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처벌, 판 사람과 산 사람은 어떻게 빠져나오나?
고지서는 엉뚱한 사람에게 갑니다.
분명히 차를 팔았는데 자동차세 고지서가 계속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세보다 싸게 산 차가 알고 보니 남의 명의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질문을 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대포차 처벌, 누가 어떤 벌을 받나요?
운행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명의 이전 없이 남의 차를 쓰는 행위와, 자기 명의로 바꾸지 않고 되파는 행위를 형사처벌합니다. 무보험 운행이 겹치면 처벌이 하나 더 붙습니다.
대포차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로 차를 쓰는 사람이 다른 차를 말합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 법령으로 처벌 수준을 한 표에 모았습니다.
| 행위 | 근거 법률 | 처벌 수준 |
|---|---|---|
| 이전등록 없이 남의 명의 차 운행 | 자동차관리법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자기 명의 이전 없이 제3자에게 되팔기 | 자동차관리법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 기한 내 이전등록 미신청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과태료 최고 50만원 |
숫자 하나를 눈여겨보세요. 벌금 상한 2,000만원은 과태료 상한 50만원의 40배입니다. 과태료 상한은 벌금 상한의 2.5%에 불과하죠. 서류를 늦게 낸 행정 실수와 대포차 운행이라는 범죄 사이의 거리가 그만큼 멉니다.
문제는 처벌이 운행자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명의이전 의무, 15일을 넘기면 무슨 일이 생기나
중고차를 산 사람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10일까지 과태료 10만원, 11일째부터 하루 2만원씩 붙어 최고 50만원입니다. 이 의무를 외면한 채 계속 몰면 그 차가 대포차입니다.
법은 되팔기 전 단계도 따로 막아 두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11일째부터 30일째까지 20일 동안 40만원이 쌓입니다. 기본 10만원을 더하면 지연 30일째에 이미 상한에 닿습니다. 한 달이면 끝이라는 뜻입니다.
이전등록 절차와 서류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안내와 자동차36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이전등록 서류
그런데 기한을 어긴 쪽이 구매자여도, 손해는 다른 사람이 봅니다.
차를 판 명의자, 왜 피해자가 되기 쉬울까?
등록원부의 이름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 같은 과태료 고지도 등록 명의자 주소로 먼저 옵니다.
체납이 쌓이면 지자체는 체납처분에 들어갑니다. 등록된 차량이 압류 대상이 되고, 명의자의 다른 재산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나온 세금 내역은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조회는 등록원부 데이터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연락과 조사가 등록 명의자에게 먼저 옵니다.
그렇다면 판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길은 세 갈래입니다.
명의자가 빠져나오는 세 갈래 길
구매자와 연락이 되면 직접 이전등록, 연락이 끊겼으면 운행정지명령 신청과 경찰 신고, 체납이 쌓였으면 부과 관청 소명입니다. 어느 길이든 매매계약서와 양도증명서가 출발점입니다. 서류가 없으면 모든 경로가 막힙니다.
| 상황 | 방법 | 찾아갈 곳 | 기대 효과 |
|---|---|---|---|
| 구매자와 연락됨 | 이전등록 촉구, 미이행 시 양도인이 직접 신청 |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부서 | 명의 정리, 이후 고지 차단 |
| 연락 두절, 차 위치 모름 | 운행정지명령 신청 + 경찰 신고 | 시·군·구청, 경찰서 | 단속 근거 확보, 번호판 영치 |
| 체납·압류가 이미 쌓임 | 양도 시점 증빙으로 소명·상담 | 부과 지자체 세무 부서 | 대응 근거 확보 |
첫 번째 길은 의외로 많이 모르는 방법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은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자가 양수인을 갈음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구비 서류는 관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방문 전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날짜와 금액, 양쪽 서명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길은 차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를 때 씁니다.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차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적발되면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세 번째 길은 솔직히 가장 어렵습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등록 명의 기준이라, 소명이 받아들여질지는 관청 판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길을 빨리 밟는 편이 손해를 줄입니다.
이번에는 반대편, 차를 산 사람 이야기입니다.
싸게 산 대포차, 구매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명의 정리 없이 계속 몰면 운행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에 명의자의 체납으로 차가 압류되면 공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돈을 내고 산 차를 그대로 잃는 구조입니다.
구매자가 떠안는 위험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압류 가능성: 명의자 체납이 늘수록 차량 압류와 공매 위험이 커집니다.
- 번호판 영치: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차는 단속 때 바로 걸립니다.
- 보험 공백: 의무보험이 끊긴 상태라면 사고 시 보상 문제가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 범죄 연루: 도난 차량이나 범행에 쓰인 차라면 수사 대상이 됩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고 “명의 이전은 나중에”라는 조건이 붙었나요? 그 조건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계약 전 자동차365에서 등록원부를 조회해 압류·저당을 보세요. 매도인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명의가 같은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중고차 압류 조회
이미 대포차를 봤거나 내 차가 그렇게 굴러다닌다면, 다음은 신고입니다.
대포차 신고 방법은?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나
경찰(112 또는 관할 경찰서)과 차량 등록지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됩니다. 차량번호, 발견 장소와 시간, 사진을 함께 내면 확인이 수월합니다.
상황별로 창구가 다릅니다.
- 운행 현장을 목격했다면: 112 또는 경찰청 민원 창구
- 내 명의 차가 소재불명이라면: 시·군·구청에 운행정지명령 신청 + 경찰 신고 병행
- 온라인으로 남기고 싶다면: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
명의자 본인이라면 매매 자료를 꼭 챙기세요.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 기록이 양도 사실을 보여 주는 사례 자료가 됩니다.
그럼 이미 그 차를 몰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손에 쥐었다면, 바로잡는 순서는?
운행을 멈추고, 등록원부부터 조회한 뒤, 명의자와 이전등록을 진행합니다. 보험 가입은 명의 정리와 함께 처리합니다. 단속이나 수사가 시작됐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법률 상담부터 받으세요.
단계 1: 등록원부로 압류·체납 파악
자동차365에서 압류 건수와 저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압류가 걸려 있으면 이전등록 전에 해소 방법부터 관청에 물어야 합니다.
단계 2: 명의자 연락과 서류 확보
명의자와 연락이 닿으면 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 서류를 받습니다. 판매자를 거쳐 여러 단계를 건넌 차라면 중간 거래 서류가 끊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계 3: 의무보험 공백 메우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한다.
보험 가입 절차는 손해보험협회 안내를 참고하세요. 명의가 정리되기 전에는 차를 세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단계 4: 이미 걸렸다면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로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처벌 수위는 고의 여부와 운행 기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첫 번째 행동은?
상황 하나에 행동 하나입니다. 아래에서 본인 상황을 찾아 오늘 첫 단계만 밟으세요.
- 판 차의 고지서가 계속 온다 → 시·군·구청에 양도인 이전등록 신청 문의
- 구매자와 연락이 끊겼다 → 운행정지명령 신청 + 경찰 신고
- 사려는 차 명의가 매도인과 다르다 → 계약 중단, 등록원부 조회
- 이미 대포차를 몰고 있다 → 운행 중단, 명의 정리 후 보험 가입
- 단속에 걸렸다 → 132 법률 상담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지방세법 원문과 국토교통부·경찰청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은 전문 상담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차를 팔았는데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안 하면 제가 처벌받나요?
단순히 판 뒤 상대가 등록을 미룬 경우라면 불법명의 운행의 책임은 운행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등록 명의가 남아 있는 동안 자동차세·과태료 고지와 압류는 명의자에게 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양도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Q이전등록을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매매는 매수일부터 15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10일까지 10만원, 11일째부터 하루 2만원씩 더해져 최고 50만원입니다. 지연 30일째면 상한에 도달합니다.
Q대포차인 줄 모르고 샀어도 처벌되나요?
처벌 여부는 고의 등 사실관계를 보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다만 대포차임을 안 뒤에도 명의를 정리하지 않고 계속 몰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명의자 체납에 따른 압류·공매 위험은 고의와 상관없이 따라옵니다.
Q운행정지명령은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차량 등록 명의자 등이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양도증명서처럼 차를 넘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명령이 내려진 차는 단속 시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Q팔아 버린 차의 자동차세가 계속 나오는데 안 내도 되나요?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체납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 명의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양도 증빙을 들고 부과 관청과 상담하면서 이전등록부터 서두르세요.
Q사려는 중고차가 대포차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자동차365에서 등록원부를 조회해 소유자와 압류·저당 내역을 봅니다. 매도인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명의가 같은지 대조하세요. 명의 이전을 나중에 하자는 조건이 붙으면 계약을 멈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인용
- [1]
양수인은 다시 양도하기 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해야 하며,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자가 갈음해 신청할 수 있다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 [2]
매매에 따른 이전등록은 매수일부터 15일 이내 신청, 지연 시 과태료 최고 50만원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령
- [3]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4]
자동차세는 6월 1일·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 소유자에게 부과
출처: 지방세법 자동차세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5]
자동차 등록원부(소유자·압류·저당) 온라인 조회 가능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https://www.car365.go.kr
- [6]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