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치명령: 3기 미지급부터 운전면허 정지까지
판결문은 받았는데, 돈이 오지 않습니다.
이혼 때 정한 양육비가 몇 달째 끊긴 상황이라면 독촉 문자는 이미 여러 번 보내셨을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법원 절차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한 압박 수단이 감치명령입니다. 다만 요건이 정확히 맞아야 법원이 움직입니다.
감치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 양육비를 3기 이상 내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8조입니다. 양육비를 받을 사람(권리자)이 신청하면 가정법원이 결정으로 감치를 명합니다.
감치는 의무자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두는 제재입니다. 기간은 30일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감치 사유로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한다.
감치가 받아들여지는 세 가지 조건
- 이행명령 결정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판결이나 심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정기 양육비를 3기 이상 내지 않았어야 합니다.
- 미지급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때는 3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감치 사유가 됩니다(같은 조 제3호).
문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기서 절차가 멈추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행명령을 건너뛰면 감치 신청은 왜 막히나요?
감치는 이행명령을 어긴 데 대한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는 감치 대상을 제64조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고정돼 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 이행명령 신청, 이행명령 결정, 그다음이 감치입니다.
집행권원(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근거 문서)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화해조서가 대표적입니다. 협의이혼이라면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이 역할을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은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효력에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협의이혼 당시 서류를 어떻게 남겼는지가 출발선을 가릅니다.
이행명령을 어긴 것만으로도 별도 제재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해 두었습니다. 과태료로 끝나지 않을 때 다음 카드가 감치입니다.
절차가 막막하다면 혼자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소득 기준에 맞는 한부모에게 이행명령·감치 같은 소송 절차를 지원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상담(국번 없이 132)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3기’라는 말, 생각보다 헷갈립니다.
’3기 이상’은 몇 달 치 미지급을 말하나요?
’기(期)’는 정해진 지급 회차를 뜻합니다. 매월 지급하기로 했다면 3기는 3개월분입니다. 분기마다 지급하기로 했다면 3기는 9개월에 해당합니다. 회차는 이행명령에 적힌 지급 주기를 기준으로 셉니다.
| 지급 주기 | 3기에 해당하는 기간 | 확인할 자료 |
|---|---|---|
| 매월 | 3개월 | 월별 입금 내역 |
| 분기 | 9개월 | 분기별 입금 내역 |
| 반기 | 18개월 | 반기별 입금 내역 |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행명령이 고지된 이후의 미지급 회차를 따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행명령 전에 밀린 1년 치만으로 곧바로 감치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당한 이유’도 다툼거리가 됩니다. 의무자가 실직이나 질병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입금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일부만 들어온 달이 섞여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감치 결정이 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감치 기간 30일이 끝나면 양육비 빚도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치는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지 채무를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30일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합니다. 의무자가 그 사이 밀린 돈을 내면 감치가 끝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30일을 버틴 의무자에게도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 기록이 남는 제재도 아닙니다. 버티기를 택하는 의무자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절차상 약점도 있습니다. 감치 재판은 의무자를 법정에 불러 진행합니다.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결정까지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감치 결정의 진짜 쓰임새는 따로 있습니다. 이후 행정 제재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입니다.
감치 결정 뒤에도 안 내면, 그다음은 무엇인가요?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행정 제재가 이어집니다. 2021년 7월 13일부터 운전면허 정지 신청, 출국금지 요청, 양육비 채무자 명단공개가 시행됐습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거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요청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 제재 | 요청받는 기관 | 특징 |
|---|---|---|
| 운전면허 정지 | 시·도경찰청장 | 생계형 운전자는 영향이 큼 |
| 출국금지 | 법무부 장관 | 채무액이 시행령 기준 이상일 때 |
| 명단공개 | 성평등가족부 누리집 | 사전에 3개월 이상 소명 기회 부여 |
형사처벌 조항도 같은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런 장치가 생긴 배경은 통계에 있습니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70%를 넘었습니다. 감치만으로는 버티는 의무자를 움직이기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제재 요건과 금액 기준은 시행령 개정으로 여러 차례 바뀌어 왔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꼭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압박 수단입니다. 돈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길은 또 다릅니다.
감치보다 빨리 돈이 들어오는 길은 없을까요?
의무자가 월급을 받는 회사원이라면 직접지급명령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정기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내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법원이 회사에 명령해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바로 보내게 합니다.
| 수단 | 요건 | 장점 | 단점 |
|---|---|---|---|
| 직접지급명령 | 정기금 2회 이상 미지급 | 급여에서 자동 공제 | 자영업자·무직자에겐 무력 |
| 담보제공명령 | 정당한 이유 없는 미이행 | 미제공 시 일시금 명령으로 연결 |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남 |
| 강제집행(압류) | 집행권원 보유 | 재산이 있으면 직접 회수 | 재산 파악이 선행돼야 함 |
| 감치 |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 심리적 압박이 큼 | 빚은 그대로 남음 |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면 국가 지원도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이후 국가가 채무자에게 그 돈을 받아냅니다.
어느 수단이 맞는지는 의무자의 소득 형태에 달려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 이 다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감치 신청 전 점검은 다섯 가지면 충분합니다. 하나라도 비면 기각되거나 절차가 몇 달씩 늘어납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중 하나가 손에 있는가
- 이행명령 결정문을 이미 받았는가
- 이행명령 이후 미지급이 3기 이상 쌓였는가
- 회차별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가
- 의무자의 현재 주소와 직장을 파악했는가
다섯 칸이 모두 채워졌다면 감치 신청 단계입니다. 직장이 확인된다면 직접지급명령을 함께 검토하세요. 압박과 회수를 동시에 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가사소송법, 민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성평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행명령 없이 바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는 감치 대상을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만 있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Q감치 중에 밀린 양육비를 내면 바로 풀려나나요?
법원은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합니다. 그래서 의무자가 감치 기간 중 양육비를 이행하면 감치가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0일을 다 채워도 남은 양육비 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Q운전면허 정지는 제가 직접 경찰서에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권리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제재 조치를 신청합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Q상대방 주소도 모르고 연락도 끊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와 근무지 등을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감치 재판은 의무자를 소환해 진행하므로, 주소 파악을 먼저 요청해 두면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Q감치를 받으면 상대방에게 전과 기록이 남나요?
감치는 형벌이 아니라 법원이 내리는 이행 강제 수단이어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치명령 결정 후 1년 이내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정기금 지급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불이행하면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음
출처: 가사소송법 제6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
- [2]
이행명령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정기금 2회 이상 미지급 시 직접지급명령 가능
출처: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6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
- [3]
협의이혼 시 가정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며 그 효력에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
출처: 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4]
2021년 7월 13일부터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시행
출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 [5]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소송 지원 및 채무자 주소·근무지 조회, 제재 조치 신청 접수
출처: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
- [6]
2025년 7월 1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출처: 성평등가족부, https://www.mogef.go.kr
- [7]
양육비 관련 법률 상담 및 소송 구조 지원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