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면 만취 운전과 같은 벌, 남은 선택지는?
단속 현장에서는 머리가 하얘집니다.
불어야 할지, 버텨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몇 분의 선택이 벌금의 자릿수를 바꿉니다. 거부가 왜 손해인지, 결과가 억울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법 조문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약식 처분으로 끝나도 벌금 하한이 500만 원입니다.
형사 처벌 수위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 구분 | 징역 | 벌금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 원 이하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1,000만 원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000만-2,000만 원 |
| 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2,000만 원 |
징역 상한은 만취 구간과 같은 5년입니다. 하한은 오히려 조금 낮습니다. 그렇다면 거부가 남는 장사일까요?
답은 반대입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서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거부가 가장 큰 손해가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었을 운전자에게 거부는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0.03-0.08% 구간의 벌금 상한은 500만 원입니다. 거부하면 그 금액이 바닥이 됩니다. 면허도 정지가 아니라 곧바로 취소로 넘어갑니다.
면허 취소 기준은 어떻게 나뉘나
도로교통공단 자료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벌점 100점, 면허 정지
- 0.08% 이상: 면허 취소
- 측정거부: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
- 결격기간: 취소일부터 1년, 2회 이상 위반이면 2년
0.03% 단속 기준은 2019년 6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0.05%에서 강화된 것입니다. 소주 한두 잔에도 걸릴 수 있는 수치죠.
재범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기간 제한 없는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2023년 개정법은 10년 이내 재위반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대신 형량은 높였습니다. 측정거부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입니다. 벌금 상한만 1.5배로 뛰는 셈이죠.
그렇다면 현장에서 몇 번을 버텨야 거부가 될까요? 의외로 횟수보다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몇 번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가 되나요?
경찰 단속 실무는 불이익을 일정 간격으로 통상 3회 이상 고지한 뒤에도 불응하면 측정거부로 기록합니다. 이 호흡 측정 횟수는 법률이 아니라 경찰청 단속 지침에서 나온 기준입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은 횟수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사례를 보면 기준이 분명합니다.
대법원은 음주측정거부죄가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횟수를 채우지 않아도 거부 의사가 분명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거부로 볼 수 있습니다
- 측정기에 입만 대고 숨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경우
- 측정 요구를 받은 뒤 현장을 떠나는 경우
- 호흡 측정은 끝까지 거부하고 혈액 채취만 고집하는 경우
마지막 항목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혈액 채취는 권리가 맞습니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가 억울할 때 재측정 요구 방법은?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호흡 측정을 먼저 받아야 생깁니다. 혈액 채취 동의는 운전자 본인이 하며, 경찰이 강제로 채혈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단계 1: 측정 전 입 헹굼을 요청합니다
입안에 남은 알코올은 호흡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실무상 물로 입을 헹군 뒤 측정합니다. 헹굼 없이 진행하려 하면 요청하세요.
단계 2: 결과를 보고 그 자리에서 불복 의사를 밝힙니다
결과지에 서명하기 전에 말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혈중 농도는 계속 변합니다. 머뭇거릴수록 다툴 근거가 약해집니다.
단계 3: 혈액 채취에 동의하고 의료기관으로 이동합니다
경찰과 함께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채혈합니다. 두 결과가 다르면 법원은 대체로 혈액 측정을 더 정확한 자료로 봅니다.
단계 4: 시각을 기록합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 종료 시각, 호흡 측정 시각, 채혈 시각. 이 네 가지가 나중에 수치를 다툴 때 유일한 데이터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혈액 채취가 늘 유리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혈액 채취가 항상 유리할까? 세 가지 선택지 비교
혈액 채취는 정확도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수치를 낮춰 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상승기입니다. 이때 채혈하면 호흡 결과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선택 | 결과 | 장점 | 단점 |
|---|---|---|---|
| 호흡 측정 수용 | 수치에 따라 정지·취소 | 절차가 가장 짧음 | 오차를 다툴 여지가 적음 |
| 호흡 후 혈액 채취 | 혈액 수치 기준 판단 | 측정 오류 점검 가능 | 상승기라면 수치가 더 오를 수 있음 |
| 측정 거부 |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 | 사실상 없음 | 수치와 무관하게 면허 취소 |
시간을 끌면 수치가 내려간다고 기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체중·음주량·경과 시간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역산하는 계산법)으로 거슬러 계산합니다. 위드마크 공식 계산법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단속이 사고와 겹치면 전혀 다른 법이 등장합니다.
사고까지 났다면 처벌은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인명 사고가 겹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입니다.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이른바 ’술타기’도 처벌 대상입니다. 운전 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행위입니다. 형량은 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수치를 흐리려는 시도는 이제 모두 별도의 죄가 됩니다. 남는 건 사후 절차입니다.
측정 이후에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면허 취소 처분을 다투는 기한은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 창구로 청구합니다.
솔직한 단점도 짚어야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감경 기준은 측정 불응을 감경 제외 사유로 둡니다. 생계형 운전자라도 측정거부로 취소된 면허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처분 통지 전 챙길 것
- 호흡 측정 결과 출력지 사본
- 측정·채혈 시각 메모
- 처분 통지서 수령일
-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기한 표시
현장의 선택지는 세 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측정에 응하고, 억울하면 혈액으로 다투는 길입니다. 거부는 수치를 지워 주지 않습니다. 처벌의 바닥만 끌어올릴 뿐입니다. 면허 취소 후 재취득
자주 묻는 질문
Q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나요?
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측정거부를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어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됩니다. 결격기간은 취소일부터 1년이며, 2회 이상 위반했다면 2년입니다.
Q처음부터 호흡 측정 대신 혈액 채취를 요구해도 되나요?
혈액 채취는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호흡 측정을 끝까지 거부하고 채혈만 고집하면 측정거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먼저 호흡 측정에 응한 뒤 결과를 보고 재측정을 요구하세요.
Q시간을 끌다 측정하면 수치가 내려가나요?
음주 후 30-90분은 농도가 오르는 상승기라 오히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역산합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측정을 방해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Q측정거부 초범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법정형이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이라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여부, 당시 정황, 재범 여부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벌금이 나와도 하한이 500만 원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Q측정기 오작동이 의심되면 어떻게 하나요?
측정 전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요청하고, 결과가 나오면 서명 전에 불복 의사를 밝히세요. 그 뒤 혈액 채취에 동의해 재측정을 받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이 정한 방법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다투면 오히려 측정거부죄가 성립합니다.
Q측정거부로 취소된 면허도 감경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감경 기준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불응을 감경 제외 사유로 둡니다. 생계형 운전자라도 이의신청으로 감경받기는 어렵습니다.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출처 및 인용
- [1]
음주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10년 내 재위반 시 1-6년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2]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3]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 정지, 0.08% 이상 및 측정거부 시 면허 취소
출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https://www.koroad.or.kr
- [4]
음주측정거부죄는 운전자의 측정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성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s://glaw.scourt.go.kr
- [5]
2021년 11월 기간 제한 없는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 위헌 결정
출처: 헌법재판소, https://www.ccourt.go.kr
- [6]
음주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15년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https://www.law.go.kr/법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7]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https://www.simp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