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고친 차가 또 고장 났을 때, 무상 재수리 받는 3가지 경로

13분 읽기
정비소에서 수리 명세서를 들고 재고장 차량의 엔진룸을 정비사와 함께 확인하는 운전자

고친 곳이 또 고장 났다면, 돈을 다시 내야 하나요?

정비 잘못으로 같은 고장이 재발했다면 무상 재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장 기간은 정비를 마친 날부터 최장 90일입니다.

수리비를 냈는데 일주일 만에 같은 경고등이 뜹니다. 다시 찾아가면 업체는 다른 부품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막해지는 분이 많습니다.

문제는 ’정비 잘못’을 누가 입증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법 조항보다 서류가 먼저 움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자동차정비업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두 기준을 함께 알면 협상할 때 말이 달라집니다. 자동차 소모품 교체 주기

그럼 내 차는 며칠까지 보장될까요? 차 나이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보증수리 기간은 며칠까지인가요?

보증수리 기간은 차령과 주행거리에 따라 30일, 60일, 90일로 나뉩니다. 새 차에 가까울수록 길고, 오래된 차일수록 짧습니다. 기간은 정비를 마친 날부터 셉니다.

차령·주행거리무상 점검·정비 기간
차령 1년 미만 또는 2만km 이내최장 90일
차령 3년 미만 또는 6만km 이내최장 60일
차령 3년 이상 또는 6만km 초과최장 30일

자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26년 10월 현재 기준)

같은 고장이라도 보장 기간이 3배까지 차이 납니다. 출고 1년 미만 차는 90일, 3년 넘은 차는 30일입니다. 60일 구간도 30일 구간의 2배입니다.

차령과 주행거리별 정비 보증수리 기간 30일 60일 90일 비교 인포그래픽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제조사 신차 보증과 별개 제도입니다. 신차 보증은 제조사 보증서를 따르고, 이 기간은 정비업체의 작업 품질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렇다면 기간 안에만 가면 무조건 공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비업체 책임 범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나요?

업체 책임은 그 업체가 손댄 작업 때문에 생긴 고장까지입니다. 정비 부위와 무관한 고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소모품의 자연 마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은 대부분 이 경계에서 생깁니다.

무상 재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다툼이 생기기 쉬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자동차정비업에서 정비 잘못으로 생긴 하자는 무상수리, 부당하게 청구된 수리비는 환급을 해결 기준으로 둡니다.

솔직한 한계도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판결처럼 강제력이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을 때 합의·권고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결국 결과를 바꾸는 건 ’어디에 요구하느냐’입니다.

수리 후 재고장 보상, 어떤 경로로 요구하나요?

경로는 업체 직접 요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액사건심판 세 가지입니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순서로 밟는 게 일반적입니다. 앞 단계에서 남긴 기록이 다음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경로비용소요 기간효력맞는 상황
정비업체 직접 요구0원즉시-수일강제력 없음정비 부위가 명확할 때
1372 상담·소비자원 피해구제0원원칙 30일 후 조정 단계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업체가 책임을 부인할 때
소액사건심판인지대 등수개월판결청구액 3,000만원 이하, 조정 결렬 시

1단계: 원래 업체에 서면으로 요구

전화보다 문자나 메일이 낫습니다. 정비일, 정비 내역, 재발 증상, 요구 사항을 한 번에 적으세요. 날짜가 찍힌 기록이 곧 증거입니다.

2단계: 1372 상담 후 피해구제 신청

먼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합의를 권고하도록 정합니다. 결렬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3단계: 소액사건심판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진행됩니다. 다만 정비 잘못을 입증할 자료는 본인이 내야 합니다.

정비소에서 견적서와 명세서를 비교하며 재수리 요구 근거를 확인하는 장면

세 경로 모두 결국 같은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무엇을 고쳤다고 적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정비 견적서 확인, 왜 승패를 가르나요?

견적서와 명세서는 그 업체가 무엇을 고쳤는지 보여 주는 공식 서류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정비 전 견적서, 정비 후 명세서 발급을 정비업자에게 요구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정비 범위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정비 견적서를 받을 때 볼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1. 작업 부위와 작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2. 교체 부품이 순정품인지, 재생품·중고품인지 표시돼 있는가
  3. 부품비와 공임이 나뉘어 있는가
  4. 견적에 없던 추가 작업은 사전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이 있는가
  5. 정비 완료일과 주행거리가 적혀 있는가

5번은 의외로 자주 빠집니다. 주행거리가 2만km인지 6만km인지에 따라 보증 구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계기판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차량 이력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365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체 전 부품은 사진으로 남기거나 돌려받아 두세요.

이런 경우엔 보증을 받기 어렵습니다

기간이 지났거나, 정비 부위와 무관하거나, 외부 요인이 원인이면 무상 재수리 대상이 아닙니다. 업체가 거절할 때 흔히 드는 논리도 이 세 가지입니다. 미리 알면 반박 자료를 챙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 함정입니다. 급하다고 근처 다른 곳에서 고치면 원래 업체 책임을 묻기 어려워집니다. 원인이 누구 작업인지 가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꼭 다른 곳에 맡겨야 한다면 순서를 지키세요. 원래 업체에 먼저 알리고, 사진·영상과 진단 소견을 확보한 뒤 맡기는 겁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보증

차가 다시 고장 났다면, 오늘 무엇부터 할까요?

운행을 멈추고, 증거를 남기고, 원래 업체에 서면으로 알리는 순서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아래 목록을 위에서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 한국소비자원 안내 등 1차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분쟁은 법령 원문과 상담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정비 받고 한 달 넘게 지났는데 같은 곳이 또 고장 났어요. 보증되나요?

차령과 주행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차령 3년 미만·6만km 이내라면 최장 60일, 1년 미만·2만km 이내라면 최장 90일까지 무상 점검·정비 대상입니다. 3년 넘은 차는 30일 구간이라 기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도 정비 잘못이 명백하면 손해배상을 다툴 여지는 남지만 입증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Q

견적서를 따로 받지 않았는데 재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로도 정비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견적서·명세서 발급은 정비업자의 의무이므로 지금이라도 해당 정비의 명세서를 요청해 받아 두세요.

Q

다른 정비소에서 고친 비용을 원래 업체에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원래 업체에 먼저 재수리 기회를 주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른 곳에서 먼저 고치면 원인이 누구 작업인지 가리기 어려워집니다. 부득이하다면 원래 업체에 서면으로 알리고, 다른 업체의 진단 소견과 교체 부품 사진을 확보한 뒤 진행하세요.

Q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나요?

강제력이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Q

정비 중에 차에 흠집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정비 과정에서 생긴 손상은 업체에 원상회복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를 찾을 때 그 자리에서 외관을 확인하고 사진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출고 후 시간이 지나면 언제 생긴 흠집인지 다투게 됩니다.

Q

신차 보증 기간 안이라면 어느 쪽 보증을 먼저 써야 하나요?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제조사 보증은 부품 자체의 결함을, 정비업체 보증은 그 업체의 작업 품질을 다룹니다. 신차 보증 기간 안이라면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보증 수리가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정비 잘못으로 인한 고장은 차령·주행거리에 따라 정비일부터 최장 90일·60일·30일 동안 무상 점검·정비 대상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2]

    정비업자는 정비 전 견적서, 정비 후 명세서를 발급해야 함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3. [3]

    자동차정비업 분쟁에서 정비 잘못으로 생긴 하자는 무상수리, 부당 청구 수리비는 환급이 해결 기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https://www.ftc.go.kr

  4. [4]

    피해구제 신청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합의 권고, 불성립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조정 수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출처: 소비자기본법,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

  5. [5]

    소비자 피해 상담 창구 1372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출처: 1372소비자상담센터, https://www.ccn.go.kr

  6. [6]

    자동차 이력 정보 온라인 조회 서비스 자동차365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https://www.car365.go.kr

← 자기관리 목록으로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