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일까요?

딱 한 번 몰고 가면 될 텐데.

정지 기간이 며칠 안 남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급한 병원 길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면허증은 아직 지갑에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런데 법은 그 카드를 전혀 다르게 봅니다. 한 번의 운전이 처벌, 취소, 보험 부담을 줄줄이 끌고 옵니다.

면허정지 중 운전, 정말 무면허운전으로 보나요?

네, 법은 두 경우를 같은 위반으로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가 두 경우를 한 조문에 묶어 두었습니다.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와 효력이 정지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면허운전 적용 여부를 따질 때 면허증 소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정지된 면허는 효력이 없는 카드입니다. 정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운전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하루가 남았든 90일이 남았든 결과는 같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정지 기준

그렇다면 정지와 취소는 정확히 어디서 갈릴까요?

정지와 취소, 같은 말 아닌가요?

정지는 일정 기간 멈춤이고, 취소는 면허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정지, 1년간 누산 121점 이상이면 취소입니다. 정지는 기간이 끝나면 되살아납니다. 취소는 시험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벌점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정리돼 있습니다. 면허 시험과 법규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이 맡습니다.

음주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입니다. 곧 100일 정지죠. 석 달이 넘는 시간입니다.

100일 동안 한 번도 운전하지 않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잡은 운전대 한 번의 값입니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가 정한 내용입니다. 범칙금 스티커로 끝나는 위반이 아닙니다. 경찰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형사사건입니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은 범칙금을 내면 대개 끝납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벌금형이 나와도 범죄경력 자료에 기록이 남습니다. 단속과 수사는 경찰청 소관입니다.

한 번의 적발은 세 갈래로 번집니다.

• 형사: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 기존 면허 취소
• 결격: 위반한 날부터 1년간 면허 재취득 불가

세 번째 항목이 가장 아픕니다. 이유는 숫자로 보면 분명해집니다.

남은 정지 기간이 왜 1년 넘게 늘어날까요?

정지 중 운전은 그 자체로 면허 취소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면허 취소 전환 조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지 기간에 운전한 사실 하나면 됩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제82조의 결격기간 1년이 더해집니다.

100일 정지 중 50일째에 적발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래 100일이던 공백이 4배 넘게 늘어납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끝이 아닙니다. 학과, 기능, 도로주행 시험을 다시 거쳐야 하죠. 무면허운전을 3회 이상 반복하면 결격기간은 2년으로 늘어납니다.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여기까지는 사고가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고가 겹치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 가능 여부는?

피해자 배상은 보험으로 처리되지만, 운전자 부담이 큽니다. 의무보험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상합니다. 대신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이 붙습니다. 자기차량손해(내 차 수리비)는 표준약관상 무면허 운전 시 보상에서 빠집니다.

금융위원회가 2022년 7월 28일 시행한 표준약관 개정 기준 사고부담금입니다.

모두 합치면 최대 1억 6,500만원입니다. 이 돈을 운전자가 직접 냅니다. 이후 약관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가입 보험사 약관과 금융감독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형사 쪽도 무거워집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일반 과실 사고는 처벌 특례를 받습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특례에서 빠지는 12대 중과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전석에 앉지 않은 사람은 안전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옆자리 동승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정지 사실을 알면서 차를 내주거나 운전을 부추겼다면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는 방조범을 정범보다 감경해 처벌합니다. 모른 채 탑승만 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감경 폭은 법정형 상한의 2분의 1입니다(형법 제55조). 계산하면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150만원 이하입니다. 가벼워 보여도 전과 기록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민사 책임은 따로 움직입니다.

• 차 주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다친 동승자: 무면허 사실을 알고 탔다면 배상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남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지된 걸 정말 몰랐다면요?

정지된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이라, 정지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도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음주 단속 직후에는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정지는 그 유효기간이 끝난 뒤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일을 잘못 알고 운전하는 일이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내 면허 상태는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운전대 잡기 전, 이것만 보세요

• 처분 통지서의 정지 시작일과 종료일
• 종료일 전이라면 단 하루라도 운전 금지
• 차를 빌려줄 상대의 면허 상태
• 정지 중 사고 시 사고부담금과 자차 미보상

정지 기간은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의 운전 한 번이 끝을 1년 넘게 미룹니다. 지금 통지서의 날짜부터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