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가

기소되고 나서 찾아오는 분이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선택지가 절반으로 줄어 있습니다. 상대 연락처는 받았는데 언제 전화를 걸어야 할지, 얼마를 불러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상태. 형사합의는 “하느냐 마느냐”보다 “언제, 어떤 문서로 하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형사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경찰 조사 종결 후 검찰 송치 전이 최적 구간입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는 시점이 여기라, 합의서가 이 판단 재료에 직접 들어갑니다. 송치 후에는 기소 자체를 막기 어렵고, 형량 감경 자료로만 쓰입니다.

형사합의 시기 기준을 단계별로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급할수록 협상력이 올라갑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 요구액이 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형사사건 처리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 의사를 주요 양형 참작 사유로 반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경찰 조사 절차

합의 없이도 약식기소로 끝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좁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단서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종합보험에 든 차량이며, 상해가 경미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이 요건을 하나라도 벗어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합의 없이 약식기소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1)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통과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 발차, 어린이보호구역, 화물 낙하. 이 12가지 중 하나면 종합보험에 들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상해 정도

전치 2-3주 단순 염좌와 골절은 취급이 다릅니다. 사망 또는 중상해는 합의해도 기소가 원칙입니다.

3)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반의사불벌 구간에서는 처벌불원서 한 장이 사건을 끝냅니다. 반대로 이 서류가 없으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라도 전과가 남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법정 기준표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진단 주수에 1주당 일정액을 곱하는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습니다. 통상 1일 3만원, 1주 20만원 안팎이 출발선이고, 여기에 과실비율과 피해자 사정이 붙습니다.

형사합의금 산정 방법을 실무 요소로 분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액: 진단 주수 × 주당 20만원 내외 (전치 6주면 120만원선)
• 중상해 가산: 영구장해·수술 동반 시 기본액의 2-3배
• 사망사고: 3,000만원-1억원대. 유족 수와 피해자 연령이 변수
• 과실 조정: 피해자 과실이 30% 이상이면 하향 협상 근거
• 가해자 자력: 무직·기초생활수급자는 실무상 감액 사례 존재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합의서를 잘못 쓰면 보험사가 지급할 민사 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해버립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분쟁 안내에서 형사합의금과 보험금의 성격이 구분된다는 점을 소비자가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본 합의금은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대한 대가이며,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한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이 한 줄이 수백만원을 좌우합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기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형사공탁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 9일 시행된 개정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만으로 공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주소를 모르면 공탁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피해자 합의 거부 시 처리 순서는 이렇습니다.

단계 1: 합의 시도 기록 남기기

내용증명, 문자, 통화 녹취. 진지하게 접촉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공탁의 진정성이 인정됩니다.

단계 2: 형사공탁 신청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공탁서에 법원·사건번호·재판부를 기재하면 피해자 성명과 주소 없이 접수됩니다.

단계 3: 공탁 사실 재판부 제출

공탁만 하고 두면 재판부가 모를 수 있습니다. 공탁서 사본을 변론기일 전에 제출해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서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탄원서를 내면 감경 폭이 줄어듭니다. 법원은 공탁을 “피해 회복 노력”으로 보되,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형사처벌 감경 조건 중 합의는 비중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교통범죄군에서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을 일반감경인자로 분류합니다. 감경인자가 붙으면 권고형량 구간 자체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실무에서 체감되는 차이는 이 정도입니다.

감경인자는 합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수, 보험 가입 여부, 동종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이 함께 평가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동반 사고는 2019년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적용으로 합의해도 감경 폭이 제한됩니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며, 처벌 강화 이후에도 관리 대상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는?

네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형사합의서는 한 번 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1.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를 명시적으로 기재
2. 민사 별개 조항: 형사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의 분리 명시
3. 부제소 특약 범위: 형사에 한정할지 민사까지 포함할지 명확히
4. 인적사항·날인: 피해자 본인 서명과 신분증 사본 첨부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망사고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일부만 합의하면 나머지 유족이 별도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협상 자체를 보험사가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형사합의는 대인배상 범위 밖이라 가해자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약관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 한도는 상품에 따라 3,000만원부터 2억원까지 차이가 큽니다.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지금 사고 단계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경찰 조사가 끝났는데 아직 검찰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 2-4주가 이 사건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