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우리 부모님도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이 될까?

13분 읽기

부모님 차 열쇠, 누가 먼저 꺼낼까요.

가족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운전은 부모님께 이동 수단이자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조건부 면허’ 소식이 들리면 불안부터 앞섭니다. 아버지 면허가 곧 반쪽이 되는 걸까요?

조건부 운전면허, 나이만 차면 자동으로 붙나요?

아닙니다. 정부가 검토해 온 조건부 면허는 나이가 아니라 운전 능력 평가 결과로 조건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연령만으로 면허를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출발점은 2024년 5월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 고령자 조건부 면허 도입 검토를 담았습니다. 발표 직후 연령 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고령자 일괄 제한이 아니라 고위험 운전자를 평가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조건부 면허’라는 틀 자체는 새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법에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은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자동변속기 한정이나 보청기 착용 조건이 바로 이 조항으로 붙습니다. 자동 한정 면허 해제 새로 논의되는 건 여기에 ’시간대’와 ’구간’을 더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평가를 받게 될까요? 여기서 나이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신청 대상 나이, 왜 75세가 기준선처럼 쓰일까?

현행 고령 운전자 관리의 기준선은 75세입니다. 75세 이상은 면허 갱신 주기가 3년으로 줄고, 갱신 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조건부 면허의 평가 대상 범위는 시행 법령에서 확정됩니다.

조건부 면허의 ’신청 대상 나이’를 묻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부모님께 영향을 주는 건 아래 표의 갱신 규칙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령대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추가 의무
65세 미만10년없음
65-74세5년없음
75세 이상3년교통안전교육 2시간(인지능력 자가진단 포함)

왜 이렇게 촘촘해졌을까요. 통계가 답합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에서 2023년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는 전체의 약 20%였습니다. 10건 중 2건꼴입니다.

인구 구조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서 2024년 12월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었습니다.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시점입니다.

연령대별 운전면허 갱신 주기와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의무를 정리한 인포그래픽

숫자보다 궁금한 건 결국 이것입니다. 조건이 붙으면 우리 집 생활은 어떻게 바뀔까?

야간 운전 제한, 우리 부모님께 맞는 조건일까?

해외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조건은 야간 운전 제한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두운 곳에서 대비를 구분하는 능력과 눈부심 회복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여러 주는 시력 기준에 따라 주간 운전만 허용하는 면허를 운영합니다.

운전 가능 시간대 제한이 실제로 얼마나 불편할지는 집집마다 다릅니다.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상황 A: 낮에 병원·시장만 다니는 경우

읍면 지역에서 오전에 병원, 오후에 시장을 오가는 생활이라면 변화가 작습니다. 이미 밤길을 피하는 분이 많아서입니다. 조건이 붙어도 지금 습관을 공식화하는 정도입니다.

상황 B: 새벽·저녁에 일하러 나가는 경우

문제는 이쪽입니다. 새벽 도매시장이나 저녁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라면 시간대 제한은 곧 생계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대체 교통수단을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상황 C: 자녀 집을 오가는 장거리 운전이 잦은 경우

명절마다 고속도로를 3-4시간씩 달리는 분이라면 시간대보다 구간 조건이 더 큰 변수입니다. 다음 섹션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주행 구간 조건이 붙으면 동선은 어떻게 바뀔까?

주행 구간 조건은 ’언제’가 아니라 ‘어디를’ 달릴지 정하는 방식입니다. 고속도로 진입 제한, 거주지 반경 제한이 대표적입니다. 한국형 세부 조건은 아직 이 형태로 확정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참고 사례는 일본입니다. 일본 경찰청은 2022년 5월 ’서포트카 한정 면허’를 도입했습니다. 자동긴급제동장치 같은 안전장치를 갖춘 차만 운전하도록 본인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시기 75세 이상 중 지정된 위반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운전기능검사도 의무화했습니다.

아래는 논의되는 조건 유형별로 생활 영향이 큰 사람을 짚은 표입니다.

조건 유형제한 내용영향이 큰 사람
시간대일몰 후 운전 불가저녁 출퇴근·통원
구간고속도로 진입 제한장거리 가족 방문
반경거주지 일정 거리 안병원이 먼 농촌 거주
차량안전장치 장착 차만구형 차량 보유

고속도로 대신 국도와 시내 도로를 이용하는 고령 운전자의 주행 동선 비교 지도

차량 조건은 특히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10년 넘은 차라면 자동긴급제동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체를 고민하고 있다면 안전장치 유무를 먼저 보세요. 자동긴급제동 장착 차량

그렇다면 조건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실 거예요.

조건 위반 시 처분, 지금 확정된 것은 어디까지인가요?

2024년 정부 발표와 현행 도로교통법 어디에도 고령자 조건부 면허 전용 처분 기준은 없습니다. 확정된 것은 기존 면허 조건을 어기면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점뿐입니다. 새 조건의 처분 수위는 법령 개정으로 정해집니다.

현행법에는 갱신 때 조건을 새로 붙이는 장치도 이미 들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제4항은 “시·도경찰청장은 …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75세 이상의 3년 주기 갱신이 조건 부과의 창구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처분 기준이 나오기 전에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집 상황이라면 지금 무엇부터 확인할까?

지금 할 일은 갱신일 확인, 교육 예약, 운전 습관 점검 세 가지입니다. 제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 준비는 바로 쓸모가 있습니다. 75세 이상 부모님이라면 순서대로 챙겨 보세요.

솔직한 단점도 있습니다. 조건부 면허는 ’운전을 계속할 길’을 넓혀 주지만, 평가라는 관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반납과 조건부 유지 중 무엇이 나은지는 부모님의 동선이 결정합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도로교통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의 1차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는 지금 시행 중인가요?

2024년 5월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 도입 검토가 담겼고, 이후 운전 능력 평가 체계 연구가 진행돼 왔습니다. 실제 시행 여부와 시기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경찰청 공식 발표로 확정됩니다.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공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Q

조건부 면허는 몇 살부터 대상인가요?

정부는 나이만으로 일괄 적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운전 능력 평가 결과로 조건을 붙이는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행 고령 운전자 관리는 75세를 기준으로 갱신 주기 3년, 교통안전교육 2시간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Q

75세 이상인데 교통안전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 갱신(적성검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에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됩니다. 갱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만료일 전에 미리 예약하세요.

Q

면허를 자진반납하면 나중에 다시 운전할 수 있나요?

자진반납은 면허 취소로 처리되므로 다시 운전하려면 시험을 거쳐 면허를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반납 시 지자체에서 10만-3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거주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Q

일본 서포트카 한정 면허와 같은 제도인가요?

일본은 2022년 5월 안전장치를 갖춘 차량만 운전하도록 본인이 신청하는 서포트카 한정 면허를 도입했습니다. 한국에서 검토된 조건부 면허는 운전 능력 평가에 따라 시간대나 구간 조건을 붙이는 방향이어서 구조가 다릅니다. 한국형 세부 조건은 법령으로 확정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2024년 5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검토가 포함됨

    출처: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2. [2]

    시·도경찰청장은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면허에 조건을 붙이거나 적성검사 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음(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3. [3]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주기 3년, 갱신 전 교통안전교육 2시간 이수 의무

    출처: 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r.kr

  4. [4]

    2023년 65세 이상 운전자 가해 교통사고가 전체의 약 20%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https://taas.koroad.or.kr

  5. [5]

    2024년 12월 주민등록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돌파, 초고령사회 진입

    출처: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6. [6]

    일본은 2022년 5월 서포트카 한정 면허를 도입하고 75세 이상 일정 위반 이력자에게 운전기능검사를 의무화함

    출처: 일본 경찰청, https://www.npa.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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