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으로 돈 받고 태우면, 어디까지 처벌될까?
기름값만 받았을 뿐인데요.
동료를 태워 주고 주유비를 나눠 받는 일, 생각보다 흔합니다. 지인 부탁으로 공항까지 데려다주고 수고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 위반인지 물으면 대부분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합니다. 법 조문을 펼쳐 보면 기준은 의외로 선명합니다.
자가용으로 돈 받고 태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와 같은 법 벌칙 조항입니다. 운전자만이 아니라 중간에서 연결해 준 알선자도 금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처벌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같은 법은 관할 행정청이 해당 자동차의 사용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벌금을 내고도 차를 못 쓰는 기간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같은 법 벌칙 조항 |
| 행정처분 | 6개월 이내 자동차 사용 제한·금지 | 같은 법 자가용 사용 제한 조항 |
| 처벌 대상 | 운전자, 알선자 | 제81조 제1항 |
자가용 차량 관리 전반이 궁금하다면 관련 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자가용 사업용 차량 차이
여기까지 읽으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기름값만 받았는데도요?
기름값만 나눠 냈는데, 그것도 유상인가요?
네. 조문 괄호 안에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주유비, 통행료, 주차비 분담도 유상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실비만 받으면 괜찮다”는 말은 조문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실비 분담 인정 범위, 어디까지일까
- 대가 없는 동승: 유상이 아니므로 제81조 대상이 아닙니다.
- 주유비·톨비·주차비 분담: 운행 경비라 유상에 포함됩니다.
- 식사 대접 같은 답례: 법에 명시 기준이 없습니다. 대가성 여부로 사건마다 판단됩니다.
친구끼리 여행 가며 기름값을 n분의 1 하는 경우가 가장 헷갈리실 거예요. 문언만 보면 출퇴근 시간대 예외가 아닌 한 유상 요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금액, 반복 여부, 모집 방식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오픈채팅이나 중고거래 앱에 “동승자 구함, 1인 얼마” 식으로 올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불특정 다수를 모집한 기록 자체가 영업 성격의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 사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자가용 유상운송’으로 직접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나눌 합법적인 길은 없을까요? 하나 있습니다. 단, 시계를 봐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기준,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 두 구간뿐입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시간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이 시간대에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만 유상이어도 허용됩니다. 이것이 법이 정한 카풀 허용 예외입니다.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예외를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로 정합니다.
숫자로 바꾸면 얼마나 좁은지 보입니다. 평일 하루 허용 시간은 4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의 약 17%죠. 일주일 168시간으로 넓히면 20시간, 약 12%에 그칩니다.
이 기준은 왜 이렇게 좁아졌나
개정 전 조문은 “출퇴근 때”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2018년 카풀 앱이 늘면서 24시간 카풀도 출퇴근이냐는 해석 논란이 커졌고, 택시업계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2019년 3월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를 거쳐 지금의 시간 명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조문에서 놓치기 쉬운 3가지
- 차종: 조문은 “승용자동차”라고 씁니다. 승합차는 문언상 예외 밖입니다.
- 요일: 주말 출근이나 공휴일 출근은 시간대가 맞아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경계 시각: 8시 50분 출발, 9시 20분 도착처럼 시간대를 걸치는 운행은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툼 여지가 남으니 이런 날은 받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밖에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 운행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유상 운송이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사유만 맞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과징금 조금 내면 끝”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적발 시 과징금만 내면 끝난다는 말,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개인의 자가용 유상운송은 과징금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과징금은 면허·등록을 받은 운송사업자에게 매기는 행정 제재입니다. 개인이 받게 되는 것은 법원이 선고하는 벌금이나 징역입니다.
| 구분 | 과징금 | 벌금 |
|---|---|---|
| 성격 | 행정 제재 | 형사처벌 |
| 주 대상 | 운송사업자 | 위반한 운전자·알선자 |
| 부과 주체 | 행정청 | 법원 |
| 기록 | 형벌 아님 | 범죄경력자료에 남음 |
벌금도 형벌입니다. 수십만 원짜리 수고비가 범죄경력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 이 비대칭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적발은 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 신고: 국민신문고나 관할 시·군·구로 접수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 수사: 위반 혐의는 경찰청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증거: 모집 글, 송금 내역, 메시지 기록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벌금보다 훨씬 큰 돈이 걸린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벌금보다 큰 위험, 사고가 나면 보험은?
유상운송 중 사고가 나면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상당 부분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운송한 중 생긴 사고를 대인배상Ⅱ 등에서 면책합니다.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만 남는 셈이죠.
문제는 대인배상Ⅰ 한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사망 시 최고 1억 5,000만원입니다. 동승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면 손해액이 이 한도를 쉽게 넘습니다. 초과분은 운전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합법 카풀이라도 보상 범위는 가입한 약관과 특약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사마다 유상운송 관련 특약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으니 카풀 시작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이제 선택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함께 타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방법은 4가지입니다. 무상 동승,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 지자체 허가, 사업용 면허입니다. 각각 돈을 받을 수 있는지와 조건이 다릅니다. 내 운행 패턴에 맞는 쪽을 고르시면 됩니다.
| 방법 | 돈 받기 | 조건 | 장점 | 단점 |
|---|---|---|---|---|
| 무상 동승 | 불가 | 어떤 대가도 없음 | 시간·요일 제한 없음 | 비용 분담 불가 |
| 출퇴근 시간대 카풀 | 가능 | 평일 7-9시·18-20시, 승용차 | 경비 분담이 합법 | 주 20시간뿐 |
| 지자체 허가 | 가능 | 천재지변·긴급 수송·교육 목적 등 | 시간대 제한 밖 운행 | 사유 한정, 사전 허가 |
| 사업용 면허·등록 | 가능 | 택시 면허 등 자격 요건 | 상시 영업 가능 | 진입 비용과 절차 |
카풀 앱을 쓸 때도 원칙은 같습니다. 앱이 연결해 주는 행위도 알선이라 허용 시간대 안에서만 합법입니다. 앱이 운행을 잡아 줬다고 시간대 밖 운행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내 운행은 괜찮을까, 출발 전 5문항 점검
아래 질문 중 하나라도 걸리면 그날은 돈을 받지 마세요. 무상 동승은 시간·요일 제한이 없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애매할 때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 현금, 송금, 기름값, 톨비 등 어떤 형태든 대가를 받나요?
- 받는다면 평일 오전 7-9시 또는 오후 6-8시 안에 운행이 끝나나요?
- 내 차가 승합차가 아닌 승용자동차인가요?
- 오늘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아닌가요?
- 보험 약관의 유상운송 면책 조항과 특약을 확인했나요?
2번부터 4번 중 하나라도 “아니요”라면 대가를 받는 순간 예외 밖입니다. 5번을 건너뛰면 처벌보다 큰 배상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원문과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기반으로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위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 동료와 주말 출근할 때 기름값을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출퇴근 시간대 예외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실제로 출근하는 길이어도 주말에 대가를 받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카풀 앱으로 연결된 운행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 안의 승용차 카풀이라면 허용됩니다. 그 밖의 시간대라면 운전자는 물론 연결해 준 쪽도 알선 금지 조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앱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Q딱 한 번만 돈을 받았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제81조 조문에는 횟수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금액, 반복 여부, 모집 방식 등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한 번이라 괜찮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Q지인을 공항까지 태워 주고 수고비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퇴근 시간대 예외에 들지 않는다면 유상운송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고비나 기름값 명목이어도 운행 경비가 유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대가 없이 태워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승합차로 카풀하면서 비용을 나누는 것도 허용되나요?
조문은 예외 대상을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승합차는 문언상 출퇴근 시간대 예외 밖이므로 비용 분담 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Q불법 자가용 영업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국민신문고나 관할 시·군·구청 교통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번호, 운행 일시, 모집 글이나 송금 내역 같은 자료가 있으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출처 및 인용
- [1]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행에 필요한 경비 포함)으로 운송용 제공·임대·알선 금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https://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2]
출퇴근 시간대는 오전 7-9시, 오후 6-8시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3]
자가용 유상운송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6개월 이내 사용 제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벌칙·자가용 사용 제한 조항, https://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소관 부처
출처: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 [5]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운송에 사용하다 생긴 사고의 대인배상Ⅱ 등 면책
출처: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https://www.fss.or.kr
- [6]
대인배상Ⅰ 사망 보상 한도 최고 1억 5,000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7]
공공기관 불법행위 신고 창구
출처: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