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양육비 안 주는 상대, 명단공개까지 몇 단계일까?

13분 읽기

명단공개는 어떤 요건을 채워야 신청할 수 있나요?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전부 갚지 않은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채권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제재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합니다. 연체가 길다고 바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멈춥니다. ‘1년 넘게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왜 안 되나요?’ 공개 요건 체납 기간은 연체 개월 수로 세지 않습니다. 기준점은 감치명령 결정일입니다. 법원 절차를 밟아야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아직 양육비 금액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단계부터 시작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계담당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조건
이행명령가정법원판결·조정으로 확정된 양육비 미지급
감치명령가정법원이행명령 후 정기금 3기 이상 미지급
행정 제재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감치명령 결정 후 1년 내 미이행

그럼 법원 두 단계는 실제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행명령에서 감치명령까지, 법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행명령을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정기금 3기 이상 미지급이면 30일 이내 감치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67조와 제68조입니다. 이 감치명령 결정이 행정 제재로 넘어가는 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는 이행명령을 받은 정기금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감치 재판은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진행됩니다. 연락을 끊고 주소를 옮기는 채무자라면 이 단계가 길어집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법률지원부터 알아보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5년 3월 출범 이후 상담, 소송, 추심을 지원해 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양육비 사건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

감치명령 결정문을 손에 쥐었다면, 이제 길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감치명령 이후 절차: 제재 3종은 어떻게 다를까?

감치명령 이후 절차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세 갈래입니다. 2021년 7월 13일 시행된 개정 양육비이행법이 도입했습니다.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하나만, 또는 여러 개를 함께 의결합니다.

제재요청 대상추가 조건효과
운전면허 정지경찰청장생계용 운전은 제외될 수 있음최대 100일 정지
출국금지법무부장관시행령의 채무액 기준 충족해외 출국 차단
명단공개주무부처 누리집3개월 이상 소명 기회 부여신상 공개

운전면허 정지 제재는 얼마나 강할까요?

운전면허 정지 제재는 100일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멈춥니다. 집행은 경찰청이 맡습니다. 다만 운전이 생계 수단인 채무자는 정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화물·택시 기사라면 이 카드는 힘이 약합니다.

출국금지 요청은 누구에게 통할까요?

출국금지 요청은 위원회가 법무부에 합니다. 여기엔 채무액 기준이 붙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은 5,0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해외 출장이나 출입국이 잦은 채무자일수록 체감 압박이 큽니다.

명단공개에는 무엇이 실리나요?

법률은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불이행 기간과 금액을 공개 항목으로 정합니다. 공개 전에는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줍니다. 이 기간에 전부 갚으면 공개 대상에서 빠집니다.

형사처벌 조항도 따로 있습니다. 2021년 개정 법률은 감치명령 후 1년 안에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셋 중 무엇이 실제로 돈을 받아낼까요? 답은 채무자 유형에 달려 있습니다.

제재만으로 돈이 들어올까? 채무자 유형마다 답이 다릅니다

세 제재는 압박 수단일 뿐, 돈을 직접 걷어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입금으로 이어지려면 채무자의 소득·재산 형태에 맞는 집행 수단을 함께 써야 합니다. 아래는 유형별로 갈라 본 분석입니다.

사례 1.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빠릅니다. 정기금을 2기 이상 미지급하면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채권자에게 직접 보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가 근거입니다. 명단공개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사례 2. 부동산·예금 같은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법원을 통한 재산 압류)이 우선입니다. 관리원은 법에 따라 채무자 소득·재산 조사도 지원합니다. 담보제공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3)으로 앞으로 받을 양육비를 담보로 묶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례 3. 소득을 숨기고 연락을 끊었다면

바로 이때가 행정 제재의 자리입니다. 압류할 재산이 보이지 않아도 면허·출국·신상 공개는 생활 자체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명단공개 소명 통지가 가는 순간부터 압박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 생활비가 급하다면 양육비 선지급제를 확인하세요. 2025년 7월 시행된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국가는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여기까지 오면 변수가 하나 남습니다. 상대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절차가 멈추나요?

출국금지는 통지일부터 10일 이내 법무부에, 면허 정지·명단공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이의신청 방법이 제재마다 다릅니다. 채권자도 이 경로를 알아야 지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액 갚으면 제재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재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이행입니다.

한 가지 더 조심하세요. 개인이 SNS나 민간 사이트에 상대 신상을 올리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민간 양육비 미지급자 공개 사이트 운영자가 명예훼손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공개는 공적 절차로만 하셔야 안전합니다.

신청 전, 무엇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할까?

집행권원, 법원 결정문 두 종, 미지급 기록. 이 세 묶음이 기본입니다. 자료가 갖춰져 있어야 관리원 상담이 한 번에 진행됩니다. 아래 순서로 점검해 보세요.

  1. 양육비가 정해진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2. 가정법원 이행명령 결정문
  3. 감치명령 결정문과 결정일 메모
  4. 결정일부터 1년간 미지급 기록(통장 입금 내역)
  5. 채무자 성명·주소 등 확인 가능한 인적사항

최근 법 개정으로 세부 요건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주무부처 안내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과 양육비이행관리원 공개 안내를 기반으로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 충족 여부는 관리원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를 몇 달 안 주면 명단공개가 되나요?

연체 개월 수만으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 이행명령, 감치명령을 거친 뒤 감치명령 결정일부터 1년 안에 전부 이행하지 않아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법원 단계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Q

명단공개가 되면 어떤 정보가 공개되나요?

법률이 정한 공개 항목은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금액입니다. 공개 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주며, 그 사이 전액을 갚으면 공개 대상에서 빠집니다.

Q

운전면허 정지 제재는 모든 채무자에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운전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채무자는 정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은 100일 범위이며 집행은 경찰청이 맡습니다.

Q

출국금지 요청에는 금액 기준이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양육비 채무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제도 도입 당시 기준은 5,0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세부 요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Q

제재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출국금지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명단공개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명단공개보다 돈을 빨리 받는 방법이 있나요?

채무자가 직장인이라면 정기금 2기 이상 미지급 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으로 급여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이나 담보제공명령이 더 빠릅니다. 행정 제재는 재산이 보이지 않을 때 효과가 큽니다.

출처 및 인용

  1. [1]

    감치명령 결정 후 1년 내 양육비 미이행 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 요청·출국금지 요청·명단공개 가능 (2021년 7월 13일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2. [2]

    이행명령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정기금 3기 이상 미이행 시 30일 범위 감치, 2기 이상 미지급 시 직접지급명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67조·제68조,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

  3. [3]

    출국금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4. [4]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안내, https://www.simpan.go.kr

  5. [5]

    양육비이행관리원 2015년 3월 출범, 상담·소송·추심·채무자 재산 조사 지원

    출처: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

  6. [6]

    2025년 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출처: 성평등가족부, https://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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