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구간단속은 평균으로 잡는다: 계산법부터 이의제기까지

14분 읽기
해 질 녘 고속도로 위에 설치된 구간단속 카메라와 그 아래를 지나는 차량들

구간단속은 어떤 숫자로 과속을 판정하나요?

구간단속 과속 판정 방식은 나눗셈 하나입니다. 시점과 종점 카메라가 번호판과 통과 시각을 기록합니다. 구간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평균속도가 제한속도를 넘으면 단속 대상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던 습관은 여기서 통하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보는 건 순간이 아닙니다. 두 지점 사이에 걸린 시간입니다. 무인 단속 장비의 운영 기준은 경찰청이 관리합니다.

숫자로 보면 감이 바로 옵니다. 10km 구간, 제한속도 100km/h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통과 시간평균속도제한속도 대비
6분 00초100km/h초과 없음
5분 30초약 109km/h약 9% 초과
5분 00초120km/h20% 초과
4분 30초약 133km/h약 33% 초과

통과 시간이 10% 줄면 평균속도는 약 11% 오릅니다. 30초 차이로 과태료 등급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진입 직전에 확 줄이면 어떨까요? 많은 운전자가 바로 여기서 착각합니다.

진입 직전 급감속, 왜 소용이 없을까

구간단속 구간 진입 전 감속은 시점 카메라의 순간 속도만 바꿉니다. 평균속도는 종점까지 걸린 전체 시간으로 정해집니다. 시점을 천천히 지나도 구간 안에서 달리면 결과는 그대로입니다.

위험은 오히려 하나 더 늘어납니다. 시점·종점 카메라에서 지점 과속으로 따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구간 중간에 고정식 카메라가 함께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급제동 자체도 문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뒤차와 거리가 짧으면 추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한국도로공사도 고속도로 안전운전 수칙으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를 안내합니다.

법 조문은 기준을 분명히 적어 둡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구간 전체가 최고속도 적용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현실적인 대응은 이렇습니다.

그럼 고정식 카메라와는 정확히 무엇이 다를까요? 표로 놓으면 선명해집니다.

고정식 단속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고정식 단속 차이는 측정 범위에 있습니다. 고정식은 카메라 앞 짧은 거리의 순간 속도를 잡습니다. 구간단속은 수 km 전체의 평균을 잡습니다. 처분 기준은 둘 다 같은 속도위반 조항을 따릅니다.

구분고정식(지점) 단속구간단속
측정 대상카메라 통과 순간 속도구간 전체 평균속도
측정 방식노면 센서·레이더두 지점 번호판 인식과 통과 시각
카메라 앞 감속순간 속도는 낮아짐평균에 거의 영향 없음
과태료·벌점 기준도로교통법 속도위반같은 기준 적용

국내 첫 구간단속은 2007년 12월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구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고속도로와 국도의 사고 잦은 구간으로 넓어졌습니다.

고정식 과속 카메라와 구간단속 카메라의 측정 방식 비교 다이어그램

측정 방식은 달라도 금액표는 하나입니다. 이제 실제 금액을 볼 차례입니다.

몇 km 넘으면 얼마일까? 범칙금·과태료·벌점 한눈에

구간단속 범칙금 벌점은 초과 속도 폭으로 정해집니다. 승용자동차 기준 20km/h 이하 초과는 과태료 4만원이고 벌점이 없습니다. 20km/h를 넘는 순간부터 벌점 15점이 붙습니다.

초과 속도 (승용)과태료 (소유자)범칙금 (운전자)벌점
20km/h 이하4만원3만원없음
20km/h 초과 40km/h 이하7만원6만원15점
40km/h 초과 60km/h 이하10만원9만원30점
60km/h 초과13만원12만원60점 이상

금액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같은 위반이라도 금액이 더 높습니다.

벌점은 금액보다 무겁습니다. 처분벌점 40점부터 면허정지가 시작됩니다. 1점이 하루로 계산됩니다. 40km/h 초과 한 번이면 30점, 정지 문턱까지 10점 남습니다. 1년 누산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80km/h를 넘으면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점과 면허 처분 이력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위반인데 누구는 벌점이 붙고 누구는 안 붙습니다. 이유는 고지서 종류에 있습니다.

과태료로 낼까, 범칙금으로 낼까

무인 카메라 단속은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가 먼저 갑니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1만원 비싸지만 벌점이 없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나서 범칙금으로 처리하면 벌점이 함께 기록됩니다.

금액을 더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과태료가 20% 감경됩니다. 13만원이라면 10만 4천원, 7만원이라면 5만 6천원입니다.

조회와 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 사이트 이파인에서 한 번에 됩니다. 벌점 누적이 신경 쓰인다면 과태료 납부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실제 운전자가 소유자가 아니라면 의견진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

그런데 고지서 내용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면요? 그때 쓰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억울하다면, 이의제기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구간단속 이의제기 방법은 시점에 따라 두 갈래입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의견진술을 합니다. 부과 통지 뒤에는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단속 사진 확인이 첫걸음입니다.

단계 1: 단속 기록부터 확인하기

이파인에서 단속 일시, 장소, 사진을 조회합니다. 번호판이 잘못 읽혔는지, 다른 차량인지 먼저 봅니다. 오인식은 사진에서 바로 가려집니다.

단계 2: 사전통지 기간 안에 의견진술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관할 경찰서나 온라인으로 의견을 냅니다.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사유는 이렇습니다.

“몰랐다”, “급했다”는 사유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단계 3: 부과 후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사건은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2008년 6월 시행된 이 법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 4: 접수 전에 손익 따져 보기

이의제기를 하면 20% 자진납부 감경 기회가 사라집니다. 재판에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증빙 없는 이의제기는 시간만 씁니다.

범칙금 통고를 받은 경우는 길이 다릅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구간단속 과태료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절차 흐름도

여기까지가 고지서를 받은 뒤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싼 방법은 처음부터 받지 않는 것이겠죠.

구간에 들어서기 전, 30초면 끝나는 계산

안전한 통과 시간은 ’구간 거리 ÷ 제한속도 × 60’으로 바로 나옵니다. 15km 구간에 제한속도 100km/h라면 최소 9분입니다. 이보다 빨리 종점을 지나면 평균속도 초과입니다.

출발 전에 확인할 것은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1. 안내 표지판의 구간 길이와 제한속도
  2. 크루즈 컨트롤을 제한속도에 맞췄는지
  3. 시점·종점 카메라 앞 순간 속도도 단속된다는 점

제한속도 110km/h 구간도 계산은 같습니다. 11km라면 정확히 6분입니다. 장거리 운전이 잦다면 정속 주행 장치 사용법도 함께 익혀 두세요.


이 글은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원문과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금액과 벌점은 2026년 11월 기준 승용자동차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간단속 시작 지점에서 과속하면 바로 찍히나요?

시점 카메라는 통과 순간의 속도로 지점 과속을 따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평균속도 단속과는 별개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시점과 종점에서도 순간 속도를 제한속도 이하로 맞춰 지나야 합니다.

Q

구간단속은 몇 km/h까지 봐주나요?

경찰은 단속 허용 오차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계기판 속도와 GPS 속도 사이에도 차이가 납니다. 몇 km/h까지는 괜찮다는 계산 대신 계기판 기준 제한속도 이하로 달리는 편이 확실합니다.

Q

렌터카로 구간단속에 걸리면 고지서는 누구에게 가나요?

고지서는 먼저 차량 소유자인 대여 회사로 갑니다. 대여 회사가 임차인 정보를 제출하면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다시 부과됩니다. 계약서에 과태료 처리 수수료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Q

속도위반 벌점은 언제 없어지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을 때 소멸합니다. 도로교통공단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합니다.

Q

과태료를 기한 안에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후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더해지며 최대 60개월까지 쌓입니다. 장기 체납은 차량 압류 같은 체납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운전자는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2. [2]

    승용자동차 속도위반 범칙금 3만·6만·9만·12만원, 과태료 4만·7만·10만·13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3. [3]

    속도위반 벌점 20km/h 초과 15점, 40km/h 초과 30점, 60km/h 초과 60점, 처분벌점 40점 이상 면허정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4. [4]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 가능, 이의제기 시 부과처분 효력 상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https://www.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5. [5]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 20% 감경, 체납 시 가산금 3%와 월 1.2% 중가산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4조, https://www.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6. [6]

    무인 단속 위반 사실 조회와 과태료 납부, 의견진술

    출처: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https://www.efine.go.kr

  7. [7]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벌점감경교육 운영

    출처: 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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