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후 같은 고장이 또? 무상 재수리 받는 기준
같은 고장이 다시 나면 무상 재수리 대상일까요?
정비 잘못으로 같은 고장이 보증 기간 안에 재발하면 무상 재수리 대상입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볼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정비업자 준수사항입니다. 보증 기간은 차령과 주행거리로 나뉩니다.
수리비를 내고 몇 주 만에 같은 경고등이 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찾아가면 정비소는 “이번엔 다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그냥 돈을 한 번 더 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법령이 정한 보증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량 상태 | 보증 기간 (최종 정비일부터) |
|---|---|
|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 2만km 이내 | 90일 |
|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 6만km 이내 | 60일 |
| 그 외 차량 | 30일 |
신차급 차량은 오래된 차보다 보증이 3배 깁니다. 같은 수리라도 내 차가 어느 칸인지에 따라 권리가 달라지는 셈이죠. 2026년 11월 기준 이 구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 안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재수리 무상 조건, 기간 말고 무엇을 따지나요?
무상 재수리에는 기간 외에 조건이 세 가지 더 붙습니다. 같은 부위의 같은 증상일 것, 원인이 정비 잘못일 것, 소비자 과실이나 사고가 끼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정비소는 거절 근거로 삼습니다.
조건 1: 같은 부위, 같은 증상
브레이크 패드를 갈았는데 소음이 다시 나면 같은 하자입니다. 반면 패드 교체 후 엔진 경고등이 켜졌다면 별개 고장으로 봅니다. 증상이 비슷해도 부위가 다르면 다툼이 생깁니다.
조건 2: 원인이 정비 잘못
체결 불량, 잘못된 부품 장착, 누락된 작업이 대표적입니다. 소모품의 자연 마모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정비 직후 짧은 기간에 재발할수록 정비 잘못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조건 3: 내 쪽 과실이 없을 것
재수리 전에 다른 정비소에서 같은 부위를 손댔다면 책임이 흐려집니다. 사고나 무리한 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발했다면 우선 원래 정비소로 가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자동차정비업 품목에서 정비 불량으로 보증 기간 안에 같은 하자가 재발하면 무상 수리를 해결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정비소가 “같은 고장이 아니다”라고 버티면 무엇으로 반박할까요?
정비 명세서 보관이 왜 승패를 가르나요?
정비 명세서는 언제, 어느 부위를, 어떤 부품으로 고쳤는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자는 견적서와 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부위 재발을 입증하는 건 결국 서류입니다. 말로는 “그때 거기 고쳤잖아요”가 통하지 않습니다. 명세서에서 확인해 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비 일자와 당시 주행거리 (보증 기간 계산의 기준)
- 작업 내용과 작업 부위
- 교체 부품명, 수량, 금액
- 공임 금액과 정비소 상호·연락처
종이 명세서는 잉크가 날아갑니다. 받은 날 바로 휴대폰으로 찍어 두세요. 카드 결제 내역도 함께 남기면 날짜 증빙이 이중으로 됩니다.
전산 등록된 정비 이력은 자동차365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정비소 작업이 빠짐없이 올라오는 건 아니라서 명세서 원본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자동차 정비 이력 조회
여기까지는 정비 작업 이야기였습니다. 부품 자체가 불량이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부품 교체 보증은 정비 보증과 따로 움직입니다
정비 보증은 작업 잘못을, 부품 교체 보증은 부품 자체의 결함을 다룹니다. 부품 보증 기간은 법령이 아니라 제조사나 판매처가 정합니다. 그래서 두 보증의 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다루는 문제 | 기간을 정하는 쪽 |
|---|---|---|
| 정비 보증 | 장착·체결 등 작업 잘못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30-90일) |
| 부품 교체 보증 | 부품 자체 결함 | 부품 제조사·판매처 |
새로 단 부품이 불량이라면 부품 보증으로 갑니다. 부품은 멀쩡한데 장착이 잘못됐다면 정비 보증입니다. 어느 쪽이든 정비소에서 부품을 샀다면 정비소에 먼저 요구하면 됩니다.
주의할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부품을 인터넷에서 직접 사 와서 장착만 맡긴 경우죠. 이때 부품 결함 책임은 판매처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정비소는 장착 작업까지만 책임지려 합니다.
그러면 정비소가 끝내 거절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정비소가 거절하면 어떤 길이 있나요?
거절당하면 순서대로 네 단계를 밟습니다. 정비소에 서면 요구,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분쟁조정 또는 소액사건심판입니다. 앞의 세 단계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경로 | 비용 | 장점 | 단점 |
|---|---|---|---|
| 정비소 서면 요구 | 0원 | 가장 빠름 | 거절하면 끝 |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0원 | 기준 안내 | 강제력 없음 |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0원 | 합의 권고 | 수용은 사업자 몫 |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0원 |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한쪽이 거부하면 불성립 |
| 소액사건심판 | 인지대 등 | 판결에 강제력 | 시간·증거 부담 |
5개 경로 중 4개가 비용 0원입니다. 서면 요구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날짜가 찍힌 요구 기록은 이후 단계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사업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이고,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이어집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대법원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재수리비 수준의 분쟁은 대부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판결까지 가면 명세서와 재발 기록이 전부입니다.
결국 어느 단계든 같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증거가 준비돼 있는가.
재수리를 요구하기 전,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재발을 알아챈 날, 보증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계산하세요. 최종 정비일부터 날짜를 세고 당시 주행거리를 명세서로 확인합니다. 그다음 증상 기록과 서면 요구를 남기면 됩니다.
- 명세서의 정비 일자로 남은 보증 기간 계산
- 차령·주행거리로 내 차의 보증 구간(30·60·90일) 확인
- 재발 증상 영상·사진, 경고등 화면 촬영
- 다른 정비소에서 같은 부위를 손대지 않기
- 원래 정비소에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재수리 요구
- 거절 시 1372 상담 후 피해구제 신청
법령 원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비업 관련 제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견적 비교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비 보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최종 점검·정비일부터 계산합니다.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 2만km 이내는 90일, 차령 3년 미만 또는 6만km 이내는 60일, 그 외는 30일입니다. 정비 일자는 명세서로 확인하세요.
Q정비소가 다른 원인이라며 재수리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명세서의 작업 부위와 재발 증상을 비교해 같은 하자임을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그래도 거절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정비 명세서를 받지 못했는데 지금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자는 점검·정비 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이나 문자 기록도 정비 일자 증빙으로 함께 보관하세요.
Q부품을 직접 사서 장착만 맡겼는데 부품이 고장 났어요.
부품 자체 결함이라면 부품을 산 판매처의 보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비소는 장착 작업 잘못에 대해서만 정비 보증 책임을 집니다. 고장 원인이 어느 쪽인지 진단 기록을 남겨 두세요.
Q소모품 교체 후 금방 닳은 것도 하자보증 대상인가요?
자연 마모는 정비 잘못으로 보지 않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착 불량으로 비정상적으로 빨리 닳았다면 정비 잘못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교체 시점과 주행거리를 기록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Q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결과에 정비소가 따르지 않으면요?
피해구제의 합의 권고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가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도 거부되면 소액사건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정비 잘못으로 같은 고장이 재발하면 차령·주행거리에 따라 최종 정비일부터 90일·60일·30일 안에 무상 점검·정비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정비업자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2]
자동차정비업 품목에서 보증 기간 내 정비 불량으로 인한 동일 하자 재발 시 무상 수리를 해결 기준으로 규정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https://www.ftc.go.kr
- [3]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사업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이며, 불성립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이어짐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안내, https://www.kca.go.kr
- [4]
소비자 피해 상담 창구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출처: 1372 소비자상담센터, https://www.1372.go.kr
- [5]
전산 등록된 자동차 정비 이력 조회 가능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https://www.car365.go.kr
- [6]
소가 3,000만 원 이하 사건은 소액사건심판 절차 적용
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소액사건 안내, https://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