한 관계, 기혼 인지 | 원본 기기 보관, 날짜가 보이게 캡처 |
| 사진·동영상 | 동행, 숙박 | 촬영 일시 확인 가능해야 함 |
| 카드·숙박 결제 내역 | 반복 만남의 시점 | 타인 명의는 법원 사실조회로 |
| 블랙박스 영상 | 이동 경로 | 본인 소유 차량 영상이 안전 |
| 상간자와의 통화 녹음 | 관계와 인지 여부 | 본인이 대화 당사자일 때만 |
문제는 수집 방법입니다.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느냐와 모은 사람이 처벌받느냐는 별개입니다. 증거를 내고도 형사 고소를 당하는 역전이 실제로 생깁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배우자 차에 녹음기를 숨겨 두는 방식이 대표적 위험 사례입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몰래 위치추적기를 다는 것도 위치정보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증거가 모였다면 다음은 순서입니다. 순서를 틀리면 상대에게 증거를 지울 시간을 벌어 줍니다.
내용증명·합의·소송, 어느 길이 내 사건에 맞을까?
상대 반응이 기준입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상대가 대화에 응하면 내용증명 후 합의가 빠릅니다. 부인하거나 연락을 끊으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이혼까지 결심했다면 이혼소송에 상간자를 함께 묶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 방식 | 맞는 경우 | 장점 | 단점 |
|---|---|---|---|
| 내용증명 후 합의 | 상대가 사실을 인정할 가능성 | 빠른 종결, 비공개 | 지급 강제력 없음 |
| 상간자 단독 민사소송 | 혼인 유지, 상대가 부인 | 판결로 강제집행 가능 | 수개월 이상 소요 |
| 이혼소송에 병합 | 이혼을 결심한 경우 | 한 재판부가 함께 심리 | 절차가 길고 소모가 큼 |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세 줄
- 지급액과 지급 기한
- 부제소 합의(같은 일로 다시 소송하지 않는다는 약속)
- 접촉 금지와 위반 시 약정금
합의금 약속은 판결이 아닙니다. 상대가 안 주면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비용이 걱정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국번 없이 132)부터 받아 보세요.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 지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길을 고르든 결국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청구 금액 인정 범위는 무엇으로 갈리나
법원 공식 기준표는 없습니다. 판사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여부를 종합해 정합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급심 판결을 다룬 법조계 분석에서는 1,000만-3,000만 원 선이 자주 언급됩니다. 경향일 뿐, 보장 금액은 아닙니다.
금액을 올리고 내리는 요소
- 혼인 기간: 길수록 증액 요소
- 부정행위 기간·횟수: 일회성보다 장기 관계가 무겁습니다
- 혼인 파탄 여부: 이혼에 이르렀다면 증액 요소
- 미성년 자녀 유무
- 발각 뒤 태도: 관계 지속, 모욕은 증액 요소
그런데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배상 책임을 지는 관계(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충분히 받았다면 상간자 청구액이 줄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단독 민사소송에서 소가(소송 목적의 값)가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2017년 1월부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이합니다.
금액만큼 헷갈리는 게 ’어느 법원에 내느냐’입니다. 이혼 여부가 답을 바꿉니다.
소송 관할 법원은 이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만 상대하면 지방법원입니다. 일반 민사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며 함께 청구하면 가사사건이 되어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위자료라도 사건의 성격이 다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정하고 있다.
단독 민사소송이라면 이 세 곳 중 하나
- 피고(상간자) 주소지 법원: 민사소송법 제2조
- 불법행위지 법원: 같은 법 제18조
- 의무이행지 법원: 같은 법 제8조
금전 지급은 채권자 주소지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민법 제467조). 그래서 원고 주소지 법원에 낼 길도 열려 있습니다. 소장은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시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위의 준비가 전부 의미를 잃습니다.
3년이 지나면 왜 끝일까요? 소멸시효 기간 계산법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시한입니다. ’안 날’은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모두 안 날입니다. 상간자가 누군지 몰랐다면 3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4년 3월에 부정행위와 상간자 신원을 함께 알았다면, 시한은 2027년 3월 무렵입니다. 발각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면 이후 행위는 새로운 불법행위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시한이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이 급한 불을 끕니다. 청구 의사를 알리는 ’최고’로 시효 완성을 잠시 막을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효과가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내용증명 보내는 법
움직이기 전 마지막 점검표
다섯 줄 모두 ’예’라면 시작해도 됩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 항목부터 채우세요. 이 다섯 줄이 제목의 5가지 조건입니다.
- 상간자 신원(이름·연락처·주소)을 파악했다
-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가 있다
- 당시 혼인이 파탄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정을 댈 수 있다
-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
- 증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았다
생활법령 차원의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정리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승소 가능성과 금액은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상간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청구가 안 되나요?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도 없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중 배우자·자녀 언급, 결혼반지, 주말 연락 제한 같은 정황이 중요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흔하지만, 정황 증거가 쌓이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배우자를 용서했는데 상간자에게만 청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라서, 상간자가 배상한 뒤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을 청구(구상)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가정이라면 결국 가계에서 돈이 나가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는 방식이 쓰입니다.
Q상간자 주소를 모르고 전화번호만 아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소장을 낸 뒤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과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정확하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Q상간자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면 안 되나요?
사실을 퍼뜨리면 내용이 진실이어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도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감정을 풀기보다 법적 절차로만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단독 민사소송은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되고,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 항변이나 증거 다툼이 예상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이나 변호사 조력을 먼저 받아 보세요.
출처 및 인용
- [1]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0조)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형법 제241조) 위헌 결정
출처: 헌법재판소, https://www.ccourt.go.kr
- [3]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 제3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2014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2011므299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www.scourt.go.kr
- [4]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
- [5]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의 녹음 금지(제3조) 및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제16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비밀보호법, https://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
- [6]
소액사건 기준 소가 3,000만 원 이하(2017년 1월 시행)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
- [7]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132 및 소득 요건 충족 시 소송 지원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