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모바일 운전면허증, QR로 받을까 IC로 받을까?

14분 읽기
차량 대시보드 위 스마트폰 속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실물 IC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받는 길은 몇 가지인가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QR코드를 찍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대는 방식입니다. 결과물은 똑같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입니다. 차이는 비용과 그 이후의 번거로움에서 갈립니다.

막상 받으려고 하면 여기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1,000원짜리와 15,000원짜리 결과가 같다면 싼 쪽이 정답일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022년 1월 시범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전국 시험장과 경찰서로 넓어졌습니다. 발급과 보관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 안에서 이뤄집니다.

그렇다면 싼 QR 방식에 숨은 비용은 무엇일까요?

QR 방식은 1,000원, 그런데 왜 다시 가야 할 때가 생길까?

QR 방식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창구에서 띄워 주는 QR코드를 앱으로 찍으면 끝납니다. 지금 쓰던 실물 면허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계 1: 앱 설치와 본인인증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합니다. 이어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마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어야 합니다.

단계 2: 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실물 운전면허증을 들고 창구로 갑니다. 담당자가 얼굴과 면허증을 대조합니다. 본인 확인은 이 단계에서 끝납니다.

단계 3: QR 촬영 후 발급 완료

창구 화면의 QR코드를 앱 카메라로 찍습니다. 잠시 뒤 앱 안에 면허증이 뜹니다. 생각보다 짧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QR로 받은 면허증은 휴대폰을 바꾸거나 초기화하면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2-3년마다 기기를 바꾸는 분이라면 1,000원의 이점이 방문 시간에 묻혀 버립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QR 발급 절차 3단계 인포그래픽

IC 면허증 방식은 왜 15배 비싸도 고를까요?

IC 방식은 IC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15,000원이 듭니다. 대신 IC 면허증을 한 번 받아 두면 이후엔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카드를 스마트폰에 대기만 하면 모바일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기기를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IC 운전면허증은 카드 안에 IC칩(전자 정보를 담은 작은 반도체)이 들어 있는 면허증입니다. 스마트폰의 NFC(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이 이 칩을 읽어 본인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NFC를 지원하는 기기여야 합니다.

단계 1: IC 운전면허증 발급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IC 면허증으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사진과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단계 2: 앱에서 카드 태그

앱 메뉴에서 IC 면허증 발급을 고릅니다. 카드를 스마트폰 뒷면에 댑니다. 기종마다 NFC 위치가 다르니 인식될 때까지 천천히 옮겨 보세요.

단계 3: 기기를 바꾸면 다시 태그

새 휴대폰에서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시험장에 갈 일이 없습니다.

솔직한 단점도 있습니다. 15,000원은 QR 방식의 15배입니다. 휴대폰을 5년 넘게 쓰는 분에게는 굳이 낼 필요 없는 비용일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을 표로 놓고 보면 무엇이 다를까요?

결국 방문 횟수를 돈으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QR은 처음 드는 돈이 적습니다. IC는 이후에 드는 시간이 적습니다. 아래는 2022년 시행 당시 공개 안내를 기준으로 한 비교입니다.

구분QR 방식IC 면허증 방식
발급 수수료1,000원15,000원
첫 발급 방문필요필요 (IC 면허증 수령)
휴대폰 교체 시재방문집에서 재태그
필요한 기능카메라NFC
실물 면허증기존 것 유지IC 면허증으로 교체

수수료만 보면 QR이 IC의 약 7% 수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기를 한 번이라도 바꿀 계획이라면 그때마다 반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평일 낮에 시험장 가기 어려운 직장인에게는 IC 쪽이 덜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방식을 고르기 전에 먼저 걸러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발급 대상은 누구이고, 막히는 경우는 없을까?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진 본인이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기기에 동시에 둘 수 없습니다. 새 기기에 발급하면 이전 기기의 면허증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 세 가지만 걸리지 않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궁금한 건 이걸 어디에 내밀 수 있느냐겠죠.

실물 대신 쓸 수 있는 신분증 사용처는 어디까지인가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실물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관공서 민원, 은행 창구, 병·의원 접수, 공항 국내선 탑승에서 신분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운전 중 단속 때 면허 확인용으로도 통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때 본인 확인이 의무화됐고 모바일 신분증도 확인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갈 때 지갑을 놓고 나왔다면 이 부분이 가장 반가우실 겁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앱을 직접 열어 보여 줘야 합니다. 확인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창구에서는 실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에 따르면 PASS·삼성월렛 등 민간 앱의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 앱의 면허증과 별개의 서비스입니다.

두 서비스는 발급 주체와 앱이 다릅니다. 자주 가는 창구가 어느 쪽을 받는지 한 번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입니다.

은행 창구와 병원 접수처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장면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분실 시 정지 방법은?

가장 먼저 모바일 면허증의 효력부터 멈추세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하면 분실 기기의 면허증 사용이 정지됩니다. 실물 면허증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통신사에 휴대폰 분실 신고를 합니다.
  2. 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모바일 면허증 정지를 요청합니다.
  3. 새 기기를 마련한 뒤 다시 발급받습니다.

3번에서 앞서 고른 방식의 차이가 다시 드러납니다. IC 방식이라면 집에서 카드만 대면 됩니다. QR 방식이라면 창구를 한 번 더 찾아야 합니다.

분실만큼 자주 놓치는 상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면허 갱신입니다.

면허 갱신 후 재발급,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면허를 갱신하거나 실물 면허증을 새로 받으면 모바일 면허증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면허증은 발급 시점의 면허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실물이 바뀌면 기존 모바일 면허증은 효력을 잃습니다.

갱신을 앞둔 분이라면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새 면허증을 받을 거라면 이때 IC 면허증으로 받는 선택지를 비교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태그해 모바일 면허증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갱신 시기는 정부24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니 달력에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나에게 맞는 방식, 무엇으로 판단할까?

기준은 휴대폰 교체 주기입니다. 수수료 차이는 14,000원입니다. 그 돈으로 앞으로의 방문을 줄일지 따져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글은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행정안전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개 안내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수수료와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 기관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실물 면허증은 안 들고 다녀도 되나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과 같은 효력이 있어 운전 중 단속 때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면 보여 줄 방법이 없습니다. 일부 창구는 실물을 요구하기도 하니 장거리 운전 때는 실물을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휴대폰 두 대에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1인 1기기가 원칙입니다. 새 기기에 발급하는 순간 이전 기기의 모바일 면허증은 효력을 잃습니다.

Q

PASS 앱의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같은 건가요?

다른 서비스입니다. PASS·삼성월렛 등 민간 앱의 확인서비스는 운전면허 진위를 확인해 보여 주는 방식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앱의 면허증은 경찰청이 발급하는 정식 모바일 면허증입니다. 자주 가는 창구가 어느 쪽을 받는지 확인해 두세요.

Q

화면을 캡처해 두면 신분증으로 써도 되나요?

캡처 이미지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변조 방지를 위해 앱을 직접 열어 보여 줘야 합니다. 앱 잠금 비밀번호를 잊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Q

해외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쓸 수 있나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국내용입니다.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국 전 방문 국가의 인정 기준도 확인하세요.

Q

휴대폰을 바꿨는데 이전 폰은 그냥 팔아도 되나요?

새 기기에서 다시 발급받으면 이전 기기의 면허증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도 개인정보가 남지 않도록 앱을 삭제하고 기기를 초기화한 뒤 넘기세요. QR 방식으로 받았다면 새 기기 발급을 위해 창구를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022년 1월 시범 발급 후 같은 해 7월 전국으로 확대됐다

    출처: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2. [2]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은 QR 방식(수수료 1,000원)과 IC 운전면허증 방식(15,000원)으로 나뉜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r.kr

  3. [3]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보관된다

    출처: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4. [4]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진료 시 본인확인이 의무화되고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된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5. [5]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민원 및 준비물 안내

    출처: 안전운전 통합민원(한국도로교통공단), https://www.safedriv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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