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스토킹 신고 직후 긴급응급조치, 어디까지 막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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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민원 창구에서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서류를 안내받는 장면

신고는 했습니다.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경찰이 다녀간 뒤에도 문자가 오고, 집 앞에 그 사람이 서 있을까 걱정되는 분이 많습니다. 법에는 이 공백을 메우는 장치가 단계별로 마련돼 있습니다. 문제는 각 장치의 이름도, 기간도, 요청하는 곳도 다르다는 점이에요.

긴급응급조치는 누가, 언제 내리나요?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사법경찰관)이 법원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내리는 접근금지입니다. 스토킹이 계속될 우려가 있고 급할 때 쓰입니다. 피해자가 요청해도 되고, 경찰이 직권으로 해도 됩니다. 기간은 최대 1개월입니다.

근거 법률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흔히 스토킹처벌법이라고 부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는 긴급응급조치 요건을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하는 ’응급조치’와는 다릅니다. 응급조치는 행위 제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절차 안내 수준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가해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지웁니다. 어기면 처벌이 따르죠.

그렇다면 실제로 가해자를 어디까지 떨어뜨려 놓을 수 있을까요? 스토킹 처벌 기준

접근금지 범위, 100m만 막는 게 아닙니다

긴급응급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피해자와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리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입니다. 둘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 등’은 집만 뜻하지 않습니다. 직장·학교처럼 일상적으로 머무는 장소까지 포함됩니다.

1호: 100m 이내 접근 금지

2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편지나 지인을 통한 말 전달은 전기통신이 아닙니다. 이런 접근은 조치 위반과 별개로 스토킹행위 자체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날짜와 방식을 그대로 적어 두세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고민입니다. 1개월이 지나면 이 효력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종류, 무엇이 다른가요?

잠정조치는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더 길고 강한 조치입니다. 현행법상 종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서면 경고,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입니다.

구분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결정 주체사법경찰관, 사후 법원 승인검사 청구 후 법원 결정
종류접근금지 2종서면경고·접근금지 2종·전자장치·유치
기간최대 1개월접근금지·전자장치 3개월, 2회 연장 시 최대 9개월
속도신고 당일에도 가능법원 판단을 거침

두 조치의 최대 기간 차이는 9배입니다. 잠정조치 접근금지는 피해자뿐 아니라 동거인·가족까지 보호 대상으로 넓어졌습니다. 유치(4호)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기간과 결정 주체 비교 인포그래픽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전자감독 업무는 법무부가 맡습니다. 거리 제한만으로는 가해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예요.

이 조치들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경찰 신고 후 절차는 어떤 순서로 흘러가나요?

112 신고, 현장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검사 사후승인 청구, 수사와 잠정조치 순서입니다. 사후승인 청구는 긴급응급조치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조치는 즉시 취소됩니다.

단계 1: 112 신고와 현장 응급조치

경찰이 행위를 제지하고 양측을 분리합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이때 긴급응급조치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하세요.

단계 2: 긴급응급조치 결정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요청으로 결정합니다. 가해자에게는 조치 내용이 통지됩니다.

단계 3: 검사 사후승인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승인을 청구합니다. 기한은 48시간입니다.

단계 4: 수사와 잠정조치

수사와 함께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도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이 끝나기 전에 미리 요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3년 7월 11일부터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해도 수사와 처벌이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해자 쪽 합의 압박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결과는 결국 가해자가 조치를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가해자가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전자장치 조치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긴급응급조치 위반이 과태료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개정으로 징역·벌금형이 가능해졌습니다.

위반 유형처벌
스토킹범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 접근금지·전자장치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긴급응급조치 위반징역 또는 벌금

스토킹처벌법은 흉기 등을 휴대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위반이 반복되면 유치(4호) 같은 더 강한 잠정조치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법이 여러 차례 개정돼 예전 기사와 형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반 순간에는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문자 캡처, 통화 목록, CCTV 위치를 남기면 입증이 쉬워집니다. 처벌은 가해자를 묶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직접 지켜 주는 장치는 따로 있습니다.

조치만으로 불안할 때, 피해자 보호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경찰 신변보호, 1366 상담, 법률 지원은 접근금지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 가해자를 묶는 장치라면, 이쪽은 피해자 곁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2023년 7월 18일 시행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상담소·보호시설 지원 근거입니다.

경찰 신변보호와 상담기관 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 창구 안내도

여기까지 보면 장치가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각 조치에는 분명한 빈틈이 있습니다.

각 조치의 빈틈,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나요?

긴급응급조치는 빠르지만 짧고, 잠정조치는 강하지만 느립니다. 이 차이를 알고 순서를 맞추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가 실제로 막히는 지점입니다.

  1. 1개월 공백: 잠정조치로 이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끝납니다.
  2. 사후승인 불승인: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즉시 취소됩니다.
  3. 위치를 모름: 100m는 거리 기준일 뿐입니다. 실시간 위치 확인이 필요하면 전자장치 잠정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4. 전기통신 밖의 경로: 편지나 제3자를 통한 연락은 2호 조치 범위 밖입니다.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고 가해자 위치가 자동으로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귀갓길처럼 불안한 시간대가 있다면 신변보호를 함께 신청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내 상황엔 무엇부터 요청해야 할까요?

지금 상황에 맞는 조치, 어떻게 고르나요?

당장 위협이 있으면 긴급응급조치, 장기화가 보이면 잠정조치, 일상이 불안하면 신변보호입니다. 세 장치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이에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과 경찰청·법무부 등 공공기관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132나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긴급응급조치는 피해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요청으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12 신고 단계나 경찰서 방문 시 요청 의사를 분명히 밝히세요.

Q

긴급응급조치 1개월이 끝나면 보호도 끝나나요?

긴급응급조치 자체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속 보호가 필요하면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해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므로, 만료 전에 미리 요청하세요.

Q

가해자와 같은 직장이어도 접근금지가 가능한가요?

법상 '주거 등'에는 집뿐 아니라 직장·학교 같은 일상 생활 장소가 포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사안별로 경찰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회사 인사부서와도 분리 조치를 상의해 두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가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1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SNS나 메신저로만 괴롭히는 경우도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긴급응급조치 2호는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합니다. 2023년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으로 피해자 개인정보를 배포하는 등의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행위로 명시했습니다.

Q

경찰 신변보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112로 신고하면서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됩니다. 위험도에 따라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112 신고 이력 등록 등의 안전조치가 이뤄집니다.

출처 및 인용

  1. [1]

    긴급응급조치 요건(지속·반복 우려 및 긴급성)과 100m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최대 1개월 기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2. [2]

    검사는 긴급응급조치 후 48시간 이내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하며, 불승인 시 즉시 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3. [3]

    잠정조치 접근금지·전자장치는 3개월, 두 차례 연장 가능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4. [4]

    스토킹 피해자 상담소·보호시설 지원 근거, 2023년 7월 18일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5. [5]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안전조치) 신청 및 112 신고

    출처: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6. [6]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운영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https://www.stop.or.kr

  7. [7]

    법률구조 상담 132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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